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한미 FTA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소기업 관련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기업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는 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기업 설문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은 한미 FTA를 환영한다고 응답했으며, 대기업(67.2%)∙중소기업(65.2%) 모두가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산업연구원, 1199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한미 FTA의 영향이 긍정적(52.1%)이거나 영향이 없을 것(27%)이라고 응답, 부정적 응답은 12.5%

 * 중소기협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80%가 지지

   지지하는 이유 : 관세철폐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시장 수출증가 (77%)

                   미국제품 수입가격 하락 (14%)

                   투자유치 확대 (10%)

또한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체제가 근간입니다. 때문에 대기업의 수출 증가시 중소기업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동차(부품 포함)와 전기∙전자 업종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 GM 글로벌 네트워크는 2003년과 2004년에 국내에서 각각 5억달러, 지난해에는 5억 5000만달러로 규모의 구매계약 체결

 * 현대∙기아 자동차의 협력업체수는 총 8,400여곳에 달하며, 이들의 고용규모는 53만 5,000명에 이름

2. 양극화 관련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해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FTA와 소득 양극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멕시코의 사례가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사례의 과장된 해석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페소화 위기를 고려한다면 멕시코의 거시경제 성과와 양극화는 NAFTA 이후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 연구결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NA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우, OECD 자료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92년 51.1에서 2002년 49.7로 낮아졌다고 하니, 분배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남미의 대표적 국가들의 분배상황은 멕시코와 달리 전체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브라질의 지니계수 : 57.9 (1992년) -> 61.2 (2001년)

 - 아르헨티나 지니계수 : 44.7 (1992년) -> 52.3 (2001년), 금융연구원

기본적으로 양극화 문제는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구조가 바뀌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이며,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 나갈 사안입니다. World Bank 등은 멕시코의 경우 이러한 국내제도의 미비로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는,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제도를 정비함과 더불어 재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서도 우리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미 FTA와 같은 도전전략이 필요합니다.

개방을 통해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적 성공을 이룬 한국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미 FTA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출되는 노동력을 재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성장부문의 생산과정으로 흡수하고, 이에 적합하지 않은 노동력은 사회안전망으로 흡수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3. 소비자 후생 증가 관련

한미 FTA 체결 이후, 교역이 증대되어 양 국가 모두 상대국의 제품과 서비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질의 상품과 서비스 등을 접할 기회가 확대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방 이전에는 소비자가 비교열위 산업에 보조금을 준 셈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2일, 이데일리의 기사, [美 대사 “한미 FTA, 한국정부의 주요 성과”] 기사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한미 FTA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적인 주요성과로 간주되어야 할 것”

 - 한국 소비자들은 평균 국제 소비자에 비해 농산물에 대해 10배나 많은 비용을 지불, 엥겔지수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음

 - 현재 한국인들이 현상유지를 위해 치르는 대가는 한미 FTA를 이행하면서 겪을 그 어떤 전환기의 어려움보다 훨씬 큰 것

 -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상호간에 얻을 수 있을 것

한미 FTA는 세계 최고와 당당히 겨루어 일류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시도입니다.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고민 끝에 주도적으로 성사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한미 FTA를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강국의 비등점으로 가는 길목인 99℃에서 멈춰버릴 수는 없습니다. 100℃로 끓도록 지금은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입니다. leesn2882님께서도 너무 비판적인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라며,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기 위해서 정부를 신뢰하고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이글 읽기전에 멕시코가 정부의 입방정에 놀아나서 저렇게 비참하게 살거든요.

이점 잊지 마셔야 해요 찬성하는글...  무시하세요 다...  살고 싶으시면.

그리고 밑에 내용은 지금까지 대부분 합의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FTA 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FTA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입니다

저렇게만 보시면 좋은 협정같죠 왜 반대하냐구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망합니다

미국과 fta는 미국과 fta맺은 나라 미국화 만드는것이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fta 해서 잘된 나라 없습니다. 미국과 맺은 협의 맺은 자본

모두 미국 자본이 되었습니다.

다른나라와 맺는 FTA와 달리 미국과 맺는 FTA는 상품뿐만아니라 금융,교육,공기업 분야까지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정부가 합의 본 분야 입니다

저것 이외에는 투자자제소권 및 대기업 규제가 있어요 -_-

정부가 FTA를 체결하려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정부가 이득권 챙기기 위해서 입니다. 제기랄

그렇다고 나라가 어떻게 망해갈지

뻔히 보이는 협정을 체결하시겠다구요

멀리 보이는 두리뭉실한 장미빛꿈때문에

 눈앞의 검은그림자를 밟을겁니까?

FTA가 체결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예를들어 드리겠습니다.

농업

싼값에 수입쌀 들여옴

농민들 아예 농사지을 생각 안하게 됨

수입쌀에 의존

하지만

나중에 쌀 없을 때 쌀값을 올림

결국

우리국민들은 밥을 굶게 됨

농민 완전 몰락!

문화

스크린쿼터 폐지때문에 우리나라 영화 완전 망함.

재미없어서 망하는게 아님.

영화관에서 보고싶어도 못봄.

 (영화인들 욕할때가 아니에요...)

교육

교직이 흔들리고 한국인들은 이른바 식민교육받게됨.

대학교 등록금이 끊임없이 치솟음.

교육에서도 빈부격차가 일어남.

가난의 대물림이 가속화될것임

아니, 부자도 가난해지게 됨.

결국

한국교육 망함

통신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폐지하라고 함 
(우리나라꺼 폐지하란소리겠죠..)

그런데 이미 SK텔레콤은 48.3%이고

KT는 45%입니다

한미FTA 체결즉시 바로 넘어감.

문자값, 통화료 지금의 몇배로 뛸것임.

인터넷도 맘대로 못하게 될게 분명

병원,보험

의료보험 없어져서 돈없으면 병원 못감.

가난한 사람이 병걸린다는 건 바로 사형선고와도 마찬가지.

제약회사, 의사에게도 피해.

약값이 금값이 됨

바로 치료 못받아 후유증땜에

죽어나가는 사람도 꽤될것임.

(이 사례로 이미 FTA가 체결된 A라는나라에서는

돈있는 사람들은 개인보험과 개인주치의를 두고 생활하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약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고

팔이 부러져 병원에 가도 3일을 기다려 깁스를 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금융

은행원 부모님들 모두 짤리는 꼴

외환은행 만 봐도 알수있음

수수료 비싸지는건 당연지사.

공기업..

대부분 없어짐...(예전에 미국공기업없어서 많이 파산한거 아시죠?)

시민복지 썩어문드러짐

공무원도 불안해짐

전체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임금은 모자라고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짐.

지금보다 훨씬 저 질의 삶을 살게됨.

먹고 싶은것 못먹고

입고 싶은것 못입는 것을 떠나서

희망의 가능성이 줄어듬.

결국

우리모두 살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잘 모르시겠나요?

그럼 직접적인 예를 들어드릴께요

물가가 치솟아 유럽여행 꿈도 못꿔요

사랑니하나 뽑는데 100만원씩 들여야 하구요

감기약하나 사는데 10만원씩 써야해요

이해 되세요?

지금 교정치료하시는 분들

나중에 교정기제거할 돈 없으셔서

평생 교정기 끼고 살으셔야해요

웃기세요?

진짜에요 정말 그런세상이 온다구요

윗대가리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 밥그릇 찾아와야죠

언제까지 보여주는것만 믿고 사실꺼세요?

FTA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미국과 FTA 협상중인 나라들

스위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스위스가 국민투표로 미국과의 FTA를 중단했습니다.

농업에관해 원산지표시, 먹거리에대한 안전성이

중대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유전자조작과 호르몬을 먹인 식료품에대한

표시거부가 결정적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국의 농업이 망하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관심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만약 스위스가 미국과FTA를통해  농업을 전면개방했다면

우리나라처럼 미국산 광우병걸린 소를

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일본의 미국사랑은 지극합니다.

그런 일본이 아직도 미국과FTA를 체결하지않고 검토중입니다.

일본은 세계경제대국으로써

우리나라보다 미국에대한 의존도도 낮고,

미국보다 뛰어난 산업도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런 일본조차 미국과의 FTA체결은 득보다 실이 많기에

피해갈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자국에 손실을 줄이기위해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가장 중대한 사항은 농업.

농업에대한 개방만은 절대 물러설수 없다고 합니다.

칠레(제일 심하네요...)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보험이 붕괴.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건강 말아먹은 대표적인 사례

미국식 의료체제의 도입이란 서비스의 도입이 아닌,

미국의 보험회사를 도입하는것

국민의료보험의 의무화가 폐지

미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나라로써

개인파산자의 절반이 의료비를 감당못해서

미국식 의료체제가 들어온다면

잘사는 사람들은 분명 서비스가 좋은 미국병원으로,

국민보험에서 빠져나가 미국계 보험회사에 가입할것임

상위 12%인 부자들이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그들이 빠져나가면 자연스레 보험료 상승.

우리도 미국처럼 돈없고 병들면 기냥 죽어야 함

볼리비아(미국 볼수록 나쁘네요)

미국기업에 상수도 매각후(상수도같은건 공기업이 하는게 제일싸다는거 아시죠?)

(근데 미국이 공기업 없애랍니다...-_-)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아,

집에서 나갈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고,

돈없으면 빗물받아먹으며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공기업의 민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공기업민영화란 공기업없애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먹으려고. 공기업의 민영화.

즉 국민의 생활은 안중에없이 돈이 팍팍 오름을 의미한다는건

바보가 아닌이상 충분히 알수있습니다
전철비. 상수도. 전기. 등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모든것들이 돈이 오르게되면,

우리도 볼리비아처럼

집에서 나갈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 잠그고,

조선시대로 돌아가 촛불아래에서 밥을먹고 공부하고.

그 촛불까지 비싸지면 어두워지면

잠만 자야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멕시코(얘도 심하네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멕시코.

국민의 절반이상이 빈민층으로 전락.

잘사는놈은 세계부자 베스트에도 들어감.

중소기업의 붕괴. 국민건강도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붕괴.

한마디로 완전 몰락. 두말할것도 없는 멕시코.
그때 멕시코가 미국과 FTA 체결하면

선진국으로 갈수있다고 말했다던 대통령.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온 사람으로써

현재 미국에서 망명중

 한마디로 일저지르고 미국으로 날랐다는뜻.
이대로 미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KBS에서 방영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과 똑같이

다른나라에서 "FTA 12년. 한국의 명과암" 으로

방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래도 나프타를 찬성하시겠습니까??

여기있는글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아주 현실성 없는글은 아닙니다.

저도 나프타가 나쁜건줄 알았지만 이정도 일줄이야..

얼렁 복사하셔셔 퍼트려주세요!!!

그런데 정부는 이게 장밋빛이랍니다. 우리나라 미국의 식민지 되는게 장밋빛이랍니다

실업율 늘어날거랍니다  늘어나겠죠 알바자리

실제로 사람들이 알바자리 늘어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거라도 늘어나는게 어디냐고 정부가 그러던데요/

그리고 협상내용 영어 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협상진행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나 100분토론 멕시코의 명과암 강추해드립니다. 꼭 보세요

미래의 우리나랍니다

그밖에 영상들 엠비씨 w, 피디수첩  보세요 
 

안녕하세요? leesn2882님. 한미 FTA 체결 지원단입니다.

한미 FTA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leesn2882님께서 1. 체결 이후 기업관련 질문, 2. 농업과 관련한 질문을 다시 해주셨는데요, 우선 한미 FTA 체결 이후 기업의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업의 영향

leesn2882님께서 우려해주시는 요지는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월등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FTA와 같은 개방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과거에도 항상 거센 반발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러나 개방 이후의 경제적 성과는 그 우려가 지나친 것이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방은 경쟁력 확보와 수출 산업화의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죠. 더욱이 말없는 다수인 소비자의 후생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서로 이익이 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개방정책 사례를 말씀드리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유통시장 개방의 경우는 많이 들어오셨을 것이라고 알고, ①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의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

 (1) 추진배경 및 반대

’78년부터 대일무역역조 개선과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입급증 품목의 수입 규제하였습니다.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통한 국내시장 보호조치 속에 2단계에 걸친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국산화시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 ’78년 자동차, 컬러TV 등 261개 품목 → ’81년 924개 품목 → ’93년부터 신규지정 없이 단계적 축소 → ’99.6월 16개 품목 해제(제도 폐지)

   ※ 국산화 대상 품목 발굴·고시, 장기저리 융자금(1조 6,800억원) 지원, 우수 품질 인증마크 제도 도입, 기계류 할부 금융회사 설립 등 추진

수입선다변화 제도 폐지시 전기전자, 기계업종 등 관련산업 위축과 대일종속 심화 등에 대한 우려로 제도 폐지가 지연되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95년에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해제되면 향후 3년간조사대상 189개 품목 중 181개 품목의 가동률이 떨어질 것이며, 자동차, 가전 등 내구 소비재와 생활용품 등 단순 소비재의 수입 급증으로 매년 20～30억불씩 대일 무역적자 확대가 우려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해제시 예상되는 가동율 변화별※ 품목 수(단위 : 개, %) >

  ※ ’95년 다변화 해제시 ’95-’97년간 평균가동률과 ’94년 가동률간 변화 차이

     (자료 : 산업연구원)

(2) 개방(제도폐지) 성과

초기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자본재, 부품․소재 자체개발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시장 보호로 인해 경쟁력 제고노력을 저해한 면이 있었습니다.

단기적 상용화를 통한 수입대체와 이를 위한 융자지원에 주력함에 따라 원천기술 확보보다 외국 기술도입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기술도입 : 60-70년대(6억불) → 80년대(33억불) → 90년대(170억불)

수입선다변화 해제 후, 해당 품목의 대일 적자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대세계 무역흑자가 대일무역 적자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수입선다변화 해제 효과 (’98년 이후 해제된 48개 품목)

            * 대일 무역수지 : △100백만불(’98) → △747백만불(’03)

            * 대세계 무역수지 : 11,464백만불(’98) → 17,136백만불(’03)

그동안 수입선 다변화로 보호받으면서 경쟁력이 저하된 핵심품목들이 다변화 해제 후 경쟁력을 확보하는 역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휴대폰의 경우, 수입급증이 예상되었으나 CDMA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오히려 기술력을 확보했고, 컬러TV도 다변화 해제로 가장 큰 영향이 우려되었으나 평면TV, 디지털 TV 등 지속적인 신규품목 개발로 기술력이 확보되었습니다. 전기밥솥의 경우 다변화 품목 해제 후 일본에 역수출을 할 정도로 경쟁력이 제고되었습니다.

이중 가장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밥솥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99년 수입선 다변화 해제 추진시 품질이 우수한 일제 전기밥솥(예: 코끼리표)이 국내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할 것을 우려하신 분이 많았으나, ’99년 수입다변화이후 초기에는 대일 무역적자를 겪었으나, 전기밥솥 업계가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결과, 대일적자를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대세계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어 경쟁을 통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입선다변화 해제후 대일, 대세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 백만불)

2. 농가의 영향

농업분야에 있어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방 이후 무조건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처음부터 완전 개방을 하는 것도 아니며, 5년, 10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거나 개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방 이후에도 농가 역시 개방에 대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지만, 우리 정부도 농업 분야에 관한 지원 대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가격만을 구매 이유로 삼지는 않습니다. 가격보다는 안정성, 품질, 맛 등 까다로운 기준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기 때문에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의 가치혁신을 통해 숨겨진 블루오션을 찾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가와 정부가 모두 새로운 사고와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틈새(블루오션)을 찾아낸다면 한미 FTA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도 한미 FTA를 긍정적인 기회로 바라보는 단체(메주콩분식품사업협동조합, 장류공업협동조합 등)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UR 농산물 협상, 한-칠레 FTA 때의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UR 농산물 협상

(1) 추진배경 및 반대

’86년 UR협상 개시이후 농산물의 예외없는 시장개방, 농업보조금 감축, 수출보조금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93년말 타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였고, 농업분야 개도국지위를 확보하여 관세감축률을 선진국의 2/3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세감축기간은 10년(선진국6년)을 확보하였습니다.

반대론자들은 농업 및 농촌의 붕괴를 주장하며 극렬 반대하였는데, 농촌경제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 농업 전반에 7조8천억원의 피해 발생을 추정하였습니다. 정치권, 시민단체, 농민 등도 대규모로 반대하였으며, 일부 국회의원의 제네바 GATT 본부 앞에서의 삭발단식 투쟁, 할복시도 및 단식(한농연 이경해) 등도 감행하였습니다.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범국민 대회(3만명참가), 1천만명 서명운동, 쌀개방에 대한 국민투표안 제안, 농기계 반납운동 등 많은 반대시위가 있었습니다.

(2) UR 협상이 농업에 미친 영향

UR협상이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그 영향은 당초 우려했던 것 보다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UR 발효(’95) 이후 농축산물 수입 증가세는 비교적 완만하였고, UR 이후 10년간 수입 증가율(69%)은 그 이전 10년간 증가율(160%) 보다 낮습니다.

농업부문 실질 GDP도 작황․질병발생 등에 따라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42조 구조개선 사업, 15조 농특세 사업 등 정부지원도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 농업부문 GDP(경상): (’94) 20.7조원 → (’05) 24.0조원

    ※ 농림어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00년 불변가격 기준)

       : (’94) 8,889천원 → (’04) 13,615천원(53% 증가)

시장개방 결과 비교적 잘 적응하였고 특히 관세율이 낮은 축산물은 일정한 자급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o 쇠고기(관세율 44.5→40%) 자급율 : (’94) 54.6% → (’04) 44.2%

   o 돼지고기(관세율 37→25%) 자급율: (’94) 97.1% → (’04) 86.9%

   o 닭고기(관세율 35→20%) 자급율 : ('94) 100% → ('04) 90%

② 한-칠레 FTA

(1) 추진배경 및 반대

우리나라 최초로 추진된 FTA('03.2 협정서명, ‘04.4 발효)에서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한 농촌 피해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칠레의 포도 수확 시기가 계절적으로 달라 포도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FTA 타결 후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10년간 5,860억원의 피해 예상

        (한양대 용역, 2003)

농민단체, 노조, NGO, 농촌지역구 국회의원은 과수산업의 붕괴를 넘어 농업의 해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ㅇ 농민단체 : 포도등의 수입 폭증 → 과일가격의 폭락 →과수산업붕괴 → 농업붕괴

  ㅇ 노조 및 NGO : FTA체결 → WTO 농업부문 특별조치 포기 → 공산품에만 치중 → 농업기반붕괴

  ㅇ 국회 : 농업인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상차원의 논의에 치중

FTA 이행기금을 조성하여 7개년(2004-2010년) 동안 연평균 1,600억원, 총 1조 2천억원을 집행을 예정했습니다.

  ㅇ 국회 심의과정에서 8천억원(정부안)에서 1조2천억원으로 증액

    * 국회비준과정에서 당시 농정현안을 FTA 비준과 연계하여 처리: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 농특세 기간연장(10년간) 등

(2) 한․칠레 FTA 성과(발효 2년간)

대칠레 수출증가율은 확대된 반면 수입증가율은 둔화되었습니다.

칠레는 우리의 만성적인 적자 교역대상국으로 협정 발효 전부터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발효 후에는 확대 추세 둔화되었습니다.

<한-칠레 교역 동향>

(백만달러, %)

우리의 칠레수입시장 점유율은 ’03년 3.0%, ’04년 3.1%, '05년 3.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합성수지, 타이어, 철강판, 경유, 자동차부품 등이 수출호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칠레로부터의 수입증가는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공급확대 및 국제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발효 후 2년간 대칠레 수입증가액의 85.4%가 광산물 및 비철금속의 수입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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