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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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 적용대상으로는 단기예술인을 포함한 예술인으로 여기서 문화예쑬용역계약별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은 해당이되지 않는다. 전체소득합산이 월 50만원이상이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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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 실업급여 보험율은 1.6%가 적용되고 이직전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만 인정이되며 그외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직전 12개월 보수총액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며 120일에서 최장27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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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 혹은 유산, 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이 충족되면 지급받을수 있으며 출산일 직전1년간 월평균 입금의 100% 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 일반적으로는 90일동안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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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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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10인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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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동안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었던 예술분야도 이제 고용면에서 많은 보장이 이루어질 수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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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올해부터로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에 작년에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들은 대상이 안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