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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에는 해당이 되어서 다행히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4분기에는 손실보상대상이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추가가 되는건가요? 그러면 이번 4분기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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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에 이번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에는 해당이 되어서 다행히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4분기에는 손실보상대상이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추가가 되는건가요? 그러면 이번 4분기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지난 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 내용 기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분기 손실보상에 추가된 내용>
-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시설 추가
- 보정률 80 →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10 → 50만원으로 인상
<지원대상>
① ’21.10.1.~‘21.12.31. 동안
②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지급기준>
-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계산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신청기간>
- 2022년 3월 3일(목)부터
<신청방법>
- 온라인 :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및 신청
- 오프라인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
그 외 자세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지원대상, 지급기준, 선지급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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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번 4분기 손실보상은 3분기에 비해서 확대되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출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질문주시고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3.03.
소상공인 손실보상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①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①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②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관련 안내문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2.03.02.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입니다. 3분기보다 조금 더 확대되고 조금 더 보상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요.
2022.03.02.
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손실보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시기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조바랍니다.
2022.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