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의료법 제27조, 제87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한의사 등 의료인의

허가받지 않은 의료행위나 불법의료광고에 대하여는
의원협회 홈페이지(www.kmca.or.kr)의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과

 
손해가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환자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 측에서 과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을 요구하시어

확보해 두시고

 
이를 토대로 현재 진료를

받고 계신 병원이나

 
기타 객관적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의사의 과실 입증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권리구제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진단서를 바탕으로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비 의료추정비등을 청구합니다.

 기타 내용은 의료법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승소후 압류나 추심등 민사집행법에 의거해 강제집행 할 수 있게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이나 네이버쪽지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