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체육 분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장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6.7.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대 국회가 전국 모든 대학에서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가계의 학비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법화 작업에 나선 것인데 가맹점수수료, 할부수수료 등 비용부담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최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가맹점수수료 등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맹점수수료의 경우 1% 미만, 할부수수료는 1.5%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앞서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지난달 24일 더민주와 정의당, 무소속 의원 21명과 공동으로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가맹점수수료 등의 비용을 대학생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학 등록금 납부방법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은 각 대학이 등록금의 납부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신용카드 납부를 명시해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신용카드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이다. 대학들은 가맹점수수료 등을 일부 낮춘다고 해도 시스템유지비등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등록금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대학은 이 같은 이유로 현금납부만을 고집한다. 

실제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국 대학 461개(분교 및 캠퍼스, 전문대·대학원 포함, 폐교 제외) 중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곳은 43.6%인 201개에 그친다. 2개 대학 중 1곳 이상은 현금납부만 가능한 것.

19대에도 새누리 심재철, 홍일표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못한 것도 비용부담 문제 때문이었다. 당시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대학의 비용부담이 자칫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학들의 비용부담과 이에 따른 등록금 인상 우려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들이 발전기금 등의 예산을 제대로 운영하면 등록금 인상 없이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