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 따르면,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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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관세를 줄이고자 허위로 관세 신고를 한다면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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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 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 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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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70조의 내용과 같이,

과세가격 및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드러났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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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관세 면탈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면탈된 금액,

위반의 정도, 고의 여부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세관에서 연락 온 내용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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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전체 면탈 금액을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신고금액을 속여왔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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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