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님께서도 해당 사업을 결정하기까지 다른 아파트의 운영형태 등을 알아보시고, 다른 경우의 수

를 고민해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처럼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공간이 별로로 구성되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꾸밀 수 있도록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고 있고....또 상당수 아파트가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위탁관리라는 표면적 모양으로 실질적으로는 타인에게 임대운영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어서.... 님도 그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해당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님께서도 해당 법률(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공부를 통해 공동주택내 주민공동시설의 운용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공부하셔서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기본적인 것(위와 같은 운영이 위법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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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9조의2조에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내에 구분소유권자의 공유지분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함께 사용, 수익할 목적으로

설치된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은 기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맞게 위탁여부를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을 사용,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비용(사용,유지비) 이외에 영리의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여 운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 해당 법령의 소관 행정부인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유권해석의 일관된 해석인 것입니다.

​

따라서....

이를 추진하고 결정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위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위법함을 알고서도 하기도 하고, 무식하여 모르고도 하게되어.....

결론적으로는 님과 같은 분들(님과 같은 분들은 정당하게 이익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할 뜻을 갖고 있는 분이니)

을 잘 엮기게되어.... 함께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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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말씀내용으로 보건데

어차피....투자비를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측과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보이고....

법적(민사)으로 잘 따져 소송결과를 통해 해결받을 수 밖에는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세세한 과정과 사건양태를 알지못하므로 뭐라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어느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판단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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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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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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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0.>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 10.>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제목개정 20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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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본조신설 201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