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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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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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2. 이혼 소송 진행 중 남편이 원나잇(일회성 성관계)을 했습니다.

3. 이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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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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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이혼 소송에서 추가적인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이혼 판단의 근거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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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으로는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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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이미 위자료 청구를 포함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이 사실을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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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이혼 소송 중 발생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추가적인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거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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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질문 3개, 3일 이내 전문 보고서 형식으로 답변. 33만 원. winsosong@naver.com)"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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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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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불륜을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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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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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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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남편이 원나잇을 했다면, 이는 이혼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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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정의: 한국 법률에서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남편의 원나잇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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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유효한 사유 중 하나로, 이혼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예: 사진, 메시지 등)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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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남편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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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및 양육권: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면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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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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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플 이혼전문 임민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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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이미 혼인파탄이라 인정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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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선임한 변호사님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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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톡 상담문의 02-928-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