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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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환수..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사유가 21년 1월 17일까지 영업한 자 인데, 1월 17일날 폐업 신고를 하고 17일까지 영업을 한 뒤 18일 부터는 양도받은 사업자로 바뀌었습니다. 17일날 폐업 신고했다는 것으로 환수대상자가 되다니요...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차이로 몇백만원을 환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포스기 회사에 연락을 해서 제 사업자 번호로 찍힌 영수내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그 내역으로 증빙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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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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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로 된 경우, 포스기 회사에 연락하여 제출한 영수내역을 통해 환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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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환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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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소송과는 달리,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환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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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링크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하여 최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하나 하나 자세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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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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