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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영역
남자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중이며 해당법인의 지분을 10% 양도받기러 되어있습니다.(확정)
근데 급전이 필요해 여자에게 1억을 빌리려 합니다.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기한내 미지급시 연이자10%)
+ 남자가 추후 획득할 지분의 20%를 여자에게 양도하겠다는 계약서를 쓰려합니다.
제가 여자입니다.
질문
1.지분이 금전대차에 대한 대가성으로 간주될 수 있을듯 한데 이게 현행법 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2.차용증에 지분양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별도의 지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3.남자가 현재 지분을 갖고있는게 아니라 추후 브랜드 엑시트시 양도받기러 내정되있는건데 이럴때도 지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아니면 어떤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4.이 모든 계약서는 공증을 서려고하는데 지분양도계약서도 공증이 가능한가요?
5.차용증, 지분양도계약서 두개의 공증비를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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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양도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지분 양도가 금전 대차의 대가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현행법상, 지분 양도가 금전 대차의 대가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지분 양도의 시기: 금전 대차와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후 이루어지는지
지분 양도 가격: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지
기타 관련 사정: 금전 대차의 목적, 당사자들의 의도 등
만약 지분 양도가 금전 대차의 실질적인 대가로 의도된 경우, 고리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리법은 연 20% 이상의 이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남자의 지분 양도가 금전 대차의 실질적인 대가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금전 대차와 지분 양도가 형식적인 거래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고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차용증과 지분양도계약서 작성 방식
차용증에 지분양도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과 별도의 지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차용증에 지분양도 내용 포함: 간편하지만, 내용이 복잡해지고 분쟁 발생 시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지분양도계약서 작성: 명확하고 분쟁 발생 시 해석이 용이하지만, 번거롭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내용의 복잡성, 분쟁 발생 가능성, 당사자들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3. 추후 지분 취득 예정인 경우 계약서 작성
남자가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추후 브랜드 엑시트 시 지분을 양도받기로 내정된 경우에도 지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양도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양도인: 지분을 양도하는 사람 (남자)
양수인: 지분을 취득하는 사람 (여자)
양도 지분의 범위: 양도하는 지분의 비율 및 종류 (예: 보통주, 우선주 등)
양도 가격: 지분의 가격
양도 시기: 지분을 양도하는 시기
지불 방법: 지분 가격의 지불 방법
기타: 양도 조건, 분쟁 해결 방법 등
4. 지분양도계약서의 공증 가능 여부
지분양도계약서도 공증이 가능합니다. 공증은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법적 절차이며, 이를 통해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공증비 지급
차용증과 지분양도계약서 두 개의 계약서가 각각 별도의 공증 대상이므로 공증비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증비는 공증인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서의 쪽수, 내용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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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금전대차 및 지분 양도 계약 관련 법률 자문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질문:
1.1 지분 양도가 금전대차의 대가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현행법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남자가 추후 획득할 프랜차이즈 매장 지분의 20%를 여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전대차의 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를 대가로 하는 금전대차는 금리 제한법에 의한 최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약정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연이자 10%**로 약정되어 있으며, 이는 금리 제한법 최고 금리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금리 제한법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현행법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금리 제한법 최고 금리 이하로 조정합니다.
지분 양도를 금전대차의 대가가 아닌,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예: 증여, 매매)
2. 질문:
2.1 차용증에 지분 양도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나은지, 별도의 지분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금리 제한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분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차용증에 지분 양도 내용을 포함시키면, 계약이 하나로 통합되어 금리 제한법 위반으로 인해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각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질문:
3.1 남자가 현재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추후 브랜드 엑시트 시 양도받기로 내정된 경우에도 지분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남자가 추후 브랜드 엑시트 시 지분을 양도받기로 내정된 경우에도 지분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남자가 지분 양도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양도 대상 지분의 범위
양도 시기
양도 가격
양도 방법
기타 필요한 조항
4. 질문:
4.1 모든 계약서를 공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차용증과 지분 양도 계약서 모두 공증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통해 계약서의 진정성과 날짜를 증명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은 계약서의 내용과 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질문:
5.1 차용증과 지분 양도 계약서 두 개의 공증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차용증과 지분 양도 계약서 두 개의 공증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증 비용은 각 계약서마다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We Believe in JUSTICE"
창세는 법이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창세 법률사무소 상담 대표전화 1566 - 6107"
2024.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