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회상식,경제상식 용어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올해 대학생인 새내기 신입생입니다.
갑자기 교수님께서 상식에대해 알아오라고해서
이렇게 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회상식이나 경제상식 및 최근 뉴스에 나오는 용어. 또 그용어를 설명하는건데 용어설명은 간략하게
2~3줄가량으로 설명해주세요 ㅠㅠ 예를들어 민영화 같은 단어로 민영화 관한 설명
하시면되는데 제가 대체로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10개정도 부탁드릴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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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엉조림은 아람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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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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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면서 권리 행사를 하면 안된다는 원칙.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부른다.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소급 적용을 막기 위해 제시했다. 판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노사(勞使)가 암묵적 동의 하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음에도, 근로자가 추가 임금을 청구해 기업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노사 어느 한 쪽이 권리 행사를 주장하며 마음대로 합의 내용을 깨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가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기업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는지에 대해 노사 의견이 다를 경우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19일자 A8면, 12월20일자 A1,B1,B2면)
■ 테이퍼링(tapering)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를 매입하거나 시장에 통화를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13년 12월 양적완화 규모를 매달 기존 850억달러에서 750억달러로 100억달러 가량 줄인다고 밝혔다. 모기지 채권 매입과 국채 매입도 50억달러씩 줄어든다. 이는 연준이 양적완화 정책을 줄이돼 조금씩 줄여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연준의 공식 발표에 앞서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됐지만, 발표 이후 글로벌 증시는 예상보다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브라질 등 신흥국 주가는 떨어졌지만 소폭에 그쳤고, 선진국 주가는 다소 올랐다. 이보다 7개월 전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한 직후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내성(耐性)이 생긴 모습이다. 보통 양적완화 정책의 단계적 축소를 뜻하지만, 마라톤 출전을 앞두고 연습량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20일자 A2면, A3면)
■ 빈(Wien) 영사협약
1963년 빈에서 채택한 영사관계에 관한 국제 협약. 영사관계의 수립, 영사의 임무, 영사의 계급, 영사의 특권과 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 이전까지 영사제도는 일반관행이 법적 확인을 얻어 형성되는 불문법의 형태로 존재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조약에 가입했다. 2013년 12월 미국 경찰에 체포된 뉴욕 주재 인도 총영사관 데비아니 코브라가데 부총영사가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차고 알몸 수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인도 간 외교 갈등으로 번졌다. 중대 범죄도 아닌데 여성 외교관을 공개적으로 체포해 모욕을 준 것은 외교관 신분을 보장하는 빈 영사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서류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데비아니를 체포했던 미국 당국은 인도의 반발을 무마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19일자 A18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개개의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 비율. 현행 민법의 상속분 규정은 ‘피상속인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상속분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상속분의 5할을 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두 자녀와 1.5대1대1로 남편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 민법(상속편)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9조 제2항을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선취분’으로 50%를 먼저 주고, 나머지 재산을 기존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자녀가 2명인 남자가 사망하면 아내는 71.4%, 두 자녀는 14.3%씩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아내가 먼저 재산의 50%를 갖고 나머지 50% 재산을 두고 기존 방식대로 1.5대1대1로 나누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생존 배우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해주자는 것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 생존 배우자가 홀로 살아야 할 날은 늘었지만, 자녀들의 부양 의식은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위는 오랜 세월 부부 공동 노력을 통해 이룩한 재산 절반을 생존 배우자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선취분’을 상속이라기보다는 ‘재산 분할’ 개념으로 접근했다. 개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법 개정 최종안을 확정해 1월 중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뒤 각계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2일자 A1,A10면)
약사 개인이 아닌 법인이 개설·운영하는 약국. 정부가 2013년 12월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은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함께 약국을 기업형 법인 형태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1인이 약국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도 특정 브랜드를 쓰는 프랜차이즈 약국들이 있지만, 각 회원 약국은 주인이 따로 있는 개별 사업자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약국법인이 시장을 독점해 동네 약국이 대부분 문을 닫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법인 약국이 도입되면 주말과 심야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 나오는 등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02년 헌법재판소가 법인약국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것도 정부 방침에 영향을 끼쳤다. 이번 방안은 약사들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약국의 법인화를 허용하기로 돼 있다. 일반 자본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약사들은 약사를 앞세운 대규모 자본이 참여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6일자 A12면)
■ 스켈레톤(skeleton)
머리를 앞으로 한 채 엎드린 자세로 타는 썰매 종목. 봅슬레이, 루지와 함께 동계올림픽 썰매 정식종목 3개 중 하나다. 2014년 1월 7일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린 스켈레톤 대륙간컵 6차 대회에서 한국 스켈레톤 '신예' 윤성빈(20·한국체대)은 1·2차 합계 1분45초73으로 완주해 우승했다. 한국 스켈레톤 사상 처음으로 대륙간컵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스켈레톤이라는 이름은 썰매 몸체가 앙상한 '뼈대' 같다고 해서 붙었다. 1928년 제2회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시속 140㎞에 이르는 빠른 속도 때문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올림픽에서 사라졌다가 54년만인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부터 영구 종목으로 편입됐다. 이때부터 여자부 경기도 신설됐다. 스켈레톤은 다른 썰매 경기와 달리 1인승으로만 경기가 진행된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8일자 A24면)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시사상식을 넓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것 같기도 한데..^^
■ 창어(嫦娥) 3호
2013년 12월 14일 달 착륙에 성공한 중국의 탐사 위성. 창어 3호의 달 착륙으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창어 3호는 무인 달 탐사 차량 ‘옥토끼(玉兎)호’를 싣고 있었다. 옥토끼호는 창어 3호의 달 착륙 이후 성공적으로 분리돼 달 표면 탐사 작업을 시작했다. '창어'는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달의 여신이다. '옥토끼'는 창어가 품에 안고 있다는 전설의 동물이다. 인류가 띄운 탐사선이 달에 착륙한 것은 옛 소련이 1976년 루나 24호를 달에 착륙 시킨지 37년만이다. 아폴로 11호로 최초의 달 착륙을 성공시킨 미국은 1972년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달 착륙에 나서지 않았다. 창어 3호로 중국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1970년 첫 인공위성인 '둥팡훙(東方紅) 1호'를 발사하며 미국·러시아가 독점하던 우주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중국은 2003년 첫 우주인을 탄생시켰고, 2012년엔 유인 우주선과 실험용 우주정거장의 도킹에 성공했다. 2020년까지 독자 우주정거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16일자 A2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휴민트(Humint·Human Intelligence)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 ‘휴먼’과 ‘인텔리전스’의 합성어다. 인간을 통해 얻는 모든 정보를 뜻하며, 스파이 활동도 포함된다. 전화 도청, 정찰기 등 기술을 활용하는 테킨트(techint·Technical Intelligence Collection)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우리 대북 정보는 휴민트와 테킨트를 취합해 완성된다.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 정보기관의 대북 휴민트가 붕괴됐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최근의 장성택 숙청과 사형집형을 계기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국정원이 장성택 숙청 사실을 비교적 신속하게 파악했고, 그 과정에 휴민트가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 대북 휴민트는 80% 이상이 탈북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정설이다. 탈북자들은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가 사진·동영상을 찍어오고 장마당 정보를 수집하는 비교적 단순한 일은 물론, 북한 권부의 움직임 등 고급 정보를 가져오기도 한다. 탈북자들 가운데는 북한 상류층과 접근 경로를 갖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주로 휴대폰을 통해 북한 내부 취재원들과 접촉한다고 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2013년 3월 진행된 청문회 때부터 대북 정보 수집을 위해 그간 활동이 약화된 대북 휴민트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17일 A2면)
- 신화 뉴시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 ‘휴먼’과 ‘인텔리전스’의 합성어다. 인간을 통해 얻는 모든 정보를 뜻하며, 스파이 활동도 포함된다. 전화 도청, 정찰기 등 기술을 활용하는 테킨트(techint·Technical Intelligence Collection)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우리 대북 정보는 휴민트와 테킨트를 취합해 완성된다.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 정보기관의 대북 휴민트가 붕괴됐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최근의 장성택 숙청과 사형집형을 계기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국정원이 장성택 숙청 사실을 비교적 신속하게 파악했고, 그 과정에 휴민트가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 대북 휴민트는 80% 이상이 탈북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정설이다. 탈북자들은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가 사진·동영상을 찍어오고 장마당 정보를 수집하는 비교적 단순한 일은 물론, 북한 권부의 움직임 등 고급 정보를 가져오기도 한다. 탈북자들 가운데는 북한 상류층과 접근 경로를 갖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주로 휴대폰을 통해 북한 내부 취재원들과 접촉한다고 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2013년 3월 진행된 청문회 때부터 대북 정보 수집을 위해 그간 활동이 약화된 대북 휴민트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17일 A2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월급명세서상 기본급·직책수당·직무급 등이 포함된다. 휴일·야근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수당과 퇴직금도 함께 인상된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형식이었지만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과 근속수당, 기술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별다른 조건 없이 사전에 미리 확정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 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들의 기업에 대한 추가 임금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경제계는 이날 판결로 연간 13조7000억원 이상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19일자 A1,A8,B1면)
- 국가정보원 전경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월급명세서상 기본급·직책수당·직무급 등이 포함된다. 휴일·야근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수당과 퇴직금도 함께 인상된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형식이었지만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과 근속수당, 기술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별다른 조건 없이 사전에 미리 확정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 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들의 기업에 대한 추가 임금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경제계는 이날 판결로 연간 13조7000억원 이상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19일자 A1,A8,B1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우회 상장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합병 등을 통해 곧바로 증시에 진입하는 것. 보통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외(場外) 기업이 이미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는 부실 기업 등을 합병, 주식 교환, 영업 양수·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들여 증시에 진입한다. 기업이 상장하려면 상장심사를 통과하고 기업공개(IPO)나 공모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우회상장은 증권선물거래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장요건이 안되는 기업이 상장기업처럼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거래소는 2011년 우회상장 질적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한국거래소는 2011년 우회상장 질적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과거 부실한 우회상장 기업들이 상장 폐지되며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심사제도 도입 이후 2011년과 2012년에 우회 상장은 한 건도 없었다. 2009년 27건, 2010년 2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건수가 급감한 것이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18일자 B5면)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합병 등을 통해 곧바로 증시에 진입하는 것. 보통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외(場外) 기업이 이미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는 부실 기업 등을 합병, 주식 교환, 영업 양수·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들여 증시에 진입한다. 기업이 상장하려면 상장심사를 통과하고 기업공개(IPO)나 공모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우회상장은 증권선물거래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장요건이 안되는 기업이 상장기업처럼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거래소는 2011년 우회상장 질적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한국거래소는 2011년 우회상장 질적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과거 부실한 우회상장 기업들이 상장 폐지되며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심사제도 도입 이후 2011년과 2012년에 우회 상장은 한 건도 없었다. 2009년 27건, 2010년 2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건수가 급감한 것이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18일자 B5면)
■ 야스쿠니 신사
일본 도쿄 도심 한복판 일왕의 거처인 ‘황거(皇居)’에서 걸어서 10여분 거리에 있는 신사. 메이지(明治) 일왕 때인 1869년 전몰자들을 ‘호국의 신(神)’으로 제사 지내기 위해 세워졌다.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A급 전범 14명을 비롯해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침략,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일제가 일으킨 침략전쟁에서 사망한 군인·군속 246만여명을 합사해 제사를 지내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젊은이들은 ‘죽으면 신이 된다’는 신념을 주입받고 “야스쿠니에서 만나자”며 전쟁터로 떠났다. 부속 박물관인 유슈칸(遊就館)에는 2차대전 당시 가미카제(神風) 자살 공격에 동원된 전투기와 인간 어뢰 등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전시물로 가득하다. 기념품점에서는 '욱일기(旭日旗)'가 그려진 제국주의 시대 군가(軍歌) CD, 열쇠고리 등을 판다. 사실상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찬양하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시설인 셈이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내각 출범 1주년인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일본 현직 총리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2006년 8월 15일 방문 이후 7년여 만이다. 이에 한국, 중국, 미국 등 관련국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이 과거사를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일본 법원도 2004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어 아베 총리의 참배는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27일자 A1, A2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한빛부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남수단 보르 지역에 파병된 한국군 부대명.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 소속으로 종글레이주 재건(再建) 지원을 위해 2013년 3~4월 282명이 파병됐다. 한빛부대가 속한 남수단 임무단(UNMISS)은 2011년 7월 9일 독립을 선언한 남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안보리결의 1996호에 의해 창설됐다. 한빛부대의 가장 큰 임무는 보르와 다른 지역을 잇는 도로·보급로 총 504㎞를 정비하고 공항과 활주로를 짓고 보수하는 일이다. 하지만 2013년 12월 한빛부대 주둔지 근처로 반군이 접근했고, 같은 기지에서 주둔 중인 네팔(730여명)군 영내에 박격포탄이 떨어지기도 했다. 한빛부대는 70여명의 경호 병력을 갖췄을 뿐 공병 중심이라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게다가 재건 임무라는 이유로 탄약도 기본 휴대량만 보유했다. 이에 한빛부대는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긴급 지원받아야만 했다. 자위대의 실탄 지급은 자위대가 다른 나라에 실탄·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전후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깬 것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26일자 A1면, A2면)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3년 12월 26일 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 본당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개를 숙여 절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A급 전범을 비롯해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침략,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군속 246만여명을 합사해 제사를 지내고 있다./로이터 뉴시스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남수단 보르 지역에 파병된 한국군 부대명.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 소속으로 종글레이주 재건(再建) 지원을 위해 2013년 3~4월 282명이 파병됐다. 한빛부대가 속한 남수단 임무단(UNMISS)은 2011년 7월 9일 독립을 선언한 남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안보리결의 1996호에 의해 창설됐다. 한빛부대의 가장 큰 임무는 보르와 다른 지역을 잇는 도로·보급로 총 504㎞를 정비하고 공항과 활주로를 짓고 보수하는 일이다. 하지만 2013년 12월 한빛부대 주둔지 근처로 반군이 접근했고, 같은 기지에서 주둔 중인 네팔(730여명)군 영내에 박격포탄이 떨어지기도 했다. 한빛부대는 70여명의 경호 병력을 갖췄을 뿐 공병 중심이라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게다가 재건 임무라는 이유로 탄약도 기본 휴대량만 보유했다. 이에 한빛부대는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긴급 지원받아야만 했다. 자위대의 실탄 지급은 자위대가 다른 나라에 실탄·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전후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깬 것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26일자 A1면, A2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또봇
기아자동차를 모델로 국내 애니메이션 업체인 레트로봇에서 만든 변신 로봇 애니매이션 '변신자동차 또봇'에 나오는 캐릭터.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 주인공들이 이 로봇을 이용해 악당을 물리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자동차는 모두 기아차의 모델들이다. 또봇 X는 쏘울, Y는 포르테 쿱이며, 스포티지R과 레이, K3, 모닝으로 만든 후속 모델들도 있다. 2009년 영실업은 또봇을 장난감으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12월은 크리스마스 등으로 완구 판매 전쟁이 치열한데, 매년 이 시장의 승자는 글로벌 1위 완구 업체인 ‘레고’의 몪이었다. 하지만 2013년엔 그 자리를 또봇이 차지했다. 6만원대 또봇 장난감이 인터넷에서 20만원에 거래될 정도였다. '또봇'의 성공은 국산 캐릭터라는 점과 기아자동차와의 협력, 틈새시장 공략이라는 점이 꼽힌다. 또봇의 인기로 기아차는 부수적인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다. 특히 미래 고객인 어린이들이 수입차가 아닌 국산차에 친숙해지도록 하는 효과를 얻으면서, 동시에 악당을 물리치는 캐릭터로 브랜드 이미지가 좋게 각인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26일자 B1면)
기아자동차를 모델로 국내 애니메이션 업체인 레트로봇에서 만든 변신 로봇 애니매이션 '변신자동차 또봇'에 나오는 캐릭터.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 주인공들이 이 로봇을 이용해 악당을 물리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자동차는 모두 기아차의 모델들이다. 또봇 X는 쏘울, Y는 포르테 쿱이며, 스포티지R과 레이, K3, 모닝으로 만든 후속 모델들도 있다. 2009년 영실업은 또봇을 장난감으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12월은 크리스마스 등으로 완구 판매 전쟁이 치열한데, 매년 이 시장의 승자는 글로벌 1위 완구 업체인 ‘레고’의 몪이었다. 하지만 2013년엔 그 자리를 또봇이 차지했다. 6만원대 또봇 장난감이 인터넷에서 20만원에 거래될 정도였다. '또봇'의 성공은 국산 캐릭터라는 점과 기아자동차와의 협력, 틈새시장 공략이라는 점이 꼽힌다. 또봇의 인기로 기아차는 부수적인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다. 특히 미래 고객인 어린이들이 수입차가 아닌 국산차에 친숙해지도록 하는 효과를 얻으면서, 동시에 악당을 물리치는 캐릭터로 브랜드 이미지가 좋게 각인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26일자 B1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토마스 사전트(Sargent)
201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뉴욕대 교수. 2012년 9월 서울대가 ‘노벨상 수상자급 석학 유치 사업’을 추진하며, 연간 15억원의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며 서울대로 영입했다. 하지만 사전트 교수는 2013년 1학기 강의를 마치고 예정된 2년의 임용 기간을 채우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사전트 교수는 2년간 석좌교수로 임용하기로 돼 있었지만,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기로 해 돌아간다고 해서 계약 위반은 아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사전트 교수가 2013년 1학기 강의를 마친 뒤, 내년에는 개인적인 이유로 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조건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데려왔지만 서울대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가 민주당 우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트 교수가 가르쳤던 ‘거시경제특강’은 정원 250명 중 21명이 수강해 수강신청률이 8.4%에 그쳤고, 대학원 과목인 ‘거시경제학특수연구’는 50명 정원에 14명만 수강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관계자는 “영어는 물론 고급 수학을 이용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수업을 버티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31일자 A28면)
- 변신자동차 또봇의 트라이탄 모델/영실업 제공
201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뉴욕대 교수. 2012년 9월 서울대가 ‘노벨상 수상자급 석학 유치 사업’을 추진하며, 연간 15억원의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며 서울대로 영입했다. 하지만 사전트 교수는 2013년 1학기 강의를 마치고 예정된 2년의 임용 기간을 채우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사전트 교수는 2년간 석좌교수로 임용하기로 돼 있었지만,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기로 해 돌아간다고 해서 계약 위반은 아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사전트 교수가 2013년 1학기 강의를 마친 뒤, 내년에는 개인적인 이유로 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조건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데려왔지만 서울대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가 민주당 우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트 교수가 가르쳤던 ‘거시경제특강’은 정원 250명 중 21명이 수강해 수강신청률이 8.4%에 그쳤고, 대학원 과목인 ‘거시경제학특수연구’는 50명 정원에 14명만 수강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관계자는 “영어는 물론 고급 수학을 이용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수업을 버티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31일자 A28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토마스 사전트 교수
■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
사회 각 분야를 출입하며 다양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국가정보원 국내정보 요원. 대개 ‘정보관’ ‘담당관’ ‘연락관’으로 불린다. 국회·정당·언론사는 물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주요 기업 등을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한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 문제가 논란이 되자 남재준 국정원장은 정보관들의 국회·정당·언론사 상시(常時) 출입제 폐지가 포함된 자체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상시 출입제 폐지만으로는 해당 활동을 안 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관 제도를 아예 없애자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나 의원회관 등을 출입하며 정치인·보좌관 등을 접촉하며 정보 수집 활동을 해 온 일부 정보관들이 각 당 지도부 회의장이나 기자회견장에 나타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근거로 ‘정치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안보·대공 정보 수집을 이유로 정보관이 포함된 국내 파트의 축소·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13일자 A1면,A3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킷캣(KitKat)
식품회사 네슬레의 초콜릿 과자 이름. 구글이 상표권 사용 허가를 얻어, 2013년 10월 발표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최신 버전(4.4)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애플파이, 도넛 등의 간식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다. 킷캣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문자메시지'다. 구글은 메시지 아이콘을 아예 없애 버리고, 자사의 메신저 서비스인 '행아웃'을 문자메시지 자리에 갖다놨다. 전화번호부와 검색을 결합해 주소록에 저장된 번호 외에 주변의 상호명·전화번호까지 검색해서 보여준다. 음성명령은 더욱 간단해졌다. 스마트폰에 '오케이, 구글(Ok, Google)'이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음성명령이 활성화된다. 대신 이 기능은 일부 스마트폰에서만 지원된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12일자 B5면)
- 與만족, 野불만족 -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첫날인 12일,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오른쪽) 의원과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식품회사 네슬레의 초콜릿 과자 이름. 구글이 상표권 사용 허가를 얻어, 2013년 10월 발표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최신 버전(4.4)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애플파이, 도넛 등의 간식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다. 킷캣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문자메시지'다. 구글은 메시지 아이콘을 아예 없애 버리고, 자사의 메신저 서비스인 '행아웃'을 문자메시지 자리에 갖다놨다. 전화번호부와 검색을 결합해 주소록에 저장된 번호 외에 주변의 상호명·전화번호까지 검색해서 보여준다. 음성명령은 더욱 간단해졌다. 스마트폰에 '오케이, 구글(Ok, Google)'이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음성명령이 활성화된다. 대신 이 기능은 일부 스마트폰에서만 지원된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12일자 B5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클림베 보고서
영국 의회와 정부가 빅토리아 클림베라는 여덞 삶 소녀의 죽음을 토대로 조사한 아동 학대 방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 클림베는 2000년 2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태어나 영국의 이모 할머니에게 입양됐다. 하지만 클림베는 이모할머니와 그녀의 남자 친구에게 맞아 숨졌다. 의회와 정부는 조사단을 꾸려 클림베가 숨지기까지 아동보호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병원과 경찰 대응엔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폈다. 조사에만 2년이 걸렸고, 의회에서만 155명이 증언했다. 조사 결과 아동보호기관, 병원, 경찰이 클림베를 도울 기회가 최소한 10여 차례 있었는데도 모두 놓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처벌에서 예방 중심으로 아동법을 고치고,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동 학대를 막으려면 학대받는 아이를 일찍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캐나다·덴마크·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제를 두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도 2012년부터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22개 직군을 신고 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교사, 의사, 보육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유치원·학원·교습소 종사자, 소방 구급대원 등이 신고 의무자다. 하지만 2013년 10월 울산에선 여덟 살 소녀가 계모에게 맞아 갈비뼈 스물네개 중 열여섯 개가 부러져 숨졌다. 경찰은 이 소녀가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신고 의무자 7명을 울산시에 통보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13일자 A34면)
■ 하이브리드 채권(hybrid bond)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증권. 신종자본증권이라고도 불린다.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보통 연 5%의 고금리로 발행돼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보통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고,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회계기준(IFRS)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해도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채권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일반 회사채보다 훨씬 높은 금리가 매겨진다. 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 채권이 고금리인데다 3년 이상 보유 시 종합소득 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만기가 너무 길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12일자 B8면)
- 구글 제공
영국 의회와 정부가 빅토리아 클림베라는 여덞 삶 소녀의 죽음을 토대로 조사한 아동 학대 방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 클림베는 2000년 2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태어나 영국의 이모 할머니에게 입양됐다. 하지만 클림베는 이모할머니와 그녀의 남자 친구에게 맞아 숨졌다. 의회와 정부는 조사단을 꾸려 클림베가 숨지기까지 아동보호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병원과 경찰 대응엔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폈다. 조사에만 2년이 걸렸고, 의회에서만 155명이 증언했다. 조사 결과 아동보호기관, 병원, 경찰이 클림베를 도울 기회가 최소한 10여 차례 있었는데도 모두 놓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처벌에서 예방 중심으로 아동법을 고치고,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동 학대를 막으려면 학대받는 아이를 일찍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캐나다·덴마크·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제를 두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도 2012년부터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22개 직군을 신고 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교사, 의사, 보육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유치원·학원·교습소 종사자, 소방 구급대원 등이 신고 의무자다. 하지만 2013년 10월 울산에선 여덟 살 소녀가 계모에게 맞아 갈비뼈 스물네개 중 열여섯 개가 부러져 숨졌다. 경찰은 이 소녀가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신고 의무자 7명을 울산시에 통보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13일자 A34면)
■ 하이브리드 채권(hybrid bond)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증권. 신종자본증권이라고도 불린다.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보통 연 5%의 고금리로 발행돼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보통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고,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회계기준(IFRS)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해도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채권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일반 회사채보다 훨씬 높은 금리가 매겨진다. 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 채권이 고금리인데다 3년 이상 보유 시 종합소득 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만기가 너무 길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12일자 B8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신의성실의 원칙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면서 권리 행사를 하면 안된다는 원칙.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부른다.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소급 적용을 막기 위해 제시했다. 판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노사(勞使)가 암묵적 동의 하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음에도, 근로자가 추가 임금을 청구해 기업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노사 어느 한 쪽이 권리 행사를 주장하며 마음대로 합의 내용을 깨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가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기업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는지에 대해 노사 의견이 다를 경우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19일자 A8면, 12월20일자 A1,B1,B2면)
■ 테이퍼링(tapering)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를 매입하거나 시장에 통화를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13년 12월 양적완화 규모를 매달 기존 850억달러에서 750억달러로 100억달러 가량 줄인다고 밝혔다. 모기지 채권 매입과 국채 매입도 50억달러씩 줄어든다. 이는 연준이 양적완화 정책을 줄이돼 조금씩 줄여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연준의 공식 발표에 앞서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됐지만, 발표 이후 글로벌 증시는 예상보다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브라질 등 신흥국 주가는 떨어졌지만 소폭에 그쳤고, 선진국 주가는 다소 올랐다. 이보다 7개월 전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한 직후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내성(耐性)이 생긴 모습이다. 보통 양적완화 정책의 단계적 축소를 뜻하지만, 마라톤 출전을 앞두고 연습량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20일자 A2면, A3면)
■ 빈(Wien) 영사협약
1963년 빈에서 채택한 영사관계에 관한 국제 협약. 영사관계의 수립, 영사의 임무, 영사의 계급, 영사의 특권과 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 이전까지 영사제도는 일반관행이 법적 확인을 얻어 형성되는 불문법의 형태로 존재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조약에 가입했다. 2013년 12월 미국 경찰에 체포된 뉴욕 주재 인도 총영사관 데비아니 코브라가데 부총영사가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차고 알몸 수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인도 간 외교 갈등으로 번졌다. 중대 범죄도 아닌데 여성 외교관을 공개적으로 체포해 모욕을 준 것은 외교관 신분을 보장하는 빈 영사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서류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데비아니를 체포했던 미국 당국은 인도의 반발을 무마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19일자 A18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사물 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물건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인간의 행동과 주변 상황에 반응해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TV,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들이 센서나 칩을 통해 각자 모은 정보를 인터넷으로 서로 주고받고 사람을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2013년 초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 CES에 등장한 ‘해피포크(Hapifork)’는 음식을 먹으면 포크에 있는 센서가 식사시간, 분당 포크질, 포크질 간의 시차 같은 정보를 뽑아내 스마트폰에 전송한다. 사용자는 이를 보고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할 수 있다. 국내에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기업도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농장 주인이 농장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팜’을, LG유플러스는 시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 급식실의 냉장고 온도를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프레시’를 개발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23일자 B11면)
- 오바마 탈 쓰고 포승줄…“인도 경찰도 反美시위 지지”… 인도 뉴델리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 18일(현지 시각) 시민들이‘미국은 인도인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쓴 피켓을 들고 반미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미국 당국이 최근 뉴욕 주재 인도 여성 외교관이 가정부의 비자 신청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알몸 수색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다. 인도 경찰은 이날 미 대사관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드 등을 철거하며 시위대 편을 들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 뉴시스
물건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인간의 행동과 주변 상황에 반응해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TV,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들이 센서나 칩을 통해 각자 모은 정보를 인터넷으로 서로 주고받고 사람을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2013년 초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 CES에 등장한 ‘해피포크(Hapifork)’는 음식을 먹으면 포크에 있는 센서가 식사시간, 분당 포크질, 포크질 간의 시차 같은 정보를 뽑아내 스마트폰에 전송한다. 사용자는 이를 보고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할 수 있다. 국내에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기업도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농장 주인이 농장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팜’을, LG유플러스는 시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 급식실의 냉장고 온도를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프레시’를 개발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23일자 B11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상속분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개개의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 비율. 현행 민법의 상속분 규정은 ‘피상속인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상속분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상속분의 5할을 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두 자녀와 1.5대1대1로 남편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 민법(상속편)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9조 제2항을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선취분’으로 50%를 먼저 주고, 나머지 재산을 기존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자녀가 2명인 남자가 사망하면 아내는 71.4%, 두 자녀는 14.3%씩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아내가 먼저 재산의 50%를 갖고 나머지 50% 재산을 두고 기존 방식대로 1.5대1대1로 나누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생존 배우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해주자는 것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 생존 배우자가 홀로 살아야 할 날은 늘었지만, 자녀들의 부양 의식은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위는 오랜 세월 부부 공동 노력을 통해 이룩한 재산 절반을 생존 배우자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선취분’을 상속이라기보다는 ‘재산 분할’ 개념으로 접근했다. 개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법 개정 최종안을 확정해 1월 중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뒤 각계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2일자 A1,A10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시장화(市場化)
시장을 통한 사적(私的)인 경제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서울대의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화가 90% 가깝게 진전돼 대다수 북한 주민이 생활을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통일 전 동독과 개방 당시 중국보다 높은 수치다. 이는 북한 주민이 계획경제에 따른 배급에 의해 생활할 것이란 통념과는 달리 북한의 시장화가 아래로부터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1990년 극심한 식량난과 배급망 마비를 거치면서 개인 텃밭에서 키운 농작물을 내다 팔던 '농민시장'이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는 '장마당'(종합시장)으로 발전했고, 이후 중국과의 밀무역이 성행하면서 암시장이 확대됐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도 식량과 일상 생활용품에서 고가의 소비재와 원자재(原資材)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장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자본을 축적한 '돈주(錢主)'도 등장했다. 연구 결과, 북한의 시장화는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이 5년 내에 시장경제 체제로 편입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3일자 A1면)
■ 시장화(市場化)
시장을 통한 사적(私的)인 경제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서울대의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화가 90% 가깝게 진전돼 대다수 북한 주민이 생활을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통일 전 동독과 개방 당시 중국보다 높은 수치다. 이는 북한 주민이 계획경제에 따른 배급에 의해 생활할 것이란 통념과는 달리 북한의 시장화가 아래로부터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1990년 극심한 식량난과 배급망 마비를 거치면서 개인 텃밭에서 키운 농작물을 내다 팔던 '농민시장'이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는 '장마당'(종합시장)으로 발전했고, 이후 중국과의 밀무역이 성행하면서 암시장이 확대됐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도 식량과 일상 생활용품에서 고가의 소비재와 원자재(原資材)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장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자본을 축적한 '돈주(錢主)'도 등장했다. 연구 결과, 북한의 시장화는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이 5년 내에 시장경제 체제로 편입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3일자 A1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김영란법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만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름을 따 '김영란법(法)'이라고 불린다. 김영란법의 원안은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직무와 관련된 경우나 지위·직책에서 나오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엔 받은 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만 물리도록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무원의 반발 등으로 원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하지만 이 수정안마저 무관심 속에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이 연말까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같은 해 12월 6일에야 이 법안을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 상정했고, 나흘 뒤 담당 소위로 넘겼다. 하지만 2014년 1월 현재까지 법안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연말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심의하느라 우선순위가 밀려 그냥 넘어가버린 것이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안 처리에 얼마나 소극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3일자 A3면)
■ 브라주카(Brazuca)
2014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 포르투갈어로 '브라질 사람'이란 뜻이다. '브라질 특유의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월드컵마다 선보였던 다른 공인구들처럼 브라주카에는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있다. 먼저 축구 선수 발등과 마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표면에 처리된 '돌기'가 마름모형으로 변신했다. 돌기는 2010 남아공 월드컵 공인구 '자블라니(Jabulani)'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브라주카는 자블라니의 일(一)자형 돌기에서 마름모형 돌기로 형태를 바꾸면서 마찰력이 일정하고, 정확한 볼 컨트롤이 가능해졌다. 축구공은 패널(panel) 수가 적을수록 구형에 가까워진다. 1970 멕시코 월드컵에 도입된 최초의 공인구 '텔스타'는 12개의 오각형과 20개의 육각형으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월드컵이 회를 거듭할수록 패널 개수가 줄어들었다. 브라주카의 가죽 패널은 바람개비 모양의 6개 조각으로 단순해졌다. 또한 패널 6개가 모두 똑같은 '바람개비' 모양으로 만들어 어느 부위를 차든지 날아가는 궤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이 제조사인 아디다스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공은 고도의 차이에 따라 튕기는 것이 영향을 받는다. 고지대에서 공을 차면 더 멀리 튕겨 나가는 현상이 생긴다. 하지만 브라주카는 해발고도 0~1600m 지점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공을 2000번 찬 뒤에도 공의 둘레가 처음보다 1㎝ 이상 차이 나지 않았으며 공기압의 변화도 0.1바 이하에 머물렀다. 아디다스는 이런 테스트를 10개국 600여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2년 반 동안 실시했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4일자 A21면)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만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름을 따 '김영란법(法)'이라고 불린다. 김영란법의 원안은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직무와 관련된 경우나 지위·직책에서 나오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엔 받은 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만 물리도록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무원의 반발 등으로 원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하지만 이 수정안마저 무관심 속에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이 연말까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같은 해 12월 6일에야 이 법안을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 상정했고, 나흘 뒤 담당 소위로 넘겼다. 하지만 2014년 1월 현재까지 법안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연말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심의하느라 우선순위가 밀려 그냥 넘어가버린 것이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안 처리에 얼마나 소극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3일자 A3면)
■ 브라주카(Brazuca)
2014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 포르투갈어로 '브라질 사람'이란 뜻이다. '브라질 특유의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월드컵마다 선보였던 다른 공인구들처럼 브라주카에는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있다. 먼저 축구 선수 발등과 마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표면에 처리된 '돌기'가 마름모형으로 변신했다. 돌기는 2010 남아공 월드컵 공인구 '자블라니(Jabulani)'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브라주카는 자블라니의 일(一)자형 돌기에서 마름모형 돌기로 형태를 바꾸면서 마찰력이 일정하고, 정확한 볼 컨트롤이 가능해졌다. 축구공은 패널(panel) 수가 적을수록 구형에 가까워진다. 1970 멕시코 월드컵에 도입된 최초의 공인구 '텔스타'는 12개의 오각형과 20개의 육각형으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월드컵이 회를 거듭할수록 패널 개수가 줄어들었다. 브라주카의 가죽 패널은 바람개비 모양의 6개 조각으로 단순해졌다. 또한 패널 6개가 모두 똑같은 '바람개비' 모양으로 만들어 어느 부위를 차든지 날아가는 궤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이 제조사인 아디다스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공은 고도의 차이에 따라 튕기는 것이 영향을 받는다. 고지대에서 공을 차면 더 멀리 튕겨 나가는 현상이 생긴다. 하지만 브라주카는 해발고도 0~1600m 지점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공을 2000번 찬 뒤에도 공의 둘레가 처음보다 1㎝ 이상 차이 나지 않았으며 공기압의 변화도 0.1바 이하에 머물렀다. 아디다스는 이런 테스트를 10개국 600여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2년 반 동안 실시했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4일자 A21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법인 약국약사 개인이 아닌 법인이 개설·운영하는 약국. 정부가 2013년 12월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은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함께 약국을 기업형 법인 형태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1인이 약국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도 특정 브랜드를 쓰는 프랜차이즈 약국들이 있지만, 각 회원 약국은 주인이 따로 있는 개별 사업자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약국법인이 시장을 독점해 동네 약국이 대부분 문을 닫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법인 약국이 도입되면 주말과 심야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 나오는 등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02년 헌법재판소가 법인약국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것도 정부 방침에 영향을 끼쳤다. 이번 방안은 약사들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약국의 법인화를 허용하기로 돼 있다. 일반 자본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약사들은 약사를 앞세운 대규모 자본이 참여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6일자 A12면)
■ 스켈레톤(skeleton)
머리를 앞으로 한 채 엎드린 자세로 타는 썰매 종목. 봅슬레이, 루지와 함께 동계올림픽 썰매 정식종목 3개 중 하나다. 2014년 1월 7일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린 스켈레톤 대륙간컵 6차 대회에서 한국 스켈레톤 '신예' 윤성빈(20·한국체대)은 1·2차 합계 1분45초73으로 완주해 우승했다. 한국 스켈레톤 사상 처음으로 대륙간컵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스켈레톤이라는 이름은 썰매 몸체가 앙상한 '뼈대' 같다고 해서 붙었다. 1928년 제2회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시속 140㎞에 이르는 빠른 속도 때문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올림픽에서 사라졌다가 54년만인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부터 영구 종목으로 편입됐다. 이때부터 여자부 경기도 신설됐다. 스켈레톤은 다른 썰매 경기와 달리 1인승으로만 경기가 진행된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8일자 A24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극 소용돌이(polar vortex)
겨울철 북극이나 남극의 성층권에 형성되는 강한 회오리바람. 2014년 1월 미국과 캐나다는 25년 만의 기록적인 추위로 폭설과 한파 피해가 속출했다. 캐나다 대부분 지역과 미국 노스다코타·미네소타·일리노이·미주리주(州) 등은 기온이 영하 30도 안팎으로 떨어졌다. 몬태나·위스콘신 등에서는 풍속 냉각 온도가 영하 40~53도까지 떨어져 남극보다 더 심한 추위가 발생했다. 풍속 냉각 온도는 바람이 불어 사람이 열을 빼앗겼을 때 느끼는 온도로 남극의 풍속 냉각 온도는 영하 34도 수준이다. 기록적인 한파를 두고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탓에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북극에서 극 소용돌이가 남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극 소용돌이는 강한 제트기류 영향으로 극 지방에 머무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편서풍인 제트기류가 약해지는 경우 극지방에 있던 소용돌이가 중위도 쪽으로 내려와 강추위를 유발한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8일자 A18면)
겨울철 북극이나 남극의 성층권에 형성되는 강한 회오리바람. 2014년 1월 미국과 캐나다는 25년 만의 기록적인 추위로 폭설과 한파 피해가 속출했다. 캐나다 대부분 지역과 미국 노스다코타·미네소타·일리노이·미주리주(州) 등은 기온이 영하 30도 안팎으로 떨어졌다. 몬태나·위스콘신 등에서는 풍속 냉각 온도가 영하 40~53도까지 떨어져 남극보다 더 심한 추위가 발생했다. 풍속 냉각 온도는 바람이 불어 사람이 열을 빼앗겼을 때 느끼는 온도로 남극의 풍속 냉각 온도는 영하 34도 수준이다. 기록적인 한파를 두고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탓에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북극에서 극 소용돌이가 남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극 소용돌이는 강한 제트기류 영향으로 극 지방에 머무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편서풍인 제트기류가 약해지는 경우 극지방에 있던 소용돌이가 중위도 쪽으로 내려와 강추위를 유발한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8일자 A18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규제 총량제
정부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면 기존의 다른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도입을 예고했다. 정부 규제를 철폐해 나간다는 취지다. 영국의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제도를 모델로 삼았다. 규제 총량제는 건수가 아니라 액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규제를 줄이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한때 규제 건수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사소한 규제들만 ‘생색내기용’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총량제대로라면 예를 들면 새로운 환경 규제로 기업들이 1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경우 합쳐서 1000억원 만큼의 자잘한 규제 여럿을 동시에 없애야 한다. 이번 규제 총량제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규제를 만들더라도, 해당 규제를 관할하게 된 부처가 다른 규제를 없애 전체적인 규제의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 부처가 법률안을 국회에 내려면 10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부처들은 이런 번거로움과 정부 내의 까다로운 검증을 피하기 위해 ‘청부 입법’을 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규제 총량제로라면 이런 청부 입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청부 입법: 정부 부처가 만들고 싶어하는 법률안을 국회의원에게 청탁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관행
(조선일보 2014년 1월 8일자 B1,B3면)
-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 기온이 영하 30도로 떨어진 6일 오전(현지 시각) 미시간 호수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게티이미지 멀티비츠
정부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면 기존의 다른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도입을 예고했다. 정부 규제를 철폐해 나간다는 취지다. 영국의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제도를 모델로 삼았다. 규제 총량제는 건수가 아니라 액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규제를 줄이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한때 규제 건수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사소한 규제들만 ‘생색내기용’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총량제대로라면 예를 들면 새로운 환경 규제로 기업들이 1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경우 합쳐서 1000억원 만큼의 자잘한 규제 여럿을 동시에 없애야 한다. 이번 규제 총량제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규제를 만들더라도, 해당 규제를 관할하게 된 부처가 다른 규제를 없애 전체적인 규제의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 부처가 법률안을 국회에 내려면 10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부처들은 이런 번거로움과 정부 내의 까다로운 검증을 피하기 위해 ‘청부 입법’을 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규제 총량제로라면 이런 청부 입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청부 입법: 정부 부처가 만들고 싶어하는 법률안을 국회의원에게 청탁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관행
(조선일보 2014년 1월 8일자 B1,B3면)
■ 검정 교과서, 국정 교과서, 인정 교과서
검정 교과서는 출판사가 집필진을 자체적으로 꾸려 교과서를 만든 뒤 정부의 심사를 받아 만드는 교과서다. 국정 교과서는 이와는 달리 정부가 교과서 집필자 구성에서부터 내용 감수·발행까지 도맡아 제작하는 교과서다. 인정 교과서는 시·도 교육감의 인정만 받으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 큰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교과서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가 모두 섞여 있다. 중·고교는 국정은 없고 모두 검정·인정 교과서다.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과목이 국정 교과서 체제로 남아 있다.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개정 교육과정 때만 해도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과서의 69%는 국정교과서였다. 하지만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해야 한다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인정 교과서가 점점 확대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8차 교육과정에는 인정 교과서가 전체 교과서의 84%에 달한다. 2013년 1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여부를 놓고 이념 갈등이 심해지자 정부와 여당은 한국사 교과서를 단일 국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민주당과 진보·좌파 단체들은 이에 대해 “유신(維新) 시대 회귀”라며 반발했다.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된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한다는 비판도 거세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 입장에서 교과서가 서술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조선일보 1월 9일자 A1,A3면)
검정 교과서는 출판사가 집필진을 자체적으로 꾸려 교과서를 만든 뒤 정부의 심사를 받아 만드는 교과서다. 국정 교과서는 이와는 달리 정부가 교과서 집필자 구성에서부터 내용 감수·발행까지 도맡아 제작하는 교과서다. 인정 교과서는 시·도 교육감의 인정만 받으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 큰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교과서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가 모두 섞여 있다. 중·고교는 국정은 없고 모두 검정·인정 교과서다.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과목이 국정 교과서 체제로 남아 있다.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개정 교육과정 때만 해도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과서의 69%는 국정교과서였다. 하지만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해야 한다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인정 교과서가 점점 확대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8차 교육과정에는 인정 교과서가 전체 교과서의 84%에 달한다. 2013년 1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여부를 놓고 이념 갈등이 심해지자 정부와 여당은 한국사 교과서를 단일 국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민주당과 진보·좌파 단체들은 이에 대해 “유신(維新) 시대 회귀”라며 반발했다.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된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한다는 비판도 거세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 입장에서 교과서가 서술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조선일보 1월 9일자 A1,A3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형사조정(刑事調停)
검찰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 중 검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검찰청에 불러 분쟁의 해결 및 피해자의 형사처벌 의사와 관련해 협의하고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공소기각이나 기소유예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2006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가 시작돼, 2007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매년 조금씩 의뢰 건수는 늘었지만 의뢰율은 전체 형사사건의 1.8%에 불과한 게 문제였다. 2014년 1월 검찰은 형사조정 적합 사건을 선정한 ‘형사조정 활성화 지침’을 내놨다. 형사조정 적합 사건은 ▲피해액 1000만원 이하의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피해액 약 300만원 이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전치 3주 이하의 사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폭력이나 명예훼손 등 감정이 악화된 사건 등이다. 검찰은 이런 사건들을 주로 벌금형으로 처리해 왔다. 하지만 가벼운 처벌이 오히려 사건 당사자들의 분쟁을 키우고 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형사조정을 활성화시키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형사조정 활성화를 위해 상근 조정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할 경우 야간·휴일 조정도 열 계획이다. 이번 지침으로 형사조정에 올라가는 사건은 전체 형사사건의 약 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조선일보 1월 9일자 A10면)
■ 계좌 이동제
고객이 주 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카드 대금이나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기존 은행이 책임지고 새 은행 계좌로 옮겨주도록 하는 제도. 금융위원회가 2013년 11월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다. 2016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제까지는 주 거래 은행을 바꾸기가 어려워 한 번 거래하기 시작하면 은행을 바꾸는 경우가 적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은행 간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해서 쉽게 거래 은행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대상 예금의 범위가 유동적이지만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개인고객의 결제성 예금 약 222조원이 계좌 이동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 차원 높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선 은행 간 금리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비가격 경쟁도 심화할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은행 수익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대규모 예금 이탈에 대비하여 지금보다 많은 초과 유동성을 유지할 경우에는 유휴자금 확대로 인한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은행 간 경쟁 확대는 소비자 효익 측면에서는 이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1월 9일자 B11면)
■ 형사조정(刑事調停)
검찰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 중 검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검찰청에 불러 분쟁의 해결 및 피해자의 형사처벌 의사와 관련해 협의하고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공소기각이나 기소유예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2006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가 시작돼, 2007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매년 조금씩 의뢰 건수는 늘었지만 의뢰율은 전체 형사사건의 1.8%에 불과한 게 문제였다. 2014년 1월 검찰은 형사조정 적합 사건을 선정한 ‘형사조정 활성화 지침’을 내놨다. 형사조정 적합 사건은 ▲피해액 1000만원 이하의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피해액 약 300만원 이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전치 3주 이하의 사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폭력이나 명예훼손 등 감정이 악화된 사건 등이다. 검찰은 이런 사건들을 주로 벌금형으로 처리해 왔다. 하지만 가벼운 처벌이 오히려 사건 당사자들의 분쟁을 키우고 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형사조정을 활성화시키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형사조정 활성화를 위해 상근 조정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할 경우 야간·휴일 조정도 열 계획이다. 이번 지침으로 형사조정에 올라가는 사건은 전체 형사사건의 약 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조선일보 1월 9일자 A10면)
■ 계좌 이동제
고객이 주 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카드 대금이나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기존 은행이 책임지고 새 은행 계좌로 옮겨주도록 하는 제도. 금융위원회가 2013년 11월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다. 2016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제까지는 주 거래 은행을 바꾸기가 어려워 한 번 거래하기 시작하면 은행을 바꾸는 경우가 적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은행 간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해서 쉽게 거래 은행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대상 예금의 범위가 유동적이지만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개인고객의 결제성 예금 약 222조원이 계좌 이동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 차원 높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선 은행 간 금리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비가격 경쟁도 심화할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은행 수익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대규모 예금 이탈에 대비하여 지금보다 많은 초과 유동성을 유지할 경우에는 유휴자금 확대로 인한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은행 간 경쟁 확대는 소비자 효익 측면에서는 이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1월 9일자 B11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
전달하려는 기밀 정보를 이미지 파일이나 MP3 파일 등에 암호화해 숨기는 기술. 주된 목적은 제3자가 평범한 일반 메시지 안에 비밀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숨기는 것이다. 주로 기밀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된다. 일반적인 암호 기술이 메시지 자체를 숨기는 것이라면, 스테가노그래피는 커버(cover)라고 불리는 다른 매체에 메시지를 숨겨서 전달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이미지 파일을 예로 들면, 평범한 그림 파일 안에 암호화된 정보를 숨길 수 있다. 디지털 이미지는 빛의 강도를 나타내는 숫자인 픽셀(pixels)로 이뤄져 있는, 이미지의 픽셀 값을 변경하여 다른 사람들이 비밀정보의 은닉 유무를 인지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해독 과정이 없으면 암호 정보를 볼 수 없는 평범함 그림파일에 불과하다. 검찰은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지하 비밀 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tion· 혁명 조직)이 그 동안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이용해 국내외 조직원들과 사이버 교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당국이 이런 암호를 푸는 과정은 최첨단 장비가 동원되고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된다. 국가정보원은 2013년 8월 말 이석기 의원 집에서 CD 1장을 확보했지만 암호를 푸는 데만 석 달이 넘게 걸렸다.
(조선일보 1월 11일자 A11면)
전달하려는 기밀 정보를 이미지 파일이나 MP3 파일 등에 암호화해 숨기는 기술. 주된 목적은 제3자가 평범한 일반 메시지 안에 비밀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숨기는 것이다. 주로 기밀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된다. 일반적인 암호 기술이 메시지 자체를 숨기는 것이라면, 스테가노그래피는 커버(cover)라고 불리는 다른 매체에 메시지를 숨겨서 전달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이미지 파일을 예로 들면, 평범한 그림 파일 안에 암호화된 정보를 숨길 수 있다. 디지털 이미지는 빛의 강도를 나타내는 숫자인 픽셀(pixels)로 이뤄져 있는, 이미지의 픽셀 값을 변경하여 다른 사람들이 비밀정보의 은닉 유무를 인지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해독 과정이 없으면 암호 정보를 볼 수 없는 평범함 그림파일에 불과하다. 검찰은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지하 비밀 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tion· 혁명 조직)이 그 동안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이용해 국내외 조직원들과 사이버 교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당국이 이런 암호를 푸는 과정은 최첨단 장비가 동원되고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된다. 국가정보원은 2013년 8월 말 이석기 의원 집에서 CD 1장을 확보했지만 암호를 푸는 데만 석 달이 넘게 걸렸다.
(조선일보 1월 11일자 A11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포워드 가이언스(Forward Guidance)
금융 정책 방향을 미리 외부에 알리는 조치. ‘선제적 안내’ 또는 ‘선제적 지침’으로 해석하며, 미국과 영국 등의 중앙은행들이 최근에 새로 도입한 통화정책 수단이다. 중앙은행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로 수준까지 내린 금리를 언제 인상하는지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완화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2012년 12월 회의에서 실업률 6.5%, 기대 인플레이션 2.5%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라며 처음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의 애매한 시기 표현 대신 향후 금리 인상 조건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버냉키 의장은 2013년 12월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테이퍼링은 말 그대로 그간에 응급조치로 시행해온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금리 인상 등 통화 부양 기조를 정상화하는 출구전략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기존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달 테이퍼링의 전격 발표 이후에도 미국의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을 버냉키 의장의 분명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긴축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해 주가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줄이려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본래 목적을 버냉키 의장이 충실하게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16일자 B11면)
■ 아랍의 봄
2011년 1월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이 집권 24년 만에 하야하며 시작된, 아랍권에 불어닥친 민주화 바람. 2010년 말 시작된 튀니지의 반정부 시위는 2011년 1월, 부패 경찰의 노점상 단속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은 26살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자?//?살하며 촉발됐다.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의 독재정권 붕괴를 시작으로 이집트도 코사리혁명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어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예맨의 알리 압둘라 살레 등 장기 집권하던 독재자들이 거센 반정부 시위 여파로 줄줄이 권좌에서 물러났다. '아랍의 봄'은 지역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빈곤층, 3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청년층의 분노가 배경이었다. 청년층은 전체 인구의 30%를 웃돌 정도로 유난히 두터워 파급력이 컸다. 하지만 20~40년간 장기 집권한 독재 정권을 사라지게 한 아랍의 봄 3년을 맞은 2014년 초 현재, 지금 이 지역에서는 테러 세력의 확대, 종파·부족 간 권력 싸움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17일자 A18면)
금융 정책 방향을 미리 외부에 알리는 조치. ‘선제적 안내’ 또는 ‘선제적 지침’으로 해석하며, 미국과 영국 등의 중앙은행들이 최근에 새로 도입한 통화정책 수단이다. 중앙은행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로 수준까지 내린 금리를 언제 인상하는지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완화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2012년 12월 회의에서 실업률 6.5%, 기대 인플레이션 2.5%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라며 처음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의 애매한 시기 표현 대신 향후 금리 인상 조건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버냉키 의장은 2013년 12월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테이퍼링은 말 그대로 그간에 응급조치로 시행해온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금리 인상 등 통화 부양 기조를 정상화하는 출구전략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기존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달 테이퍼링의 전격 발표 이후에도 미국의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을 버냉키 의장의 분명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긴축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해 주가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줄이려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본래 목적을 버냉키 의장이 충실하게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16일자 B11면)
■ 아랍의 봄
2011년 1월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이 집권 24년 만에 하야하며 시작된, 아랍권에 불어닥친 민주화 바람. 2010년 말 시작된 튀니지의 반정부 시위는 2011년 1월, 부패 경찰의 노점상 단속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은 26살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자?//?살하며 촉발됐다.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의 독재정권 붕괴를 시작으로 이집트도 코사리혁명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어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예맨의 알리 압둘라 살레 등 장기 집권하던 독재자들이 거센 반정부 시위 여파로 줄줄이 권좌에서 물러났다. '아랍의 봄'은 지역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빈곤층, 3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청년층의 분노가 배경이었다. 청년층은 전체 인구의 30%를 웃돌 정도로 유난히 두터워 파급력이 컸다. 하지만 20~40년간 장기 집권한 독재 정권을 사라지게 한 아랍의 봄 3년을 맞은 2014년 초 현재, 지금 이 지역에서는 테러 세력의 확대, 종파·부족 간 권력 싸움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17일자 A18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고(高)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Avian Influenza)
주로 닭·오리 등에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 가축의 폐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2014년 1월 17일 전북 고창군 신림면의 한 농장에서 키우던 종오리들이 고병원성인 H5N8형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AI는 전남·충남으로 번진데 이어 수도권과 강원 지역마저 위협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감염된 조류와 접촉한 사람도 걸릴 수 있다. 사람이 감염되면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며 증세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648명에게 옮아 그중 384명이 사망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 중국에서 최근 사망자가 나온 AI 바이러스는 H7N9형으로서 이번에 고창에서 발견된 AI와는 종류가 서로 다르다. 고병원성 AI는 2003년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과거 4차례 발생한 적이 있다. 최근에 발견된 것은 2011년 5월으로 이번 유행은 2년 8개만이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18일자 A1면)
■ 고(高)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Avian Influenza)
주로 닭·오리 등에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 가축의 폐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2014년 1월 17일 전북 고창군 신림면의 한 농장에서 키우던 종오리들이 고병원성인 H5N8형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AI는 전남·충남으로 번진데 이어 수도권과 강원 지역마저 위협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감염된 조류와 접촉한 사람도 걸릴 수 있다. 사람이 감염되면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며 증세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648명에게 옮아 그중 384명이 사망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 중국에서 최근 사망자가 나온 AI 바이러스는 H7N9형으로서 이번에 고창에서 발견된 AI와는 종류가 서로 다르다. 고병원성 AI는 2003년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과거 4차례 발생한 적이 있다. 최근에 발견된 것은 2011년 5월으로 이번 유행은 2년 8개만이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18일자 A1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인터넷망을 공공재(公共財)로 보고 누구나 차별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KT나 SK텔레콤이 스마트폰에서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특정 앱이나 콘텐츠를 제한할 수 없으며, 해당 업체로부터 망 이용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이용자들이 통신업체에 데이터 사용량(Data Traffic)에 따라 돈을 내고 있어, 콘텐츠업체가 이중(二重)으로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14년 1월 14일(현지 시각) 미국 1위 이동통신업체인 버라이존이 국가기관인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인터넷망은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망중립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인터넷 정책 흐름을 줄곧 따라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미 FCC처럼 망중립성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망중립성 원칙이 무너지면 국내 인터넷 벤처의 혁신이 멈춘다는 게 콘텐츠업계의 입장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통신업체들이 트래픽을 핑계로 진입을 막거나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18일자 A8면)
- 2년 8개월 만에 전북 고창에서 고(高)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17일 방역 관계자들이 AI가 발생한 농장에 들어서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키우는 종오리들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종오리 2만1000마리를 살처분하고 땅에 파묻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근 기자
인터넷망을 공공재(公共財)로 보고 누구나 차별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KT나 SK텔레콤이 스마트폰에서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특정 앱이나 콘텐츠를 제한할 수 없으며, 해당 업체로부터 망 이용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이용자들이 통신업체에 데이터 사용량(Data Traffic)에 따라 돈을 내고 있어, 콘텐츠업체가 이중(二重)으로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14년 1월 14일(현지 시각) 미국 1위 이동통신업체인 버라이존이 국가기관인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인터넷망은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망중립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인터넷 정책 흐름을 줄곧 따라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미 FCC처럼 망중립성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망중립성 원칙이 무너지면 국내 인터넷 벤처의 혁신이 멈춘다는 게 콘텐츠업계의 입장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통신업체들이 트래픽을 핑계로 진입을 막거나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18일자 A8면)
■ 스탠드스틸(Standstill·일시 이동중지)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지역 내 축산물 및 가금(家禽)류, 관련 축산업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에 근거해 2012년 2월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4년 초의 고병원선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맞아 처음 발동됐다. 이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1월 17일 전북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12시간 동안 닭·오리 농장들을 비롯해 축산 시설들을 모두 소독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27일자 A10면)
■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특허 공유)
기업 간 특허를 공유하는 계약. 대상이 되는 특허를 서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2014년 1월 광범위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공유하는 특허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존 특허뿐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출원하는 특허도 포괄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이동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10만여개, 구글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5만여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긴밀한 협력 관계인 동시에 경쟁 관계였던 두 회사의 결속을 강화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공동의 적’인 애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애플과 치열한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이지만 사실상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해외 IT 전문 매체들은 크로스 라이선스를 통해 삼성전자와 구글이 특허 소송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28일자 B1면)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지역 내 축산물 및 가금(家禽)류, 관련 축산업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에 근거해 2012년 2월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4년 초의 고병원선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맞아 처음 발동됐다. 이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1월 17일 전북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12시간 동안 닭·오리 농장들을 비롯해 축산 시설들을 모두 소독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27일자 A10면)
■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특허 공유)
기업 간 특허를 공유하는 계약. 대상이 되는 특허를 서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2014년 1월 광범위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공유하는 특허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존 특허뿐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출원하는 특허도 포괄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이동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10만여개, 구글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5만여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긴밀한 협력 관계인 동시에 경쟁 관계였던 두 회사의 결속을 강화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공동의 적’인 애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애플과 치열한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이지만 사실상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해외 IT 전문 매체들은 크로스 라이선스를 통해 삼성전자와 구글이 특허 소송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28일자 B1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앵그리버드(Angry Bird)
핀란드의 개발사 로비오 엔터테인트먼트가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 새총으로 새를 날려 돼지들을 물리치며 점수를 얻는다. 귀여운 캐릭터와 간단한 조작법, 절묘하게 설정된 난이도 등으로 인기를 끌어 전 세계적으로 17억건이 다운로드됐다. 스마트폰 게임으로는 기록적인 흥행이었다. 하지만 2014년 1월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등은 미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워든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 국가안보국(NSA)과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앵그리버드와 구글 지도 등을 통해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NSA는 2007년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앵그리버드에는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불러오는 기술이 있다. NSA의 2010년 비밀 문건에는 “인기 스마트폰앱은 데이터 수집에 ‘금괴(golden nugget)’와 같다”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29일자 A14면)
핀란드의 개발사 로비오 엔터테인트먼트가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 새총으로 새를 날려 돼지들을 물리치며 점수를 얻는다. 귀여운 캐릭터와 간단한 조작법, 절묘하게 설정된 난이도 등으로 인기를 끌어 전 세계적으로 17억건이 다운로드됐다. 스마트폰 게임으로는 기록적인 흥행이었다. 하지만 2014년 1월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등은 미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워든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 국가안보국(NSA)과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앵그리버드와 구글 지도 등을 통해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NSA는 2007년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앵그리버드에는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불러오는 기술이 있다. NSA의 2010년 비밀 문건에는 “인기 스마트폰앱은 데이터 수집에 ‘금괴(golden nugget)’와 같다”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29일자 A14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피싱(phisning)·보이스피싱(voice phisning)·스미싱(smishing)
피싱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사용자 몰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신용정보를 빼내거나 금전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은 컴퓨터 대신 전화를 사용하는데, 경찰이나 금융 당국 직원 등을 사칭해 전화로 금융 정보를 빼내거나 송금을 유도한다. 스미싱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수법으로,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 정보가 빼가거나 피해자 몰래 결제를 한다. 2014년 1월 KB국민·롯데·NH 농협카드 등 3개 신용카드사의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이후 이에 편승한 피싱·보이스피싱·스미싱이 기승을 부렸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27일자 A3면)
피싱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사용자 몰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신용정보를 빼내거나 금전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은 컴퓨터 대신 전화를 사용하는데, 경찰이나 금융 당국 직원 등을 사칭해 전화로 금융 정보를 빼내거나 송금을 유도한다. 스미싱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수법으로,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 정보가 빼가거나 피해자 몰래 결제를 한다. 2014년 1월 KB국민·롯데·NH 농협카드 등 3개 신용카드사의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이후 이에 편승한 피싱·보이스피싱·스미싱이 기승을 부렸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27일자 A3면)
■ 볼리우드(Bollywood)
인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뭄바이(Mumbai)의 옛 이름인 봄베이(Bombay)와 할리우드(Hollywood)의 합성어. 보통 인도 영화 산업을 통칭하는 말로 쓰이며, 뭄바이가 인도 영화의 중심지라 이런 이름이 붙었다. 세계 최대의 관객층을 가지고 있는 인도는 자국 시장이 할리우드에 점령당하지 않은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다. 2013년 기준, 볼리우드 영화는 미국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보다 양적으로 더 많다. 볼리우드 영화는 로맨스,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는 물론 가족간의 갈등, 동성애 같은 다양한 주제가 한 편의 영화 안에 모두 들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영화 종류와 상관없이 볼리우드 영화 거의 예외없이 영화 중간중간 군무(群舞)가 들어간다. 2011년 ‘내 이름은 칸’, ‘세 얼간이’ 등이 우리나라에서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2013년 12월 한국의 대표적 영화도시인 부산에 개원한 인도문화원은 영화를 테마로 부산·뭄바이 간 교류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9일자 A16면)
인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뭄바이(Mumbai)의 옛 이름인 봄베이(Bombay)와 할리우드(Hollywood)의 합성어. 보통 인도 영화 산업을 통칭하는 말로 쓰이며, 뭄바이가 인도 영화의 중심지라 이런 이름이 붙었다. 세계 최대의 관객층을 가지고 있는 인도는 자국 시장이 할리우드에 점령당하지 않은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다. 2013년 기준, 볼리우드 영화는 미국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보다 양적으로 더 많다. 볼리우드 영화는 로맨스,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는 물론 가족간의 갈등, 동성애 같은 다양한 주제가 한 편의 영화 안에 모두 들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영화 종류와 상관없이 볼리우드 영화 거의 예외없이 영화 중간중간 군무(群舞)가 들어간다. 2011년 ‘내 이름은 칸’, ‘세 얼간이’ 등이 우리나라에서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2013년 12월 한국의 대표적 영화도시인 부산에 개원한 인도문화원은 영화를 테마로 부산·뭄바이 간 교류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9일자 A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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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두(百度·baidu)
중국의 최대 검색엔진. 중국 인터넷 검색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미국에서 ‘구글링’이란 단어가 ‘인터넷 검색 중’이란 뜻과 동의어로 쓰인다면, 중국에서는 ‘바이두 해봐’란 뜻의 ‘바이두이시아(百度一下)’가 ‘인터넷 검색’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9년 당시 31세의 리옌훙(李彦宏)이 동료 8명과 함께 창업했다. 이후 급성장을 거쳐 2012년에는 매출 223억 600만위안(약 3조8800억원)을 기록하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구글·야후 등 미국 업체로부터 자국 검색시장 1위 자리를 방어하고 있는 세계에서 3개 뿐인 검색 포털 중 하나다. 다른 2개 업체는 러시아의 '얀덱스'와 한국의 '네이버'다. 2013년 10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바이두가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며 시세가 138달러에서 1242달러까지 상승했지만, 두달 뒤 바이두가 ‘중국 정부 지침에 따라 비트코인 결제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자 다시 폭락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9일자 A20면)
- 발리우드 영화 '내 이름은 칸'의 한 장면.
■ 바이두(百度·baidu)
중국의 최대 검색엔진. 중국 인터넷 검색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미국에서 ‘구글링’이란 단어가 ‘인터넷 검색 중’이란 뜻과 동의어로 쓰인다면, 중국에서는 ‘바이두 해봐’란 뜻의 ‘바이두이시아(百度一下)’가 ‘인터넷 검색’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9년 당시 31세의 리옌훙(李彦宏)이 동료 8명과 함께 창업했다. 이후 급성장을 거쳐 2012년에는 매출 223억 600만위안(약 3조8800억원)을 기록하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구글·야후 등 미국 업체로부터 자국 검색시장 1위 자리를 방어하고 있는 세계에서 3개 뿐인 검색 포털 중 하나다. 다른 2개 업체는 러시아의 '얀덱스'와 한국의 '네이버'다. 2013년 10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바이두가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며 시세가 138달러에서 1242달러까지 상승했지만, 두달 뒤 바이두가 ‘중국 정부 지침에 따라 비트코인 결제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자 다시 폭락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9일자 A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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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릴 뉴먼(Merrill Edward Newman)
2013년 10월 26일 관광객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억류된 뒤 한달 반 만에 풀려난 미국인. 6·25 전쟁 당시 구월산 대원 수백명에게 게릴라전을 훈련시키고 침투작전을 감독한 미 군사 고문관(adviser)이었다. 북한은 관광객 신분으로 방북한 뉴먼이 돌아오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그를 체포했다. 북한 당국은 뉴먼이 월산유격대 전우회 회원들의 주소와 이메일을 북한 관광안내원에게 전달하고 이들의 가족과 친지를 찾으려고 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북한은 같은 해 12월 7일 중국 베이징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하는 형식으로 그를 석방했다. 북한이 1년 이상 억류하고 있는 케네스 배를 풀어주지 않고 뉴먼만 석방한 것은, 그가 고령인데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억류 중 사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9일자 A34면)
- 바이두 창업자 리옌훙
■ 메릴 뉴먼(Merrill Edward Newman)
2013년 10월 26일 관광객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억류된 뒤 한달 반 만에 풀려난 미국인. 6·25 전쟁 당시 구월산 대원 수백명에게 게릴라전을 훈련시키고 침투작전을 감독한 미 군사 고문관(adviser)이었다. 북한은 관광객 신분으로 방북한 뉴먼이 돌아오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그를 체포했다. 북한 당국은 뉴먼이 월산유격대 전우회 회원들의 주소와 이메일을 북한 관광안내원에게 전달하고 이들의 가족과 친지를 찾으려고 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북한은 같은 해 12월 7일 중국 베이징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하는 형식으로 그를 석방했다. 북한이 1년 이상 억류하고 있는 케네스 배를 풀어주지 않고 뉴먼만 석방한 것은, 그가 고령인데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억류 중 사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9일자 A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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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랠리(Santa Rally)
성탄절을 앞두고 나타나는 증시 강세 현상. 주식시장에서 ‘랠리’는 상승장을 뜻한다. 산타 랠리는 보너스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지거나 새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전년도 연말 증시 종료 5일 전부터 다음 해 2일까지 이어지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2013년 우리나라 증시는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하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등 호재보다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9일자 B4면)
■ 아트바젤(Art Basel)
매년 6월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 1970년 첫 선을 보였고, 2002년엔 미국으로 진출해 매년 12월 ‘아트바젤 마이애미 비치’를 열고 있다. 2013년 5월에는 ‘아트바젤 홍콩’을 론칭해, 3대륙에 걸친 아트페어로 거듭났다. 2013년 스위스 아트바젤에는 아시아 시장이 뜨는 덕에 처음으로 싱가포르·필리핀 화랑이 참여했고 한국에선 국제·PKM·원앤제이갤러리가 부스를 마련했다. 아트바젤 마이애미 비치엔 올해 한국 화랑 두 곳을 포함해 세계 31개국에서 화랑 258곳이 참여했다. 블룸버그가 추산한 아트바젤 마이애미 비치에 출품된 작품 총액만 30억달러(약 3조원)에 이른다.
(조선일보 12월 10일자 A20면)
- 북한에 40여일간 억류됐던 미국인 메릴 뉴먼씨가 2013년 12월 7일 낮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풀려나고 있다.
■ 산타 랠리(Santa Rally)
성탄절을 앞두고 나타나는 증시 강세 현상. 주식시장에서 ‘랠리’는 상승장을 뜻한다. 산타 랠리는 보너스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지거나 새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전년도 연말 증시 종료 5일 전부터 다음 해 2일까지 이어지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2013년 우리나라 증시는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하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등 호재보다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9일자 B4면)
■ 아트바젤(Art Basel)
매년 6월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 1970년 첫 선을 보였고, 2002년엔 미국으로 진출해 매년 12월 ‘아트바젤 마이애미 비치’를 열고 있다. 2013년 5월에는 ‘아트바젤 홍콩’을 론칭해, 3대륙에 걸친 아트페어로 거듭났다. 2013년 스위스 아트바젤에는 아시아 시장이 뜨는 덕에 처음으로 싱가포르·필리핀 화랑이 참여했고 한국에선 국제·PKM·원앤제이갤러리가 부스를 마련했다. 아트바젤 마이애미 비치엔 올해 한국 화랑 두 곳을 포함해 세계 31개국에서 화랑 258곳이 참여했다. 블룸버그가 추산한 아트바젤 마이애미 비치에 출품된 작품 총액만 30억달러(약 3조원)에 이른다.
(조선일보 12월 10일자 A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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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아트바젤 마이애미비치 VIP 프리뷰에서 뉴욕 가고시안 갤러리가 내놓은 제프 쿤스의 '바로크 달걀'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마이애미비치(미국)=곽아람 기자
■ 넷플릭스(Netflix)
리드 헤이스팅스(Hastings)가 1997년 미국에서 설립한 비디오 콘텐츠 대여 및 스트리밍 회사. 넷플렛스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대형 비디오 업체들이 한창 잘나가고 있을 때였다. 넷플렉스는 비디오(나중에 DVD로 확대)를 집으로 배달해 주는 회원제 사업으로 영화 팬을 끌어들였다. 넷플렛스는 2007년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는 인터넷 스트리밍(streaming) 사업에 뛰어들어 대성공을 거뒀다. 2013년 9월 기준, 넷플릭스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 회원 수는 4000만명(미국 3300만명 포함, 41개국)을 넘어섰다. PC뿐만 아니라 TV·PC·태블릿·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도 영화 감상이 가능하다. 그 결과, 창업주인 헤이스팅스는 2010년 ‘올해인 기업인’ 순위에서 1순위로 뽑히기도 했다. 넷플릭스의 승승장구로 인해 미국의 대형 비디오 대여 업체인 블럭버스터는 2010년 파산했고, 세계 1위 유통업체인 월마트도 넷플릭스처럼 우편으로 비디오를 배송하는 사업을 하다 2005년 포기했다. 넷플릭스의 강점은 영화 추천 시스템이다. 이용 고객의 75%가 추천받은 영화를 본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화’라는 식으로 철저히 개인화된 서비스를 지향한다. 콘텐츠 유통에만 머물지 않고 제작에도 직접 뛰어들어 2013년 직접 만든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는 에미상 감독상 등 3개 부문 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7일자 C1,C4,C5면)
리드 헤이스팅스(Hastings)가 1997년 미국에서 설립한 비디오 콘텐츠 대여 및 스트리밍 회사. 넷플렛스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대형 비디오 업체들이 한창 잘나가고 있을 때였다. 넷플렉스는 비디오(나중에 DVD로 확대)를 집으로 배달해 주는 회원제 사업으로 영화 팬을 끌어들였다. 넷플렛스는 2007년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는 인터넷 스트리밍(streaming) 사업에 뛰어들어 대성공을 거뒀다. 2013년 9월 기준, 넷플릭스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 회원 수는 4000만명(미국 3300만명 포함, 41개국)을 넘어섰다. PC뿐만 아니라 TV·PC·태블릿·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도 영화 감상이 가능하다. 그 결과, 창업주인 헤이스팅스는 2010년 ‘올해인 기업인’ 순위에서 1순위로 뽑히기도 했다. 넷플릭스의 승승장구로 인해 미국의 대형 비디오 대여 업체인 블럭버스터는 2010년 파산했고, 세계 1위 유통업체인 월마트도 넷플릭스처럼 우편으로 비디오를 배송하는 사업을 하다 2005년 포기했다. 넷플릭스의 강점은 영화 추천 시스템이다. 이용 고객의 75%가 추천받은 영화를 본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화’라는 식으로 철저히 개인화된 서비스를 지향한다. 콘텐츠 유통에만 머물지 않고 제작에도 직접 뛰어들어 2013년 직접 만든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는 에미상 감독상 등 3개 부문 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7일자 C1,C4,C5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특정비밀보호법안
일본 정부가 외교·국방·테러 등 주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에게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안. 2013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자민당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같은 해 11월 말, 관련 법안을 중의원에서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켜 야당과 시민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강행 처리를 선택한 것이다. 일본 변호사·언론·시민단체 등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를 해 왔다. 이 법안대로라면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은 물론,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전달받은 언론인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을 근거로 길게는 60년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정비밀보호법안 통과로 특정비밀 지정 권한을 행정기관들이 가지게 돼 일본 정부는 숨기고 싶은 정보를 자의적으로 비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6일자 A18면)
■ F1(포뮬러원)
세계자동차연맹(FIA) 산하 WMSC(세계모터스포츠평의회)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자동차 경주. 공식명칭은 `FIA 포뮬러 원 월드챔피언십(FIA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이며 줄여서 F1이라고 부른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힌다. 한 개의 좌석, 노출된 4개의 바퀴를 가진 이른바 ‘포뮬러 머신’을 타고 레이스를 벌인다. 하부 경기급인 F2(F3000), F3와는 머신의 성능 제한이 다르다. F1은 3000cc 12통 이하의 엔진, 6단 미션이지만 F2는 3000cc 8기통 이하, 5단 미션, F3000은 2000cc 4기통 엔진을 사용한다. 각국에서 열리던 자동차 경기를 1930년대 하나의 규정으로 통일해 ‘규정’이라는 뜻의 ‘포뮬러’라는 말을 사용했고, 1950년 ‘F1 그랑프리’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경기가 열렸다. 대회마다 20만명이 관람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메이커들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출전 차량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영암에서 2010년부터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렸다. 하지만 WMSC는 2013 12월 2014년 일정에서 한국을 포함 미국, 멕시코 3개국을 제외했다. 우리나라의 F1 조직위원회는 2015년 대회를 다시 유치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한번 중단된 대회를 2년 만에 다시 열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탈락은 F1 조직위와 F1매니지먼트 측과 개최권료 인하를 두고 벌인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전라남도는 대회 유치 당시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동의도 얻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적자 규모가 커지며 F1 영암 대회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6일자 A27면)
-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창업자가 회사 벽면에 그려진 넷플릭스 자체 제작 드라마‘하우스 오브 카드’의 배우들 그림 앞에서 활짝 웃었다. 이 대작 드라마는 지상파나 케이블TV가 아닌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공개됐는데, 에미상 3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 폴 사쿠마 프리랜서 사진작가
일본 정부가 외교·국방·테러 등 주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에게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안. 2013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자민당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같은 해 11월 말, 관련 법안을 중의원에서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켜 야당과 시민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강행 처리를 선택한 것이다. 일본 변호사·언론·시민단체 등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를 해 왔다. 이 법안대로라면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은 물론,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전달받은 언론인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을 근거로 길게는 60년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정비밀보호법안 통과로 특정비밀 지정 권한을 행정기관들이 가지게 돼 일본 정부는 숨기고 싶은 정보를 자의적으로 비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6일자 A18면)
■ F1(포뮬러원)
세계자동차연맹(FIA) 산하 WMSC(세계모터스포츠평의회)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자동차 경주. 공식명칭은 `FIA 포뮬러 원 월드챔피언십(FIA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이며 줄여서 F1이라고 부른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힌다. 한 개의 좌석, 노출된 4개의 바퀴를 가진 이른바 ‘포뮬러 머신’을 타고 레이스를 벌인다. 하부 경기급인 F2(F3000), F3와는 머신의 성능 제한이 다르다. F1은 3000cc 12통 이하의 엔진, 6단 미션이지만 F2는 3000cc 8기통 이하, 5단 미션, F3000은 2000cc 4기통 엔진을 사용한다. 각국에서 열리던 자동차 경기를 1930년대 하나의 규정으로 통일해 ‘규정’이라는 뜻의 ‘포뮬러’라는 말을 사용했고, 1950년 ‘F1 그랑프리’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경기가 열렸다. 대회마다 20만명이 관람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메이커들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출전 차량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영암에서 2010년부터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렸다. 하지만 WMSC는 2013 12월 2014년 일정에서 한국을 포함 미국, 멕시코 3개국을 제외했다. 우리나라의 F1 조직위원회는 2015년 대회를 다시 유치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한번 중단된 대회를 2년 만에 다시 열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탈락은 F1 조직위와 F1매니지먼트 측과 개최권료 인하를 두고 벌인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전라남도는 대회 유치 당시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동의도 얻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적자 규모가 커지며 F1 영암 대회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6일자 A27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넬슨 만델라(Nelson Rolihlahla Mandela)
1994년 남아프리아 공화국 최초의 민주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첫 흑인 대통령. 세계인권운동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인 인물이다. 2013년 6월 폐 감염증이 재발해 사경을 헤매다 같은해 12월 5일 숨을 거뒀다. 만델라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켜 흑인과 백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용서와 화합의 지도력을 발휘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이른바 '무지개 국가'를 건설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퇴임 이후에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1918년 남아공 동남부 음베조에서 마을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1940년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주동하다 대학에서 쫓겨났으며 이때부터 일생을 건 흑인 인권운동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1948년 백인 정권에 의해 입법화된 아파르트헤이트(흑백차별) 정책에 맞서 '아프리카민족회의'(ANC·현 집권당)를 이끌며 투쟁하다 투옥돼 무려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당시 인도는 만델라에게 1979년 네루 인권상을 수여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그의 석방을 요구했다. 국내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아파르트헤이트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남아공 백인정권은 1990년 만델라를 석방하고 ANC도 합법조직으로 인정했다. 결국 만델라는 350년에 걸친 인종 분규를 종식한 공로로 1993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7일자 A1,A2,A3,A14면)
1994년 남아프리아 공화국 최초의 민주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첫 흑인 대통령. 세계인권운동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인 인물이다. 2013년 6월 폐 감염증이 재발해 사경을 헤매다 같은해 12월 5일 숨을 거뒀다. 만델라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켜 흑인과 백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용서와 화합의 지도력을 발휘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이른바 '무지개 국가'를 건설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퇴임 이후에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1918년 남아공 동남부 음베조에서 마을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1940년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주동하다 대학에서 쫓겨났으며 이때부터 일생을 건 흑인 인권운동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1948년 백인 정권에 의해 입법화된 아파르트헤이트(흑백차별) 정책에 맞서 '아프리카민족회의'(ANC·현 집권당)를 이끌며 투쟁하다 투옥돼 무려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당시 인도는 만델라에게 1979년 네루 인권상을 수여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그의 석방을 요구했다. 국내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아파르트헤이트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남아공 백인정권은 1990년 만델라를 석방하고 ANC도 합법조직으로 인정했다. 결국 만델라는 350년에 걸친 인종 분규를 종식한 공로로 1993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7일자 A1,A2,A3,A14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꽃과 촛불 가득한 광장… ‘마디바(존경받는 어른·만델라의 존칭), 당신의 삶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넬슨 만델라 광장에 7일(현지 시각) 만델라 전 대통령을 기리는 꽃다발과 촛불들이 놓여 있다. /AP 뉴시스
■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의 고모부다. 김정은에 이어 북한 정권의 2인자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2013년 12월 3일 국회에 “장성택이 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했다. 장성택의 최측근인 이용하 노동당 행정부 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이 11월 중순 공개 처형됐고, 이후 장성택이 모습을 감췄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친동생이자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를 끔찍이 아꼈다고 한다. 장성택은 2008년 8월 김정일이 쓰러졌을 때 비상사태를 수습하는 핵심 역할을 했고, 2011년 말 김정일 급사(急死) 후 김정은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작업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성택은 과거에도 두 차례가량 권력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 하지만 조카 김정은이 집권 2년 만에 고모부 장성택을 작심하고 내친 것이라면 과거 실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물론 장성택이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각이 기정사실화 될 경우 북한은 김정은 1인 독재 체제가 더 강화되거나, 권력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장성택이 많은 세력을 거느렸던 군부가 전면에 나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4일자 A1면)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의 고모부다. 김정은에 이어 북한 정권의 2인자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2013년 12월 3일 국회에 “장성택이 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했다. 장성택의 최측근인 이용하 노동당 행정부 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이 11월 중순 공개 처형됐고, 이후 장성택이 모습을 감췄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친동생이자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를 끔찍이 아꼈다고 한다. 장성택은 2008년 8월 김정일이 쓰러졌을 때 비상사태를 수습하는 핵심 역할을 했고, 2011년 말 김정일 급사(急死) 후 김정은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작업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성택은 과거에도 두 차례가량 권력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 하지만 조카 김정은이 집권 2년 만에 고모부 장성택을 작심하고 내친 것이라면 과거 실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물론 장성택이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각이 기정사실화 될 경우 북한은 김정은 1인 독재 체제가 더 강화되거나, 권력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장성택이 많은 세력을 거느렸던 군부가 전면에 나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4일자 A1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동대문 교회
한국 최초로 남녀 합동 예배가 열렸던 120여년 역사의 교회. 1892년 세워져 국내에서 정동교회, 상동교회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역사를 가졌다. 하지만 서울시 성곽 복원과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2008년부터 동대문 교회 이전을 추진해 온 서울시 측과 갈등을 빚었다. 5년을 끌어온 싸움은 2013년 말, 법원이 동대문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퇴거할 수도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낸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특정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 또 다른 근대 유산을 허무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동대문교회는 이화학당 설립자 스크랜턴 여사가 1887년 세운 국내 첫 여성 병원 '동대문부인진료소'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교회다. 서양인 선교사 부부는 1892년 이 교회에서 한국 처음으로 서양식 결혼식을 올렸다. 1910년 교회가 새 건물을 짓자 담임 목사가 미국에서 가져온 국내 첫 서양식 교회 종은 3·1 운동 때 종로에 울려 민족혼을 일깨웠고, 8·15 광복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한국 보이스카우트의 전신(前身) 소년척후단의 '제1지대(支隊)'가 생긴 곳도 이 교회였다. 서울시는 2014년 1월부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입회하에 교회 건물 철거 작업에 나설 계획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3일자 A1)
-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영결식 당시 장성택(왼쪽 뒤)이 김정은과 함께 김정일의 운구차를 호위하고 있다. 당시 운구차 호위는 핵심 측근들이 맡았다.
한국 최초로 남녀 합동 예배가 열렸던 120여년 역사의 교회. 1892년 세워져 국내에서 정동교회, 상동교회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역사를 가졌다. 하지만 서울시 성곽 복원과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2008년부터 동대문 교회 이전을 추진해 온 서울시 측과 갈등을 빚었다. 5년을 끌어온 싸움은 2013년 말, 법원이 동대문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퇴거할 수도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낸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특정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 또 다른 근대 유산을 허무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동대문교회는 이화학당 설립자 스크랜턴 여사가 1887년 세운 국내 첫 여성 병원 '동대문부인진료소'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교회다. 서양인 선교사 부부는 1892년 이 교회에서 한국 처음으로 서양식 결혼식을 올렸다. 1910년 교회가 새 건물을 짓자 담임 목사가 미국에서 가져온 국내 첫 서양식 교회 종은 3·1 운동 때 종로에 울려 민족혼을 일깨웠고, 8·15 광복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한국 보이스카우트의 전신(前身) 소년척후단의 '제1지대(支隊)'가 생긴 곳도 이 교회였다. 서울시는 2014년 1월부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입회하에 교회 건물 철거 작업에 나설 계획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3일자 A1)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올빼미 버스
서울시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운행 버스. 2013년 4월 2개 노선을 시범 운행하기 시작해, 같은 해 9월 7개 노선이 추가돼 총 9개 노선을 정식 운행하기 시작했다. 올빼미 버스란 이름은 시민 공모를 통해 붙여졌다. 올빼미 버스는 심야 시간대에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는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심야 시간대에 택시 승차거부는 물론, ‘자가용 택시’ ‘대리 기사 불법 셔틀버스’ 등 위험한 불법 운송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점도 고려했다. 버스의 배차 간격은 35~50분이고, 운행 대수는 노선에 따라 2~6대다. 시범 운행 기간 1050원이었던 요금은 정식 운행이 시작된 후 1850원(카드 기준)이 적용됐다. 취객으로부터 버스 기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분리막도 설치됐다. 올빼미 버스의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은 9개 노선 6000여명으로, 호응이 뜨겁다. 올빼미 버스는 그해 서울시가 추진한 33개의 주요 정책 가운데 시민, 공무원이 선정한 가장 좋은 정책으로 뽑히기도 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5일자 A14면)
- 올해 초 촬영된 동대문교회(가운데) 모습. 교회 오른쪽으로 서울 성곽이 지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교회 부지와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에서 이겨 동대문교회 이전을 확정했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운행 버스. 2013년 4월 2개 노선을 시범 운행하기 시작해, 같은 해 9월 7개 노선이 추가돼 총 9개 노선을 정식 운행하기 시작했다. 올빼미 버스란 이름은 시민 공모를 통해 붙여졌다. 올빼미 버스는 심야 시간대에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는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심야 시간대에 택시 승차거부는 물론, ‘자가용 택시’ ‘대리 기사 불법 셔틀버스’ 등 위험한 불법 운송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점도 고려했다. 버스의 배차 간격은 35~50분이고, 운행 대수는 노선에 따라 2~6대다. 시범 운행 기간 1050원이었던 요금은 정식 운행이 시작된 후 1850원(카드 기준)이 적용됐다. 취객으로부터 버스 기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분리막도 설치됐다. 올빼미 버스의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은 9개 노선 6000여명으로, 호응이 뜨겁다. 올빼미 버스는 그해 서울시가 추진한 33개의 주요 정책 가운데 시민, 공무원이 선정한 가장 좋은 정책으로 뽑히기도 했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5일자 A14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들에 주식을 새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여러 명에게 파는 것. 1999년 8월 이전까지 국내에선 '기업공개는 곧 주식시장 상장'으로 통했다. 하지만 법령개정으로 둘은 분리됐다.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도 기업공개와 상장을 구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공개를 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기업공개 이후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의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 미국과, 일본, 유럽에선 기업공개가 최근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증권에 상장된 업체는 지난해 7곳에서 올해 3곳으로 반 토막 났다. 중국은 2013년 들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증시 과열을 이유로 아예 전혀 상장 승인을 내주지 않아 상장 건수가 '0'이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5일자 B8)
- 서울시가 운행하는 심야전용버스 '올빼미 버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들에 주식을 새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여러 명에게 파는 것. 1999년 8월 이전까지 국내에선 '기업공개는 곧 주식시장 상장'으로 통했다. 하지만 법령개정으로 둘은 분리됐다.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도 기업공개와 상장을 구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공개를 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기업공개 이후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의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 미국과, 일본, 유럽에선 기업공개가 최근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증권에 상장된 업체는 지난해 7곳에서 올해 3곳으로 반 토막 났다. 중국은 2013년 들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증시 과열을 이유로 아예 전혀 상장 승인을 내주지 않아 상장 건수가 '0'이다.
(조선일보 2013년 12월 5일자 B8)
■ 버스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행을 준 공익사업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버스회사의 운영 적자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수익이 많이 나는 특정 노선에 버스업체가 몰리거나, 수지가 맞지 않는 노선에 버스 운행이 끊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4년 7월 1일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건비·유류비 등 항목별로 표준액을 정해 모든 버스 회사에 같은 금액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버스 회사별로 경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버스 회사는 차고지 운영비가 지원금보다 많이 들어 손해를 보지만, 인건비는 지원금보다 적게 사용해 이윤을 볼 수도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다. 지원금을 버스 회사 재량에 따라 쓰도록 맡겨둔 셈이다. 하지만 2013년 말 서울시가 버스 회사들에 지원했던 운송 원가 중 쓰지 않고 남은 돈 253억원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9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46개 버스 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60억원대의 통상임금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맞불 작전인 셈이다.
(조선일보 11월 29일자 A18)
시내버스 운행을 준 공익사업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버스회사의 운영 적자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수익이 많이 나는 특정 노선에 버스업체가 몰리거나, 수지가 맞지 않는 노선에 버스 운행이 끊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4년 7월 1일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건비·유류비 등 항목별로 표준액을 정해 모든 버스 회사에 같은 금액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버스 회사별로 경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버스 회사는 차고지 운영비가 지원금보다 많이 들어 손해를 보지만, 인건비는 지원금보다 적게 사용해 이윤을 볼 수도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다. 지원금을 버스 회사 재량에 따라 쓰도록 맡겨둔 셈이다. 하지만 2013년 말 서울시가 버스 회사들에 지원했던 운송 원가 중 쓰지 않고 남은 돈 253억원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9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46개 버스 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60억원대의 통상임금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맞불 작전인 셈이다.
(조선일보 11월 29일자 A18)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변호인 접견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접견 교통권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1992년)에 따라 제한 없이 이를 허용한다. 대법원은 2013년 11월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는 일심회 총책 장모씨에게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장씨 등 일심회 사건 피의자 5명은 자신들의 변호사들이 묵비권 행사를 종용하다 퇴거 조치되고, 검찰 조사에서 다른 피의자들을 연속적으로 접견하다 검찰로부터 접견 불허 처분을 받았다며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의 자발적 답변을 수시로 가로막은 것은 묵비권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수사 자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선 변호인의 조력권과 수사 방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과 일본 등에선 증거인멸이 우려되거나 내란·외환·간첩 사건인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심회 사건
재미교포 장민호씨와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간부가 연루된 일명 ‘386 간첩단’ 사건. 2006년 국정원과 검찰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 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최기영 전 민노당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 등 6명을 기소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2007년 이들의 이적단체 구성(간첩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가기밀 수집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관련자들에게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다. 민노당은 이 사건으로 ‘종북주의 노선 포기’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분당(分黨)의 길을 밟았다.
■ 변호인 접견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접견 교통권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1992년)에 따라 제한 없이 이를 허용한다. 대법원은 2013년 11월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는 일심회 총책 장모씨에게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장씨 등 일심회 사건 피의자 5명은 자신들의 변호사들이 묵비권 행사를 종용하다 퇴거 조치되고, 검찰 조사에서 다른 피의자들을 연속적으로 접견하다 검찰로부터 접견 불허 처분을 받았다며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의 자발적 답변을 수시로 가로막은 것은 묵비권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수사 자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선 변호인의 조력권과 수사 방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과 일본 등에선 증거인멸이 우려되거나 내란·외환·간첩 사건인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심회 사건
재미교포 장민호씨와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간부가 연루된 일명 ‘386 간첩단’ 사건. 2006년 국정원과 검찰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 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최기영 전 민노당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 등 6명을 기소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2007년 이들의 이적단체 구성(간첩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가기밀 수집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관련자들에게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다. 민노당은 이 사건으로 ‘종북주의 노선 포기’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분당(分黨)의 길을 밟았다.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1열도선(列島線)과 2열도선
1열도선은 규슈-오키나와-대만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냉전 시기 중국이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했다. 중국은 2013년 7월 사상 처음으로 이 선을 돌파했다. 중국 조기경보기 1대가 오키나와 섬 남쪽으로 700km 떨어진 곳까지 비행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 조기경보기의 1열 도선 돌파로 중국이 방위라인을 2열도선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보고 있다. 제2 열도선은 일본 남쪽 이즈제도에서 괌과 사이판을 잇는 선으로, 중국이 해양대국 건설을 위해 설정하고 있는 공격적인 선이다.
(조선일보 11월 29일자 A3)
1열도선은 규슈-오키나와-대만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냉전 시기 중국이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했다. 중국은 2013년 7월 사상 처음으로 이 선을 돌파했다. 중국 조기경보기 1대가 오키나와 섬 남쪽으로 700km 떨어진 곳까지 비행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 조기경보기의 1열 도선 돌파로 중국이 방위라인을 2열도선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보고 있다. 제2 열도선은 일본 남쪽 이즈제도에서 괌과 사이판을 잇는 선으로, 중국이 해양대국 건설을 위해 설정하고 있는 공격적인 선이다.
(조선일보 11월 29일자 A3)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친권(親權)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가지는 권리와 의무. 자녀를 보호·교양하거나 징계하고, 주거지를 지정하는 등 신분상 권리·의무와, 자녀의 재산 관리나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등 재산상 권리·의무 등으로 구성된다. 2014년부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병원 치료를 막는 등 자녀에게 부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해당 자녀 본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친권 상실 선고를 내리면 법적으로 부모, 자식 사이가 단절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 지금까지는 검사와 자녀의 친족만이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었다.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도 있게 된다.
(조선일보 11월 29일자 A10)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가지는 권리와 의무. 자녀를 보호·교양하거나 징계하고, 주거지를 지정하는 등 신분상 권리·의무와, 자녀의 재산 관리나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등 재산상 권리·의무 등으로 구성된다. 2014년부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병원 치료를 막는 등 자녀에게 부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해당 자녀 본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친권 상실 선고를 내리면 법적으로 부모, 자식 사이가 단절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 지금까지는 검사와 자녀의 친족만이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었다.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도 있게 된다.
(조선일보 11월 29일자 A10)
■ 상하이 코뮈니케(Shanghai Communiqué)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마오쩌둥(毛澤東) 국가주석을 만나 공동 발표한 외교 성명.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갖지 않으며, 제3국의 패권 확립에도 반대한다’ 등 5개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상하이 코뮈니케는 미·중 관계의 대립을 완화시키는 기점이 됐고, 양국 수교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2013년 11월 중국은 이어도, 댜오위다오를 비롯, 미군 훈련장까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미국은 곧바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폭격기 두대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한 동중국해 상공으로 비행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G2의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단순한 일회성 기 싸움이 아닌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라는 미국의 전략과 '신형 대국 관계'라는 중국의 전략이 맞붙는 '판의 변화'라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군사력을 경계하면서 역내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는 전략을 펴왔다. 하지만 2013년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마찰로 이런 기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조선일보 11월 28일자 A1,A3면)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마오쩌둥(毛澤東) 국가주석을 만나 공동 발표한 외교 성명.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갖지 않으며, 제3국의 패권 확립에도 반대한다’ 등 5개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상하이 코뮈니케는 미·중 관계의 대립을 완화시키는 기점이 됐고, 양국 수교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2013년 11월 중국은 이어도, 댜오위다오를 비롯, 미군 훈련장까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미국은 곧바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폭격기 두대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한 동중국해 상공으로 비행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G2의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단순한 일회성 기 싸움이 아닌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라는 미국의 전략과 '신형 대국 관계'라는 중국의 전략이 맞붙는 '판의 변화'라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군사력을 경계하면서 역내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는 전략을 펴왔다. 하지만 2013년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마찰로 이런 기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조선일보 11월 28일자 A1,A3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지연배상금
이자 등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아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 기본 대출 금리에 지연에 대한 가산 금리를 더해 계산한다. 기본 대출 금리가 5%라면, 지연 가산 금리 7%를 더해 12%의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외국의 은행들은 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도 2~3개월씩 기다려주지만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통상 이자가 밀리고 1개월이 지나면 지연배상금을 물린다. 형편이 어려워 이자를 못냈는데 훨씬 많은 금액을 물어야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이때문에 2013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이듬해 4월부터 은행 대출 약관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일시 상환 대출은 2개월이 지나야만, 분활 상환 대출은 3회 이상 원리금 지급을 연체해야 벌금을 물릴 수 있게 규정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새 약관은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11월 26일자 B1면)
■ 동의 의결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기업이 잘못을 시인하며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까지 하겠다고 신청하면 행정 제재를 가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제도. 소비자 피해를 빨리 복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1월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한 동의 의견 절차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다. 동의 의결제는 한·미 FTA가 체결되며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는데, 네이버와 다음이 첫 적용 사례가 됐다.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낸 업체를 검색 결과 위쪽에 나오게 하는 '키워드 광고'를 순수한 검색 결과로 보이는 것처럼 이용자들을 속이고, 중소기업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혐의 등으로 2013년 5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행정 제재를 내리면 포털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3~5년씩의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수년 뒤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공정위가 동의 의견 절차를 받아들임에 따라, 두 포털사는 자진 시정과 피해 보상을 하는 대신 행정 제재를 피하게 됐다.
(조선일보 11월 26일자 B2, 28일자 B1)
■ 채명신(1926~2013)
초대 주베트남 한국군 사령관(1965~1969년)을 지낸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중장. 2013년 11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6·25와 베트남전의 영웅으로 꼽힌다. 아군보다 6배나 많은 병력을 상대로 아군 7명 전사, 월맹군 189명 사살이라는 전적을 낸 ‘두코 전투’와, 해병대 1개 중대가 적 1개 연대 공격을 막아내고 적 243명을 사살한 짜빈동 전투를 이끌었다. 그는 5·16에 주도적으로 가담하는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만 유신에 끝까지 반대했다. 유력한 참모총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결국 대장 진급에서 탈락해 1972년 전역했다. 황해도 출신인 그는 1946년 북한군 사관학교 격인 ‘평양학원’에 들어갔지만 공산주의에 회의를 품고 1947년 남쪽으로 왔다. 전역 후에는 스웨덴, 그리스, 브라질 대사 등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고인은 “나를 파월 장병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에 따라 국립현충원 장군 묘역이 아닌 일반 병사 묘역에 안장됐다. 국군 장성이 사병 묘역에 묻힌 것은 그가 처음이다.
(조선일보 11월 28일자 A2)
-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사진 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마오쩌둥(毛澤東) 국가주석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이자 등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아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 기본 대출 금리에 지연에 대한 가산 금리를 더해 계산한다. 기본 대출 금리가 5%라면, 지연 가산 금리 7%를 더해 12%의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외국의 은행들은 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도 2~3개월씩 기다려주지만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통상 이자가 밀리고 1개월이 지나면 지연배상금을 물린다. 형편이 어려워 이자를 못냈는데 훨씬 많은 금액을 물어야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이때문에 2013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이듬해 4월부터 은행 대출 약관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일시 상환 대출은 2개월이 지나야만, 분활 상환 대출은 3회 이상 원리금 지급을 연체해야 벌금을 물릴 수 있게 규정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새 약관은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11월 26일자 B1면)
■ 동의 의결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기업이 잘못을 시인하며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까지 하겠다고 신청하면 행정 제재를 가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제도. 소비자 피해를 빨리 복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1월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한 동의 의견 절차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다. 동의 의결제는 한·미 FTA가 체결되며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는데, 네이버와 다음이 첫 적용 사례가 됐다.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낸 업체를 검색 결과 위쪽에 나오게 하는 '키워드 광고'를 순수한 검색 결과로 보이는 것처럼 이용자들을 속이고, 중소기업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혐의 등으로 2013년 5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행정 제재를 내리면 포털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3~5년씩의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수년 뒤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공정위가 동의 의견 절차를 받아들임에 따라, 두 포털사는 자진 시정과 피해 보상을 하는 대신 행정 제재를 피하게 됐다.
(조선일보 11월 26일자 B2, 28일자 B1)
■ 채명신(1926~2013)
초대 주베트남 한국군 사령관(1965~1969년)을 지낸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중장. 2013년 11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6·25와 베트남전의 영웅으로 꼽힌다. 아군보다 6배나 많은 병력을 상대로 아군 7명 전사, 월맹군 189명 사살이라는 전적을 낸 ‘두코 전투’와, 해병대 1개 중대가 적 1개 연대 공격을 막아내고 적 243명을 사살한 짜빈동 전투를 이끌었다. 그는 5·16에 주도적으로 가담하는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만 유신에 끝까지 반대했다. 유력한 참모총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결국 대장 진급에서 탈락해 1972년 전역했다. 황해도 출신인 그는 1946년 북한군 사관학교 격인 ‘평양학원’에 들어갔지만 공산주의에 회의를 품고 1947년 남쪽으로 왔다. 전역 후에는 스웨덴, 그리스, 브라질 대사 등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고인은 “나를 파월 장병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에 따라 국립현충원 장군 묘역이 아닌 일반 병사 묘역에 안장됐다. 국군 장성이 사병 묘역에 묻힌 것은 그가 처음이다.
(조선일보 11월 28일자 A2)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프로포폴
일명 수면마취제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정맥 주사용 마취제. 내시경 시술이나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환자를 재워서 간단한 수술을 할 때 주로 사용된다. 마취 유도 시간이 짧고 마취에서 잘 깨어나 간편하게 쓸 수 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프로포폴은 양날의 칼이다. 프로포폴이 과다 투여되거나 민감 체질인 경우, 호흡과 혈압이 급속히 떨어져 위험할 수 있다. 프로포폴 맛에 중독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맞거나, 마약류 지정 이후에도 일부에서 피로해소제라는 이름으로 본래 사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되는 등 프로포폴 남용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013년 11월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11월 26일자 A12)
- 생전의 채명신 장군 오종찬 기자
일명 수면마취제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정맥 주사용 마취제. 내시경 시술이나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환자를 재워서 간단한 수술을 할 때 주로 사용된다. 마취 유도 시간이 짧고 마취에서 잘 깨어나 간편하게 쓸 수 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프로포폴은 양날의 칼이다. 프로포폴이 과다 투여되거나 민감 체질인 경우, 호흡과 혈압이 급속히 떨어져 위험할 수 있다. 프로포폴 맛에 중독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맞거나, 마약류 지정 이후에도 일부에서 피로해소제라는 이름으로 본래 사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되는 등 프로포폴 남용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013년 11월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11월 26일자 A12)
■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한 국가가 영공 방위를 위해 임의로 선포하는 지역. 영공(領空)과는 별개로 대개 영공보다 훨씬 넓다. 2013년 11월 중국 국방부가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가 포함됐다. 군사적으로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는 물론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과 겹치는 제주도 서남쪽 일부 구역도 포함됐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항공기가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사전통보가 없다면 해당 국가는 전투기를 긴급출격시킬 수도 있다. 일본은 이미 1969년 이어도가 포함된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선포했다. 하지만 6·25 당시 미 태평양 공군이 설정한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은은 이어도가 빠져 있다. 북쪽 방어를 중시하다보니 남쪽에 있던 이어도가 빠진 것이다. 이때문에 우리 군용기가 이어도 상공을 비행할 때는 30분 전에 일본 자위대에 통보해 왔다. 국방부는 이어도가 해군의 작준구역(AO)과 비행정보구역(FIR)에 포함돼 있어 군 작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됐다.
(조선일보 11월 25일 A1,A5)
한 국가가 영공 방위를 위해 임의로 선포하는 지역. 영공(領空)과는 별개로 대개 영공보다 훨씬 넓다. 2013년 11월 중국 국방부가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가 포함됐다. 군사적으로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는 물론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과 겹치는 제주도 서남쪽 일부 구역도 포함됐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항공기가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사전통보가 없다면 해당 국가는 전투기를 긴급출격시킬 수도 있다. 일본은 이미 1969년 이어도가 포함된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선포했다. 하지만 6·25 당시 미 태평양 공군이 설정한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은은 이어도가 빠져 있다. 북쪽 방어를 중시하다보니 남쪽에 있던 이어도가 빠진 것이다. 이때문에 우리 군용기가 이어도 상공을 비행할 때는 30분 전에 일본 자위대에 통보해 왔다. 국방부는 이어도가 해군의 작준구역(AO)과 비행정보구역(FIR)에 포함돼 있어 군 작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됐다.
(조선일보 11월 25일 A1,A5)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공간(空間) 사옥
건축가 고(故) 김수근(1931~1986)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 1971년 지어진 공간 사옥은 아름다운 외관과 섬세한 내부 구조로 한국 최고의 현대건축물 중 하나로 꼽힌다. 김수근 본인도 한국 현대 건축의 선구자다. 공간 사옥은 우리나라 1세대 건축사무소인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가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김덕수 ‘사물놀이’나 공옥진 ‘병신춤’ 같은 새로운 예술이 탄생한 문화의 산실(産室) 역할을 했다.
하지만 ‘세운상가’,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등을 설계하며 1960~80년대 맹활약했던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설 경기 불황 등으로 2013년 1월 최종 부도 처리되고 공간 사옥은 매각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문화계 인사들은 “공간 사옥은 부동산이 아니라 문화”라며 이를 공공건축박물관으로 조성하자고 나섰다. 김수근문화재단도 시민들을 상대로 기금을 모으는 소셜 펀딩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11월 공간 사옥은 150억원에 아라리오 갤러리에 매각됐다.
(2013년 11월 22일 A23)
건축가 고(故) 김수근(1931~1986)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 1971년 지어진 공간 사옥은 아름다운 외관과 섬세한 내부 구조로 한국 최고의 현대건축물 중 하나로 꼽힌다. 김수근 본인도 한국 현대 건축의 선구자다. 공간 사옥은 우리나라 1세대 건축사무소인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가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김덕수 ‘사물놀이’나 공옥진 ‘병신춤’ 같은 새로운 예술이 탄생한 문화의 산실(産室) 역할을 했다.
하지만 ‘세운상가’,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등을 설계하며 1960~80년대 맹활약했던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설 경기 불황 등으로 2013년 1월 최종 부도 처리되고 공간 사옥은 매각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문화계 인사들은 “공간 사옥은 부동산이 아니라 문화”라며 이를 공공건축박물관으로 조성하자고 나섰다. 김수근문화재단도 시민들을 상대로 기금을 모으는 소셜 펀딩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11월 공간 사옥은 150억원에 아라리오 갤러리에 매각됐다.
(2013년 11월 22일 A23)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의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합친 용어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 최고의 현대건축물로 꼽히는 ‘공간(空間) 사옥’이 매각될 위기에 처하자 김수근문화재단은 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소셜 펀딩을 진행한 바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펀딩과는 달리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중개인이 없다. 이에 따라 중개인이 투자 결정권한을 갖는 기존 펀딩과는 달리, 크라우드펀딩은 돈을 낸 사람이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 11월 22일자 A23면)
■ 시간 선택제 교사
하루 4시간(주당 15~25시간) 정도만 일하고 그만큼만 임금 받는 교사. 비정규직(계약직)인 '기간제 교사'와 달리,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사 3500명을 시간 선택제 교사로 채용할 예정이다. 간 선택제 교사는 근무시간은 적지만 시간당 임금과 사회보장은 전일(全日) 근무하는 교사와 차별이 없다.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 근무할지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오전·오후제 및 요일제 등 시간선택제 교사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면 학교 운영의 유연성도 확보되고, 교사들도 가정을 돌보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유·초·중·고교 교원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간 선택제 교사에게는 담임 업무 등 수업 외 일을 맡기기 힘들어 일반 교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 등이 이유다.
(조선일보 11월 25일자 A12)
- 공간 사옥/조선일보 DB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의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합친 용어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 최고의 현대건축물로 꼽히는 ‘공간(空間) 사옥’이 매각될 위기에 처하자 김수근문화재단은 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소셜 펀딩을 진행한 바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펀딩과는 달리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중개인이 없다. 이에 따라 중개인이 투자 결정권한을 갖는 기존 펀딩과는 달리, 크라우드펀딩은 돈을 낸 사람이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 11월 22일자 A23면)
■ 시간 선택제 교사
하루 4시간(주당 15~25시간) 정도만 일하고 그만큼만 임금 받는 교사. 비정규직(계약직)인 '기간제 교사'와 달리,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사 3500명을 시간 선택제 교사로 채용할 예정이다. 간 선택제 교사는 근무시간은 적지만 시간당 임금과 사회보장은 전일(全日) 근무하는 교사와 차별이 없다.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 근무할지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오전·오후제 및 요일제 등 시간선택제 교사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면 학교 운영의 유연성도 확보되고, 교사들도 가정을 돌보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유·초·중·고교 교원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간 선택제 교사에게는 담임 업무 등 수업 외 일을 맡기기 힘들어 일반 교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 등이 이유다.
(조선일보 11월 25일자 A12)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시정연설(施政演說)
정부 수반이 국회에서 정책 등과 관련해 계획을 설명하는 연설. 정부 정책의 기본 방침, 과업 등이 담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18일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다. 헌정 사상 최초의 시정 연설은 노태우 전 대통령(1988년 10월)이 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2003년과 2008년 정기국회를 포함해 각각 2차례씩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
우리나라는 취임 첫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이듬해부터는 국무총리에게 연설문을 대신 읽게 하는 '대독(代讀)'이 관행처럼 돼 있다. 국회법 84조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만 돼 있어, 연설 주체로 대통령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헌법상 정부의 수반(首班)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1월 19일자 A1, A4, A5)
■ 비트코인(bitcoin)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이 만든 온라인 가상화폐. '투명화폐' '디지털 가상화폐'로도 불린다. 사이버머니와 비슷하지만 별도의 발행 회사가 없다. 일반 화폐처럼 거래를 관리하는 정부나 기관도 없다. 비트코인은 P2P(다자간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 파일을 주고받듯이 거래가 이뤄진다. 현재 나이키·버거킹 등 미국 전역 5만여개의 소매점은 물론 중국·일본·유럽 등지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 다른 이용자와 돈을 주고받을 수 있고 거래 수수료도 거의 없다.
비트코인은 국가별 통화정책에 기반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탄생했다.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며 버블이 발생했고 금융위기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를 받지 않고 익명으로 거래돼 투기나 돈세탁 위험이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통화팽창에 의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2145년까지 총량도 2100만개로 한정된다. 하지만 2013년 8월 독일 정부는 비트코인을 세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공식 화폐로 인정했다. 2012년 중순까지 1비트코인 당 5달러였던 가격도 2013년 11월 기준 519달러까지 치솟았다. 2013년 4월엔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꿀 수 있는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코빗·korbit)도 생겼다. 한국에선 현재 해외 물품 구입 용도로 일평균 1억원 정도의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다.
(조선일보 11월 19일자 B4)
정부 수반이 국회에서 정책 등과 관련해 계획을 설명하는 연설. 정부 정책의 기본 방침, 과업 등이 담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18일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다. 헌정 사상 최초의 시정 연설은 노태우 전 대통령(1988년 10월)이 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2003년과 2008년 정기국회를 포함해 각각 2차례씩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
우리나라는 취임 첫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이듬해부터는 국무총리에게 연설문을 대신 읽게 하는 '대독(代讀)'이 관행처럼 돼 있다. 국회법 84조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만 돼 있어, 연설 주체로 대통령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헌법상 정부의 수반(首班)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1월 19일자 A1, A4, A5)
■ 비트코인(bitcoin)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이 만든 온라인 가상화폐. '투명화폐' '디지털 가상화폐'로도 불린다. 사이버머니와 비슷하지만 별도의 발행 회사가 없다. 일반 화폐처럼 거래를 관리하는 정부나 기관도 없다. 비트코인은 P2P(다자간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 파일을 주고받듯이 거래가 이뤄진다. 현재 나이키·버거킹 등 미국 전역 5만여개의 소매점은 물론 중국·일본·유럽 등지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 다른 이용자와 돈을 주고받을 수 있고 거래 수수료도 거의 없다.
비트코인은 국가별 통화정책에 기반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탄생했다.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며 버블이 발생했고 금융위기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를 받지 않고 익명으로 거래돼 투기나 돈세탁 위험이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통화팽창에 의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2145년까지 총량도 2100만개로 한정된다. 하지만 2013년 8월 독일 정부는 비트코인을 세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공식 화폐로 인정했다. 2012년 중순까지 1비트코인 당 5달러였던 가격도 2013년 11월 기준 519달러까지 치솟았다. 2013년 4월엔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꿀 수 있는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코빗·korbit)도 생겼다. 한국에선 현재 해외 물품 구입 용도로 일평균 1억원 정도의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다.
(조선일보 11월 19일자 B4)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게티즈버그 연설
1863년 11월 19일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북전쟁 전사 장병을 추모한 연설.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게티즈버그에서 이뤄져 이런 이름이 붙었다. 연설에서 ‘democracy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소요된 시간도 2분으로, 272단어의 짧은 연설이었다. 하지만 이 연설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로 민주주의 정신을 가장 간략하면서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2013년은 링컨이 이 연설을 한지 150주년이 되는 해다.
(조선일보 11월 20일자 A34)
■ 적극적 평화주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등에 자위대가 적극 참여하고 군사력을 강화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든다는 구상.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3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戰犯) 국가'에서 벗어나 '경제 대국' 일본이 경제력에 걸맞게 군사ㆍ외교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인 전수방위(專守防衛ㆍ일본 영토만 최소한 방어)와는 정반대 개념이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 자위대 해외 파견, 군비 증강이 주 골자다. 우리나라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호주·영국·러시아·동남아 국가들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11월 21일자 A1,A2,A23)
■ 에너지 저장 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장치. 리튬이온·니켈·납축전지 등 화학에너지 형태로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방식과 양수 발전, 압축 공기 저장 등과 같은 물리적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는 비(非)배터리 방식으로 나뉜다. 선진국들은 앞다퉈 육성하고 있는 미래 산업이지만 설치비 부담이 큰 데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2013년 11월 정부가 전기 요금 인상안을 들고 나오면서 전기요금이 싼 심야 시간대의 전력을 저장해 뒀다가 피크타임 때 사용할 수 있는 ESS의 효용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아직 설치 비용이 비싸지만, 전기료 인상으로 ESS를 통한 전기료 절감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11월 19일자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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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11월 19일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북전쟁 전사 장병을 추모한 연설.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게티즈버그에서 이뤄져 이런 이름이 붙었다. 연설에서 ‘democracy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소요된 시간도 2분으로, 272단어의 짧은 연설이었다. 하지만 이 연설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로 민주주의 정신을 가장 간략하면서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2013년은 링컨이 이 연설을 한지 150주년이 되는 해다.
(조선일보 11월 20일자 A34)
■ 적극적 평화주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등에 자위대가 적극 참여하고 군사력을 강화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든다는 구상.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3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戰犯) 국가'에서 벗어나 '경제 대국' 일본이 경제력에 걸맞게 군사ㆍ외교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인 전수방위(專守防衛ㆍ일본 영토만 최소한 방어)와는 정반대 개념이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 자위대 해외 파견, 군비 증강이 주 골자다. 우리나라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호주·영국·러시아·동남아 국가들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11월 21일자 A1,A2,A23)
■ 에너지 저장 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장치. 리튬이온·니켈·납축전지 등 화학에너지 형태로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방식과 양수 발전, 압축 공기 저장 등과 같은 물리적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는 비(非)배터리 방식으로 나뉜다. 선진국들은 앞다퉈 육성하고 있는 미래 산업이지만 설치비 부담이 큰 데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2013년 11월 정부가 전기 요금 인상안을 들고 나오면서 전기요금이 싼 심야 시간대의 전력을 저장해 뒀다가 피크타임 때 사용할 수 있는 ESS의 효용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아직 설치 비용이 비싸지만, 전기료 인상으로 ESS를 통한 전기료 절감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11월 19일자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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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이끈 전설적 지도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를 창설했다. 1987년 무장 투쟁 노선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평화 협상에 나섰고, 이 1994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04년 11월 11일 사망했고, 프랑스 의료진은 당시 공식 사망원인을 ‘미확인 혈액 질환’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알자지라TV는 2013년 11월 아라파트의 유해를 정밀 조사한 스위스 연구진이 그의 몸에서 평균치의 최소 18배에 이르는 강력한 독성 물질 ‘폴로늄’을 검출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사망 직후 제기된 독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아라파트는 사망 한달 전 저녁을 먹고 메스꺼움을 느끼며 토했다. 독감 정도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까지 빠졌다. 아랍권 의료진이 치료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프랑스 군병원으로까지 긴급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그는 사망할 당시 75세였지만 이전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 아라파트 독살 배후로 지목되는 이스라엘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폴로늄(polonium)
우라늄의 330배나 되는 방사능을 가진 물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와 입자가속기에서 연간 100g 정도만 생산되는 희귀 물질이다. 1898년 마리 퀴리와 피에르 퀴리 부부가 발견했으며 퀴리 부인의 조국 폴란드에서 이름을 따왔다. 사람이 흡입하면 장기에 장애가 일어나 서서히 사망하게 된다. 마땅한 해독제가 없어 암살에 이용되기도 한다.
■ 하이옌(Haiyan·海燕)
2013년 11월 8일(현지시각) 필리핀 중부를 강타한 초강력 태풍. 중국어로 바다제비라는 뜻이다. 이 태풍으로 필리핀에서만 1만200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민도 430만명이나 발생했다. 최대 피해 지역인 레이테섬에선 지역 내 건물의 70~80%가 무너졌다. 이 섬의 최대 도시 타클로반은 인구 20만명이지만, 이중 1만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이옌이 상륙할 당시 발생한 강력한 폭풍해일이 피해를 키웠다. 필리핀을 강타할 당시 하이옌의 순간최대풍속이 시속 379km(초속 105m)였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의 태풍 관측 사상 가장 강력했다.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 태풍 중 가장 빨랐던 태풍 ‘매미’(2003년 9월)의 순간최대풍속은 초속 60m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태풍으로 필리핀이 140억달러(약 15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삼성SDI가 제주도에 설치한 ESS. 이 장치는 4인 기준 100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삼성SDI 제공
- /AP 뉴시스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이끈 전설적 지도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를 창설했다. 1987년 무장 투쟁 노선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평화 협상에 나섰고, 이 1994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04년 11월 11일 사망했고, 프랑스 의료진은 당시 공식 사망원인을 ‘미확인 혈액 질환’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알자지라TV는 2013년 11월 아라파트의 유해를 정밀 조사한 스위스 연구진이 그의 몸에서 평균치의 최소 18배에 이르는 강력한 독성 물질 ‘폴로늄’을 검출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사망 직후 제기된 독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아라파트는 사망 한달 전 저녁을 먹고 메스꺼움을 느끼며 토했다. 독감 정도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까지 빠졌다. 아랍권 의료진이 치료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프랑스 군병원으로까지 긴급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그는 사망할 당시 75세였지만 이전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 아라파트 독살 배후로 지목되는 이스라엘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폴로늄(polonium)
우라늄의 330배나 되는 방사능을 가진 물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와 입자가속기에서 연간 100g 정도만 생산되는 희귀 물질이다. 1898년 마리 퀴리와 피에르 퀴리 부부가 발견했으며 퀴리 부인의 조국 폴란드에서 이름을 따왔다. 사람이 흡입하면 장기에 장애가 일어나 서서히 사망하게 된다. 마땅한 해독제가 없어 암살에 이용되기도 한다.
■ 하이옌(Haiyan·海燕)
2013년 11월 8일(현지시각) 필리핀 중부를 강타한 초강력 태풍. 중국어로 바다제비라는 뜻이다. 이 태풍으로 필리핀에서만 1만200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민도 430만명이나 발생했다. 최대 피해 지역인 레이테섬에선 지역 내 건물의 70~80%가 무너졌다. 이 섬의 최대 도시 타클로반은 인구 20만명이지만, 이중 1만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이옌이 상륙할 당시 발생한 강력한 폭풍해일이 피해를 키웠다. 필리핀을 강타할 당시 하이옌의 순간최대풍속이 시속 379km(초속 105m)였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의 태풍 관측 사상 가장 강력했다.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 태풍 중 가장 빨랐던 태풍 ‘매미’(2003년 9월)의 순간최대풍속은 초속 60m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태풍으로 필리핀이 140억달러(약 15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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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고, 교사들에게 교육과정과 학생 평가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한 학교. 전교조와 진보 성향 교육감 등이 주도해 추진해 왔다. 2009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해, 서울에서는 2011년 곽노현 당시 교육감이 도입했다. 서울엔 67개, 전국엔 456개교가 있다. 혁신학교를 신청하려면 교사와 학교운영위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지정되면 매년 1억원 넘는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하지만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두루 혁신학교 학생이 일반 학교에 비해 학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내 혁신학교 평가대상 45개 중 교육과정과 예산편성 등 10개 평가 항목에서 C등급(개선 요망)을 세 항목 이상 받은 곳도 14곳에 달했다.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도 초·중·고 모두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높았다.
■고독사(孤獨死)·무연사(無緣死)
고독사는 가족·친척·사회와 떨어져 살다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을 맞고 죽어서도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고독사 중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것이 무연사다. 연고자(緣故者)가 아예 없는 경우는 물론, 뒤늦게 연락이 닿은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무연사에 해당한다. 일본에선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다. 고령화와 함께 비정규직이 늘면서 직장 연고가 약해지고, 미혼이거나 지역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연사라는 표현은 2010년 NHK의 ‘무연사회(無緣社會)’에서 비롯됐다. 일본 전역에서 공공 비용으로 화장되거나 매장되는 시신이 한 해에만 3만2000여구에 달한다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당시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고독사와 무연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 낮고 만혼·미혼 추세가 급증하고 있어 일본과 상황이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립 승화원에서 화장한 무연고 사망자 2009년 206건, 2010년 273건, 2011년 30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가난하거나 병이 있거나,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만 고독사하는 것은 아니다. 고독사는 단순한 가난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령화·핵가족화가 겹친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조선일보 지면
■혁신 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고, 교사들에게 교육과정과 학생 평가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한 학교. 전교조와 진보 성향 교육감 등이 주도해 추진해 왔다. 2009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해, 서울에서는 2011년 곽노현 당시 교육감이 도입했다. 서울엔 67개, 전국엔 456개교가 있다. 혁신학교를 신청하려면 교사와 학교운영위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지정되면 매년 1억원 넘는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하지만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두루 혁신학교 학생이 일반 학교에 비해 학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내 혁신학교 평가대상 45개 중 교육과정과 예산편성 등 10개 평가 항목에서 C등급(개선 요망)을 세 항목 이상 받은 곳도 14곳에 달했다.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도 초·중·고 모두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높았다.
■고독사(孤獨死)·무연사(無緣死)
고독사는 가족·친척·사회와 떨어져 살다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을 맞고 죽어서도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고독사 중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것이 무연사다. 연고자(緣故者)가 아예 없는 경우는 물론, 뒤늦게 연락이 닿은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무연사에 해당한다. 일본에선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다. 고령화와 함께 비정규직이 늘면서 직장 연고가 약해지고, 미혼이거나 지역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연사라는 표현은 2010년 NHK의 ‘무연사회(無緣社會)’에서 비롯됐다. 일본 전역에서 공공 비용으로 화장되거나 매장되는 시신이 한 해에만 3만2000여구에 달한다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당시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고독사와 무연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 낮고 만혼·미혼 추세가 급증하고 있어 일본과 상황이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립 승화원에서 화장한 무연고 사망자 2009년 206건, 2010년 273건, 2011년 30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가난하거나 병이 있거나,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만 고독사하는 것은 아니다. 고독사는 단순한 가난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령화·핵가족화가 겹친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정당 해산 심판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 하나로 정부의 청구에 의해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 등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정하는를 판단해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선 올바른 정당을 보호·육성해야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파괴하려는 정당까지 국가가 보호하면 오히려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보기 때문에 있는 제도다.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다.
2013년 11월 5일 우리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정당 해산 심판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綱領) 등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봤다. 이로서 2012년 총선 때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2013년 이석기 의원 등 핵심 인물들이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됐던 통합진보당은 헌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합진보당은 해산된다. 중앙선관위원회가 해산 절차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이번 심판은 우리 헌법이 어느 수준의 정당까지를 허용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통합진보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청구했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6일자 A1면)
■ 영주권 총량제
현행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데, 이 수를 제한하자는 것. 제주도에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인 휴양 체류시설을 매입한 외국인과 가족에게는 5년간 거주 비자(F-2)를 주고, 이후에는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 2010년 2월 제주를 시작으로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대경도관광단지, 인천 영종지구,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 경제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2013년 11월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 기준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영주권 부여자를 제주도 인구 60만명의 1%인 6000건으로 제한하는 '영주권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외국 자본이 예상보다 폭발적으로 몰려오면서 토지 잠식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제주도에서 휴양 체류시설을 사고 체류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은 362명(2013년 11월 기준)이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인이다.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내 토지는 2010년 말 4만㎡, 2011년 말 141만5630㎡, 2013년 말 245만5422㎡ 폭발적으로 늘었다.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시행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기폭제가 돼 토지 잠식을 우려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7일자 A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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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맺은 '한일 기본조약' 중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줄여 부르는 말. 한일 기본조약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7개 조와 이에 딸린 4개 협정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이중 하나다. 협정이 체결되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벌인 모든 침략·범법 행위를 당시 기준 8억 달러 가량의 '경제협력자금'으로 보상 받았다. 하지만 여기에 위안부 문제 관련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징용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일본의 국가 권력이 간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식민지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2013년 7월 서울고법과 부산고법도 미쓰비시와 신일철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렸고, 같은 해 11월 광주지법은 미쓰비시에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3년 11월 5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서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 등을 소개하며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비판했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6일자 A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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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별관 회의
경제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청와대 서별관에서 경제 현안을 협의하는 비공개회의.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 노동법과 한국은행법 개정과 같은 사안에 대한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관련 부처 장관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협의했던 방식을 모체로 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정례 회의화(化)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라는 이름 아래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이 통상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조찬을 겸해 열린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핵심 경제금융정책을 논의·결정하는 기능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방안, 저축은행 구조조정, 가계부채 해결방안 등이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비공식 밀실회의에서 주요 정책 결정이 독단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서별관 회의를 '밀실 금융행정'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7일자 B1면)
■ 아이손(ISON)
21세기에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혜성(彗星)의 이름. 2013년 9월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과학광학네트워크(ISON)가 처음 발견했다. 아이손이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따왔다. 76년 주기로 찾아오는 핼리 혜성보다는 작다. 하지만 태양 표면을 가깝게 지나기 때문에 금세기 가장 밝은 혜성이 될 전망이다. 혜성은 소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 주변을 도는 작은 천체지만, 소행성과는 달리 꼬리가 있다. 태양에 가까워지면 혜성의 얼음 덩어리가 태양열에 기화되며 길이가 수십만㎞에 달하는 긴 꼬리를 만든다. 아이손 궤도가 포물선이라 한 번 태양을 스치고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15일자 A1, A11면)
21세기에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혜성(彗星)의 이름. 2013년 9월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과학광학네트워크(ISON)가 처음 발견했다. 아이손이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따왔다. 76년 주기로 찾아오는 핼리 혜성보다는 작다. 하지만 태양 표면을 가깝게 지나기 때문에 금세기 가장 밝은 혜성이 될 전망이다. 혜성은 소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 주변을 도는 작은 천체지만, 소행성과는 달리 꼬리가 있다. 태양에 가까워지면 혜성의 얼음 덩어리가 태양열에 기화되며 길이가 수십만㎞에 달하는 긴 꼬리를 만든다. 아이손 궤도가 포물선이라 한 번 태양을 스치고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15일자 A1, A11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렉서스 외교(League of Ex-US Alliance)
미국의 쇠퇴 혹은 동맹 약화에 대비한 일본의 외교.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약화에 대비해 일본이 독자적인 군사·외교 역량을 갖추고 여러 나라와 다층적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도요타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에서 이름을 따왔다. 일본 정부는 2013년 11월 러시아와 처음으로 ‘2+2’(외교·안보장관) 회담을 했다. 2014년 초 프랑스와도 처음으로 ‘2+2’ 회담을 할 예정이다. 미국과 호주로 국한했던 ‘2+2’를 유럽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과 접하거나,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필리핀·베트남·미얀마·몽골에 대해선 경제 지원과 함께 군사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렉서스 외교는 중·단기적으로는 미·일 동맹 강화가 최선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방위력을 확보하고 미군을 보완할 집단 안보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본다. 미국의 힘이 장기적으로 쇠퇴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개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15일자 A8면)
- 2013년 4월 미 항공우주국(NASA)의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아이손(ISON) 혜성. 사진은 원래 흑백인데 핵(우측 상단 쪽)과 꼬리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밝기에 따라 색을 입혔다. NASA 제공
미국의 쇠퇴 혹은 동맹 약화에 대비한 일본의 외교.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약화에 대비해 일본이 독자적인 군사·외교 역량을 갖추고 여러 나라와 다층적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도요타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에서 이름을 따왔다. 일본 정부는 2013년 11월 러시아와 처음으로 ‘2+2’(외교·안보장관) 회담을 했다. 2014년 초 프랑스와도 처음으로 ‘2+2’ 회담을 할 예정이다. 미국과 호주로 국한했던 ‘2+2’를 유럽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과 접하거나,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필리핀·베트남·미얀마·몽골에 대해선 경제 지원과 함께 군사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렉서스 외교는 중·단기적으로는 미·일 동맹 강화가 최선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방위력을 확보하고 미군을 보완할 집단 안보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본다. 미국의 힘이 장기적으로 쇠퇴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개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15일자 A8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사이영(CY Young)상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상. 1890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1911년 은퇴할 때까지 통산 511승을 기록한 전설적인 투수 덴톤 트루 영(Denton True Young)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사이영(CY Young)은 그의 별명이다. 1956년부터 시작돼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에서 각각 1명씩을 뽑고 있다. 1966년까지는 양 리그를 통틀어 1명만 선정했지만, 1967년부터 리그별로 각각 1명씩을 뽑고 있다. 전미야구기자협회(BBWAA) 소속 기자들의 투표로 선정한다. 1~3위 순서대로 투수 이름을 적고, 순위별로 점수를 다르게 한다. 2013년엔 내셔널리그에선 류현진의 동료인 클레이튼 커쇼(25·LA 다저스)가, 아메리칸리그에선 맥스 슈어저(29·디트로이트)가 받았다. 커쇼는 선거인단 30명으로부터 1위표(7점) 29장과 2위표(4점) 1장을 받았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15일자 A31면)
■ 노동교화제
위법 행위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 당국이 최장 4년간 노동교양수용소에 구속한 뒤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킬 수 있게 한 중국의 제도. 중형이지만 형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종의 행정처벌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제도로 비판 받아왔다. 1957년 실시된 이래 체제에 비판적인 인사를 가두는 제도로 악용되곤 했다. 중국 공산당은 2013년 11월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완화와 함께 노동교화제를 폐지했다. 노동교화제 폐지는 2012년 11월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2013년 1월 멍젠주 중앙정법위 서기가 시진핑의 재가를 받아 노동교양수용소를 없애기로 했다고 했지만, 당내 보수파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시진핑이 3중전회에서 노동교화제 폐지를 결국 관철시킨 것은 그의 권력이 그만큼 탄탄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16일자 A1, A14면)
■ 자유계약선수(Free Agent·FA)
프로 스포츠에서 어느 구단과도 자유로이 계약할 수 있는 선수. 자유계약선수에 대한 제도를 FA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정 팀과의 계약이 만료된 자유계약 선수는 자신을 원하는 여러 팀 중 하나로 아무런 제약조건 없이 이적할 수 있다. 선수가 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를 구단에 신청하면 자유계약선수가 아닌 임의탈퇴 선수가 된다. 이 경우 자유계약선수와 달리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권한이 없다. FA 제도는 1976년 미국 프로야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국내 프로야구는 1999년 도입한 이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3년 롯데 강민호는 팀에 잔류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35억원, 4년간 연봉 10원씩 총 75억원을 받아 역대 FA 최고액을 갱신했다. 같은 해 SK의 정근우는 70억원에 한화로, 기아의 이용규도 67억원에 한화로 이적했다. 야구계에선 이들의 기량이 뛰어나도 이 금액만큼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각 구단끼리의 경쟁 등이 겹쳐 FA 광풍은 앞으로도 사그러드지 않을 전망이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18일자 A28면)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3년 11월 도요타의 렉서스 무인(無人) 자동운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취임 이후 30여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아베 총리의 다국적 외교는 ‘렉서스 외교’로도 불린다. 로이터 뉴시스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상. 1890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1911년 은퇴할 때까지 통산 511승을 기록한 전설적인 투수 덴톤 트루 영(Denton True Young)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사이영(CY Young)은 그의 별명이다. 1956년부터 시작돼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에서 각각 1명씩을 뽑고 있다. 1966년까지는 양 리그를 통틀어 1명만 선정했지만, 1967년부터 리그별로 각각 1명씩을 뽑고 있다. 전미야구기자협회(BBWAA) 소속 기자들의 투표로 선정한다. 1~3위 순서대로 투수 이름을 적고, 순위별로 점수를 다르게 한다. 2013년엔 내셔널리그에선 류현진의 동료인 클레이튼 커쇼(25·LA 다저스)가, 아메리칸리그에선 맥스 슈어저(29·디트로이트)가 받았다. 커쇼는 선거인단 30명으로부터 1위표(7점) 29장과 2위표(4점) 1장을 받았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15일자 A31면)
■ 노동교화제
위법 행위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 당국이 최장 4년간 노동교양수용소에 구속한 뒤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킬 수 있게 한 중국의 제도. 중형이지만 형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종의 행정처벌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제도로 비판 받아왔다. 1957년 실시된 이래 체제에 비판적인 인사를 가두는 제도로 악용되곤 했다. 중국 공산당은 2013년 11월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완화와 함께 노동교화제를 폐지했다. 노동교화제 폐지는 2012년 11월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2013년 1월 멍젠주 중앙정법위 서기가 시진핑의 재가를 받아 노동교양수용소를 없애기로 했다고 했지만, 당내 보수파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시진핑이 3중전회에서 노동교화제 폐지를 결국 관철시킨 것은 그의 권력이 그만큼 탄탄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16일자 A1, A14면)
■ 자유계약선수(Free Agent·FA)
프로 스포츠에서 어느 구단과도 자유로이 계약할 수 있는 선수. 자유계약선수에 대한 제도를 FA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정 팀과의 계약이 만료된 자유계약 선수는 자신을 원하는 여러 팀 중 하나로 아무런 제약조건 없이 이적할 수 있다. 선수가 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를 구단에 신청하면 자유계약선수가 아닌 임의탈퇴 선수가 된다. 이 경우 자유계약선수와 달리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권한이 없다. FA 제도는 1976년 미국 프로야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국내 프로야구는 1999년 도입한 이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3년 롯데 강민호는 팀에 잔류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35억원, 4년간 연봉 10원씩 총 75억원을 받아 역대 FA 최고액을 갱신했다. 같은 해 SK의 정근우는 70억원에 한화로, 기아의 이용규도 67억원에 한화로 이적했다. 야구계에선 이들의 기량이 뛰어나도 이 금액만큼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각 구단끼리의 경쟁 등이 겹쳐 FA 광풍은 앞으로도 사그러드지 않을 전망이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18일자 A28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프레아 비히어(Preah Vihear) 사원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을 이루는 당렉 산맥 정상 525m 높이에 있는 힌두교 사원. 9~11세기, 300년에 걸쳐 크메르 왕국이 힌두교의 시바 신에게 봉헌하기 위해 지었다. 프레아 비히어는 산스크리트어로 '성지(聖地)'라는 뜻이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걸린 사원은 지난 반세기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3년 11월 13일 만장일치로 ‘프레아 비히어 사원과 주변 땅 4.62㎢는 캄보디아 땅’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분쟁의 발단은 20세기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했던 프랑스가 태국과 국경 설정을 하면서부터다. 프랑스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선을 절벽이나 산맥 등을 따라 ‘대충’ 그렸다. 정교한 측량법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다. 당시 지도상 이 사원은 캄보디아령이었다. 하지만 1953년, 프랑스 군대가 캄보디아에서 철수하자 태국은 사원 일대를 점령했다. 1959년 캄보디아는 이 점령이 부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1962년 승소했다. 하지만 태국은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군대 배치를 늘렸다. 사원이 캄보디아의 신청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2008년 이후에만 5차례의 군사 교전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캄보디아가 2013년 4월 “1962년 판결을 재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12일자 A18면)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을 이루는 당렉 산맥 정상 525m 높이에 있는 힌두교 사원. 9~11세기, 300년에 걸쳐 크메르 왕국이 힌두교의 시바 신에게 봉헌하기 위해 지었다. 프레아 비히어는 산스크리트어로 '성지(聖地)'라는 뜻이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걸린 사원은 지난 반세기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3년 11월 13일 만장일치로 ‘프레아 비히어 사원과 주변 땅 4.62㎢는 캄보디아 땅’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분쟁의 발단은 20세기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했던 프랑스가 태국과 국경 설정을 하면서부터다. 프랑스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선을 절벽이나 산맥 등을 따라 ‘대충’ 그렸다. 정교한 측량법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다. 당시 지도상 이 사원은 캄보디아령이었다. 하지만 1953년, 프랑스 군대가 캄보디아에서 철수하자 태국은 사원 일대를 점령했다. 1959년 캄보디아는 이 점령이 부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1962년 승소했다. 하지만 태국은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군대 배치를 늘렸다. 사원이 캄보디아의 신청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2008년 이후에만 5차례의 군사 교전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캄보디아가 2013년 4월 “1962년 판결을 재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12일자 A18면)
<STYLE>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STYLE> ■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
재판에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 법원조직법 65조에 명시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의 한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최후진술 후 배석판사와 몇 마디 나눴다. 그리곤 양손에 종이를 쥐고 “판결문을 두 개 써 왔다. 형을 어떻게 정할지 고심된다”고 말한 뒤, 판결문 하나를 골라 읽었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재판부가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합의한 것으로 봐야해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됐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14일자 A10면)
■ 공매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 매도 주문을 내는 것.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된다. 특정 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가 공매도를 한 뒤 예상대로 주가가 내려가면 떨어진 가격에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가 대규모로 이뤄지면,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이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8년 10월부터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모든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6월부터 비(非)금융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했고, 2013년 11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투기적 공매도 억제를 한해 대규모 공매도에 대한 공시 제도를 새로 도입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14일자 B4면)
■ 표의 등가성 원칙
선거에서 각 표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 선거의 기본 4원칙 중 하나인 평등선거의 원칙에 기반해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기여도 또한 모든 표가 동등하게 가진다. 2013년 11월 14일 정우택 의원은 "충청권 의석 수가 인구 비례에 맞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지난 15대부터 19대 총선까지 충청 지역의 한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영·호남과 비교하면 과소 평가돼 있다는 이유다. 이번 소원이 받아들여지면 인구비례원칙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14일자 A5면)
- 111111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Chairman Gov. Jack Markell of Delaware, left, with Vice Chariman Gov. Mary Fallin of Oklahoma speaks during a news conference at the NGA Winter Meeting in Washington, Saturday, Feb. 23, 2013. The nation's governors say their states are threatened if the automatic, across-the-board budget cuts known as the sequester take effect March 1. (AP Photo/Manuel Balce Ceneta)
재판에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 법원조직법 65조에 명시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의 한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최후진술 후 배석판사와 몇 마디 나눴다. 그리곤 양손에 종이를 쥐고 “판결문을 두 개 써 왔다. 형을 어떻게 정할지 고심된다”고 말한 뒤, 판결문 하나를 골라 읽었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재판부가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합의한 것으로 봐야해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됐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14일자 A10면)
■ 공매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 매도 주문을 내는 것.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된다. 특정 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가 공매도를 한 뒤 예상대로 주가가 내려가면 떨어진 가격에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가 대규모로 이뤄지면,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이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8년 10월부터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모든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6월부터 비(非)금융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했고, 2013년 11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투기적 공매도 억제를 한해 대규모 공매도에 대한 공시 제도를 새로 도입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14일자 B4면)
■ 표의 등가성 원칙
선거에서 각 표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 선거의 기본 4원칙 중 하나인 평등선거의 원칙에 기반해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기여도 또한 모든 표가 동등하게 가진다. 2013년 11월 14일 정우택 의원은 "충청권 의석 수가 인구 비례에 맞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지난 15대부터 19대 총선까지 충청 지역의 한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영·호남과 비교하면 과소 평가돼 있다는 이유다. 이번 소원이 받아들여지면 인구비례원칙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2013년 11월 14일자 A5면)
출처ㅣ 조선일보 http://premium.chosun.com/
출처조선일보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4.03.12.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여러가지한번 확인을해보시구요 무슨문제점이없나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여러가지가능성을확인후
알아보시는게 좋아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08.30.
3번째 답변
사회상식,경제상식 용어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올해 대학생인 새내기 신입생입니다.
갑자기 교수님께서 상식에대해 알아오라고해서
이렇게 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회상식이나 경제상식 및 최근 뉴스에 나오는 용어. 또 그용어를 설명하는건데 용어설명은 간략하게
~줄가량으로 설명해주세요 ㅠㅠ 예를들어 민영화 같은 단어로 민영화 관한 설명
하시면되는데 제가 대체로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개정도 부탁드릴게요!! 도와주세요
내공
년 월 일 달 착륙에 성공한 중국의 탐사 위성 창어 호의 달 착륙으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창어 호는 무인 달 탐사 차량 옥토끼호를 싣고 있었다 옥토끼호는 창어 호의 달 착륙 이후 성공적으로 분리돼 달 표면 탐사 작업을 시작했다 창어는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달의 여신이다 옥토끼는 창어가 품에 안고 있다는 전설의 동물이다 인류가 띄운 탐사선이 달에 착륙한 것은 옛 소련이 년 루나 호를 달에 착륙 시킨지 년만이다 아폴로 호로 최초의 달 착륙을 성공시킨 미국은 년 아폴로 호를 끝으로 달 착륙에 나서지 않았다 창어 호로 중국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년 첫 인공위성인 둥팡훙 호를 발사하며 미국러시아가 독점하던 우주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중국은 년 첫 우주인을 탄생시켰고 년엔 유인 우주선과 실험용 우주정거장의 도킹에 성공했다 년까지 독자 우주정거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선일보 년 월 일자 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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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뉴시스
휴민트HuntHun Inte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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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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