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무원비리 제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 시청 공무원의 비리와 근무태만 사실을 알고 있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청 감사실에 올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국민신문고 같은데 올리는게 좋을지요. 혹시 어느 채널로 신고하든 시 감사실로 가게 되어있나요? 시청감사실이라면 혹시 같은 시 공무원이라고 제식구감싸기를 하진 않을지 조금 걱정이 되어서요.
또한, 만일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을 제보한 것 만으로 무고로 역으로 고발당하거나 할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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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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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 02-1398(국번 없이)
신고자 보호팀 02-2126-0245
홈페이지 www.kicac.go.kr
입니다.
이렇게 질문글을 올리셨다는 것은,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한 각오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금품 및 부당 보수를 제공받고, 제공했다는 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사진 자료, 녹취 자료 등 행위를 입증할 만한 일체의 자료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건 비리다! 할 정도로 상당량의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빼도 박도 못합니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곤란한 상황 역시 예방할 수 있구요.
한국 공무원 부정 부패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증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의 양, 타당성을 고려하는 것이구요. 한국은 공무원 비리 지수에 반해 비리 고발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고발자조차 고발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질문자의 행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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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질문글을 올리셨다는 것은,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한 각오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금품 및 부당 보수를 제공받고, 제공했다는 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사진 자료, 녹취 자료 등 행위를 입증할 만한 일체의 자료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건 비리다! 할 정도로 상당량의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빼도 박도 못합니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곤란한 상황 역시 예방할 수 있구요.
한국 공무원 부정 부패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증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의 양, 타당성을 고려하는 것이구요. 한국은 공무원 비리 지수에 반해 비리 고발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고발자조차 고발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질문자의 행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14.01.27.
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시민
국민 신문고에 올리면 비밀 보장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편지봉투에 내용을 적어 넣어 언론사 및 상급기관으로 투서를 보내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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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