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관리 DB 구축

○ (현황조사) 연1회독거노인 전체의 소득·건강·주거·사회적관계 등에 대해 현황조사 실시 추진 (4∼6월, 5,485명의 노인돌보미 활용)

○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DB화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6월)* 기구축된 전산시스템을 확대개편

○ (분류) 결식횟수,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분석,

보호필요 정도에 따라 위기-취약-관심필요-자립가구로 분류 (6∼7월)

○ (활용) 위기·취약집단(30만추정)은 공공서비스로, 관심필요 집단(10만추정)은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7월∼)

요보호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안전확인

□ 사회적 관계가 미약하고 일상생활능력에 제한이 있어 사회적 보호필요가 높은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공공돌봄서비스 제공

○ (위기·취약가구) 30만명으로 추정되는 위기 및 취약가구 전체에 대해응급안전돌봄, 돌봄기본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단계적 확대 추진

- (응급안전돌봄) 위기가구 전체(9.5만가구 추정)를 대상으로 가스·화재감지기및 응급호출버튼*을설치하여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현재 5만가구 구축중)

* 현재 유선전화기에 설치하고 있는 응급호출버튼을 목걸이 또는 팔찌 형태로변경하여낙상시에도활용하는 등 실효성 제고

- (돌봄기본서비스) 약 30만명의 위기·취약가구를대상으로 노인돌보미가직접방문과전화를 통해안부확인서비스 제공

* ’12년 : 142천명(12.0%) → ’15년 300천명(21.8%)

□ (관심필요가구)“관심필요 독거노인” 전원(10만명)의 1:1 결연을 목표로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확대 추진

○종교계, 대한적십자사, YWCA, YMCA, 노인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6월)

- 특히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이 높은 종교단체의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 및 정서적 지원확산 유도

- (1·3세대간)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들에 대한 이해가 낮은 청소년들이 외로운 독거노인과「제2의 조손」으로서 결연 관계 형성

- (1·2세대간) 부녀회, 대한적십자사 봉사단, 종교단체 봉사단등 2세대들이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방문 및 지원

- (동년배간) 대한노인회 및 노인복지관 자원봉사단과 독거노인간 1:1 결연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용 등 사회참여 활성화 유도

○(대상자 선정지원)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참여를 원하는 자원봉사단체에 원하는 지역의 관심필요 독거노인 명단 제공(7월)

* 시군구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및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지원 기관

○(유인체계 마련) ▸학생 개인이아닌 학교차원의 참여와 봉사시간을수업시간으로 인정하여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교과부 협조 필요)

가족간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 조성(여성가족부)

○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가족관계 증진 지원

- (내용) 가족간 원만한갈등해소법 및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화법 등의교육 프로그램*제공 확대를 통해가족간 유대관계 증진 지원

*(노년기 부부의 황혼이혼 예방) 마음을 여는 대화법, 생산적 가족관계 만들기 등

*(1·3세대간 세대공감) 손자녀의 ‘노인 유사체험’, 조부모의 ‘청소년 문화체험’ 등

- (지원방법) 가족친화문화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총 149개소)에서 추진하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가족사랑 캠페인 전개

- (내용) 매주 일정 요일을 부모님께 안부전화 하는 날(일명 “가족사랑의 날")로지정하고,방송 및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

- (지원) 지정번호(부모님 집전화)에 대해서 무료통화(월 5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KT 등 통신업체의 사회공헌 차원의 참여 독려

- (참여) 각계 각층의 동참유도를 위해 관계기관(교과부 등)의 협조 요청(6월)

* 예) 유치원 과제(반기별) :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 뵙고 가족사진 찍기”

초등학생 과제 : 가족나무 만들기, 조부모에게 편지쓰기

기업체 등 가정의 날 퇴근 전 사내방송 : “부모님께 전화하셨습니까?”

농촌형 :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활성화 유도

○ (주요내용) 마을회관, 노인정등 기존 시설의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본연의 기능 외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기능을 추가하여 활용

* 특히, 혹한기·폭염기에 위기·취약노인 등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식사·청소 등의 일상생활은지역공동체(마을 부녀회 등)와 협력하여이용노인이 자체 운영

○ (확산방안)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40개 시군구, 총 227개소)중인 모형을 토대로효과적인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 확산 유도

-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확대해 나가도록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설정”하는 등의 전국 확산 유도방안 검토

○ (기대효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냉난방비 부담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 독거노인끼리 모여 살면서 의지할 수 있어 정신건강이 증진되는 한편, 사회적으로 안전확인의 부담이 경감됨

도시형 : 「독거노인 두레」모임 지원

○ (운영) ▸거동불편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말벗·안부확인 및봉사활동, ▸취미 동아리 활동 및 집단 프로그램 등의 친목 도모 활동 수행

* 예) 5명으로 구성된 1개의 자조모임(두레)이 20명의 거동불편 독거노인 지원

○ (지원) 노인복지관은 자조모임 구성원의 역량강화 교육*,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집단프로그램**제공 (시범사업 실시 : ’12.7~)

* 예)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기술 등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예) 건강교육, 1박2일 두레캠프, 문화체험 및 시설 견학, 구성원 생일 축하 등

- 해당지역 노인돌보미가 서포터로서 ▸봉사 및 친목활동 지원, ▸독거노인간갈등조정등 관리 역할 수행

소득 빈곤 노인에 대한 노인일자리 우선 제공

○노인일자리참여자 선정시 차상위 이하 독거노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고,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차상위 독거노인을적극 연계)

-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실질적 소득보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기간연장 추진 검토

* 현행 공공형 노인일자리 기간 및 보수 : 7개월, 월 20만원

○독거노인을맞벌이 가구의 ‘나홀로 아동’(1~3학년의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로 우선 선발*하여 소득보전 및 고립감 해소 지원(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사업 :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취업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간식, 위생, 안전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당 5천원 지원, ’12 : 435억원)

일정기간 거동불편 독거노인가사·활동 지원

○골절 등으로 인해 와상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빈곤 독거노인에게청소·세탁·취사 지원서비스 제공

- 노인일자리 유형 중 노-노케어를 대폭 확대(’12:6천명→’15:20천명)하고, 기존노인돌봄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10년 기준 65세이상 골절환자 수 및 골절로 인한 급여액 : 400,865명, 4,230억

「독거 시작단계 노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운영

○ (의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우울증 발생 위험이 높고, 특히 남성의경우 취사·청소 등 일상적인 가사생활 영위에어려움을 겪음

○ (지원내용) 상실감,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한 정서 및자립지원 프로그램(요리, 노인건강체조, 여가 등)제공, 사별자 모임의 장 마련 등

* (사례1) 의왕시 노인복지관 : “앞치마를 두른 남자의 행복” 프로그램 운영 중

(사례2) 영등포 노인복지관 : 독거노인 우울증 관리교실 “함께에 같이(가치)”

○ (지원절차)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신고 접수시독거여부 확인 후 해당지역의 이용가능한「독거노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안내

* “기초노령연금 수급 변경(부부가구→단독가구)통지문”에 자립지원프로그램」고지 병행 추진

○ (제공기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프로그램 운용 (8월)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7월)

극단적선택 고위험군 집중 관리체계 구축

○사별 등으로 극단적선택 위험성이 높은 독거노인의 발굴 및 관리를 위해관계기관(정신보건센터-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 (Gate-keeper 양성) 교육용 매뉴얼 개발(8월) 후, 노인돌보미(5,485명)를 극단적선택예방을 위한 Gate-keeper로 교육(9월∼10월, 183개소 정신보건센터)

- (극단적선택고위험군 발굴·관리) 극단적선택고위험군발견시 해당지역 정신보건센터에 신고하고, 경미한 상황이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건강위험 독거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보건소)대상자 선정시, 독거노인 현황조사 결과를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취약독거노인 DB를 보건소에 제공 (’12.7)

- 독거노인은 다른 대상자보다 위기상황시 더욱 취약하므로, 차상위 이하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우선 제공*(’13)

**차상위 이하 독거노인을 현재 2순위에서 1순위로 변경

치매 독거노인 조기발굴 및 치료 강화

○(발굴) 치매에 취약한 ‘75세이상 독거노인’(약 53만명, ’12)을 우선 검진 대상자로 선정하여 치매 조기검진 실시 (5월∼)

* 75세 이상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에 비하여 치매유병률이 1.8배

- 복지부가 제공(4월)한 지역별 75세이상 독거노인 명단을 받은 보건소가대상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방문하여 치매 조기검진을 받도록 함

○(치료) 치매로 판정받은 경우 ▸치매약제비를 지원(월 3만원)하고,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 (지역 국공립요양병원)을 독거노인에게 우선 제공

존엄한 장례(dignified-dying)지원

○(지원내용) 무연고 노인 사망자 장례 시빈소대여, 부고안내(이웃 등)등 최소한의 의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매뉴얼」보급

- 지자체는 장례 매뉴얼에 따라 무연고 여부 확인, 사망 후 가족연락및 장례등을지원

* 무연고노인 사망시 별도의 추모 절차 없이‘매장 또는 화장 후 공고’(장사법제12조)

* 장례처리를 위한 지자체지원비용(평균 49만원)

○(장례방법) 돌봄서비스 수혜자 중 무연고 노인을 대상으로 생전에 종교, 유품 처리 및 장례방법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7∼8월)하여, 사망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장례절차 진행

○(비용충당) 무연고 독거노인의 유류금품이 있는 경우장례수행에 우선 충당 (장사등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 준용)및 민간 후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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