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비공개 조회수 1,486 2022.08.18

이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이 필수라고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시 받을 혜택은 검색 통해 알고 있는데
다만 반대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 보는 부분도 생기는지요.

예를 들면. 지금 저의 사업주와 저의 관계는 사업주가 저를 자르지 못합니다. 제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제 고용을 좌우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용보험을 들었을 때 이러한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지요.

그 외 다른 사항이 (혜택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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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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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특수고용직의 경우 정규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자르고 말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현장일 대리, 퀵, 배달 등

소득이 불분명 했는데,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0.8% 를 부담해야하며

그로 인해 소득이 입증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신용 불량자가 많은 직군인데,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죠.

사업주와의 관계는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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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비공개 답변

초수

지난 2016~2020년 고용보험 현황을 보면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9조~10조 였던 것이 1조대로 떨어졌고 그런 예상으로 자영업자모두를 가입시키는게 목적이겠지만, 특수고용직을 먼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2012년 부터 원하는 사람들만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특고자영업자를 의무로 시행한다는 법안이 나왔을 때 부터 반대가 엄청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돈이 없으니까 의무 강행 하지 않았나 싶네요. 이건 뭐 그냥 세금이라 생각하세요. 혜택???? 그야 뭐 실업급여 나오는거죠.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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