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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끼리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가능?
안녕하세요
부모 아들 딸이 있을경우(아들 딸은 성인이고 아들은 미혼이고 딸은 결혼. 주민등록지는 다르고)

1.아들 딸이 부모 주민등본 초본 다 발급할 수 있나요?

2.반대로 부모가 자녀 등본 초본 다 발급 할 수 있나요?

3.만약 가능하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안 좋아서 언어폭력등 위해할 행동들이 있어서 자식이 부모의 등본 초본을 못 떼게 설정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서류나 방법은요

4.형제나 자매끼리도 등본 초본 발급 열람가능한가요
소송이나 폭력 다른 사유가 없는한 일반적으로 확인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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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22 조회수 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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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장영훈 행정사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15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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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주민등록증 발급 2위, 가족관계 증명민원 1위, 가족, 개인 민원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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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가족끼리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가능?

안녕하세요

부모 아들 딸이 있을경우(아들 딸은 성인이고 아들은 미혼이고 딸은 결혼. 주민등록지는 다르고)

1.아들 딸이 부모 주민등본 초본 다 발급할 수 있나요?

2.반대로 부모가 자녀 등본 초본 다 발급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기혼, 미혼여부에 상관없이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간에든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다르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세대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위임이 없이도 발급해 볼 수 있습니다.

3.만약 가능하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안 좋아서 언어폭력등 위해할 행동들이 있어서 자식이 부모의 등본 초본을 못 떼게 설정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서류나 방법은요

=?

1. 주민등록법에서는 단1가지의 사유에 대하여 열람 또는 교부(=발급)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과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주민등록표 열라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관련문의는 주민센터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4.형제나 자매끼리도 등본 초본 발급 열람가능한가요

소송이나 폭력 다른 사유가 없는한 일반적으로 확인 가능한지요

=>

1. 형제자매간에는 주소지가 같은 세대라면 위임없이 발급해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형제자매는 주소지가 다르다면 상대 형제자매의 위임이 있어야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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