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부동산 거래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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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의 치매 정도 파악

• 경증 치매: 아버지가 간단한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관리에는 어려움이 없다면, 인감증명 또는 위임장을 통해 건물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 건강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아버지의 의사 표현 능력과 판단 능력을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증 치매: 아버지가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면,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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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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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또는 위임장 활용 시:

• 인감증명: 아버지가 직접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거나, 공증인의 보증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건물 처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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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제도 활용 시:

• 후견인 선임 신청: 가족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아버지의 치매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 심리 및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은 심리 후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선임된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버지를 대리하여 건물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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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 사항

• 건물 처분 시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한 처분은 법률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버지의 재산 처분에 대한 가족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가족 간 충분한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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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관련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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