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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비공개 조회수 670 작성일2021.09.22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 프리랜서 유형으로
이때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21년 6월 기준 제 상태는

1. 세대 분리되어 세대주인 상태
- 동생은 제 밑에 세대원이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어 건보료를 회사에서 내기 때문에
동생은 이번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 프리랜서라 소득이 불규칙해 아버지 밑으로 건보료가 나가고 있음.
- 그래서 3인 가구로 세어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대분리되어있는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건강보험료 가구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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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5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지식인 전문 정보나눔
물신
경제 정책, 제도 51위, 전세,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동

해당사유로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가구가 3인가구로 세어지기 때문입니다

-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통지방식과 개인정보 입력을 해주시고,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를 챙기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자,메일로 결과를 알려주며 국민비서를 통해서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유형별로 증빙성류가 있고 예시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다운받아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바로가기 ▼

https://news.govkr.co.kr/30

- 본인확인 증빙서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미성년자

청소년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학생증(사진부착) + 주민등록표 등본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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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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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
은하신
감염내과 30위, 의료보건제도 27위,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동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세대가 구분되어

소득이 계산됩니다.

아래에 글에 질문자님의 문의사항에 도움이 될만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글을 첨부해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QXxL

2021.09.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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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정책정보
우주신
취업 정책, 제도 20위 분야에서 활동

네 이의신청 어렵습니다 ㅠㅠㅠ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①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기준으로 가구원 인원수 산정 됩니다. 6.30일 기준

②그리고 가구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2021.09.2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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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현재 소득하위 88% 까지 상향되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및 사용 지역변경

자세한 기준 살펴보시고 꼭 이상한점이 있거나 불복해야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

2021.09.22.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265****
지존
#지원금 금융, 국민건강보험, 경제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https://453010star.tistory.com/1758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5차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신청/ 사용처 / 사용지역 변경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일괄 지급 / 성인은 각자신청 / 미성년은 부모가 일괄 신청 및 수령

사용처에서 긁으면 지원금 차감되고 사용처 아니면 일반결제 됩니다.

잔액조회는 해당 카드사 홈피 또는 어플에서 가능해요 / 신청하루 하루이틀이면 충전됩니다.

지원금 차감이 안되고 일반결제 된다면. 아래 체크

1. 지원금이 지급 되었는지 체크

2. 사용한 곳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된 경우(가맹점으로 검색되어도, 등록안된 경우가 있네요)

3. 질문자님의 사용가능지역(등본상 거주지)를 벗어나서 사용한 경우

▼사용지역 서울은 전지역 /부산 전지역 특별시 광역시는 전체 / 경기도는 해당 시군

사용처는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시군 해당동 선택하고 확인하세요.

​- 6.30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온라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위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 (사용기한 : '21년 12월 31일)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카카오페이 확인하는 방법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국민지원금사용처.kr) ▼참여 카드사/은행 목록

▼위임장 양식 및 작성(성인 대리시 신분증,위임장 필수)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고 궁금증 해결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마시고 채택 꼭 눌러주세요~~~

성의있게 답변한 답변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https://453010star.tistory.com/1763

202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