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기본권 중

jiwo**** 조회수 306 2022.10.05

안녕하세오
장애인을 학대시킨 건 평등권을 침해한 건가요, 아님
자유권을 침해한 건가요?
급해요 내공 100드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안녕하세오

장애인을 학대시킨 건 평등권을 침해한 건가요, 아님

자유권을 침해한 건가요?

-> 행복추구권과 자유권을 침해당했다고 보면 타당하겠네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종류

2022.10.06.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장애인 학대는 인권침해에 해당이 되네요.

장애인 학대는 국가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장애인(인간)으로서 가진 권리 혹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네요.

2022.10.06.

내 소식이 없습니다.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