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장기요양노인보험법

비공개 조회수 272 2023.01.31

국민건강보험법 안에 장기요양노인보험법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 법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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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서로 별개의 법령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따로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책정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출해서 여기에다가 장기요양보험 요율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보험료의 징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데다가...

여러 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보험공단이 이래저래 관련성이 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법령 자체는 별개의 법령입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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