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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전법무법인 상담 친절하고 잘하는 곳 추천
비공개 조회수 135 작성일2024.03.28
동생이 직장내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아무리 봐도 고백 안받아줘서 상대방이 냅다 고소를 해버린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쩌죠?

만약에 억울하게 법이 그 여자 편을 든다면 얼마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아니 술자리에서 이뤄진 행동이라는데 동생은 취해서 기억은 안나지만 결코 그런적이 없다네요..

대전법무법인 상담 친절하고 잘하는 곳 추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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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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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민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성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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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발 빠른 대처를 해야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는 명확한 대처를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조금의 유형력만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사내성추 혐의를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벌금형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과가 기록되고 있으며, 직장 내 징계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 구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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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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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송에 휘말리셔서 걱정과 고민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는 술자리에서 본인도 모르게 일어난 성추행으로 곤욕을 치루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 중에서 성추행과 관련된 성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만큼, 경미한 처벌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다니시고 있는 만큼 회사내에서도 별도 징계처분이 부과되어 감봉이나 정직, 향후 승진 등에서 불리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맞대응 하셔서 해결 방안 찾으셔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이뤄진 행동이지만, 식당 내 CCTV나 주위 동료들의 진술 등 성추행이라는 사실적 행위가 없었다는 증명을 명확하게 한다면, 법원에서도 증거불층분으로 기각되어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으나, 홀로 대응하기엔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10년간 전과자로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며 맞춤형 법률 상담과 솔루션을 제기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대전법무법인 상담 받으셔서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 미래를 위한 인생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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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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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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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권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률사무소가연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의사에 반하는 스킨쉽을 한 바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4.12.24.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