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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국에 기여한 긍정적업적과 반대로 잘못한 점은 무엇일까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706 작성일2005.10.19

전 정치, 시사에 약해서 잘 정리가 안되네요.....

 

뭐 이슈가 된 화제는 몇가지 알지만 그것도 깊이 아는 바는 없어서요....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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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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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아직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업적과 과오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무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지지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하든 제 개인적인 의견 밖엔 될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현 정권은 뚜렷이 해낸 일이 없습니다.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은 실패로 돌아갔고,공공기관 이전 및 사회적인 부의 재분배라

 

는 것도 현재 진행상태에 있어,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무어라 딱 잘라 말 할수가 없겠습니

 

다. 외교적인 차원에서 대북 긴장해소는 미국의 압박과, 북한의 핵을 통한 대외 협박으

 

로 정체되어있습니다.게다가 북한 관광문제도 불씨가 붙었죠. 미국에 대한 주체성회복도

 

김선일 사건과 자이툰 파병,효순,미선이 사건으로 바닥에 떨어졌고, 고이즈미는 아주 도발

 

적으로 한국의 요구를 능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서민정권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대권을 얻었죠. 상고 밖에 못 나온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한 국민대다수를 구성하는 비기득권 계층

 

의 투표에 의해 당선되었지만, 한국이 예전과 달리 서민들이 잘 사는 사회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젊은이들은 직장이 없고,담배값,소주값인상이 대표하듯

 

세부담만 가중되고 있으며,쥐꼬리같은 봉급 에서 강제징수 되는 국민연금은 큰 부담이죠.

 

무엇보다 행정부는 행정실패에 따른 재정파탄을 오로지 세부담 확대와 국민연금 징수를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이 파탄 예상 시기가 30년 후인 까닭에 현정권은 책임

 

지지 않아도 될테니, 참 맘편한 재정확대방안이죠.

 

만약 노무현이 지금 하야한 다면,완전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겁니다.다만 그 원인

 

한나라당이 대표하는 수구세력의 방해로 변명이 될 수도 있겠죠.만약 그리된다면,노무현

 

이 져야할 책임부담이 줄 수는 있겠지만, 역시 비운의 대통령이라는 평가에는 변함이 없

 

을겁니다.

 

이제 노무현 같은 대통령은 다시 나오지 못할 겁니다. 다음 대선때 열린우리당이 집권하

 

게 될 확률은 미미하구요.남은 임기기간 동안 저의 글이 무색해질 정도로 노무현이 잘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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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
평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제작년 저희가족은

30년간 안 먹고 안 입어가며

뼈빠지게 일해 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소린 못 들어도

돈걱정 않하며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다 세금으로 내게 생겼습니다

좀 먹고 살아볼까하니 잡아 끌어내리는군요.

다 못 살자는 작전이죠..

제 주위에 이런 뭐같은 처지에 친구, 친척이 족히 10명은 넘습니다...

그럼, 이들 입에서 나올수 있는 소린 하나밖에 없죠....

 

 

" 노빠....

 

뭣땜에 우리가 개같이 벌었는데...

 

놀고 먹던 놈들하고 똑같이 됐네...."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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