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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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일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을 지급하고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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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00만원,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기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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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5/40=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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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200만원에서 - 지원금 250,000원 =1,750,000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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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통신비, 육아수당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 상 '생활보조적, 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 됨으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없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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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요 근로조건인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단, 서면으로 작성한다는 의미는 근로계약서을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부속적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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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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