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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출근시간대에 수도권 전철 5호선 왕십리역에서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넣는 방법으로 열차 출입문이 절대 닫히지 못하게 해 열차의 출발을 저지시키면서 불법시위를 진행했고, 이때 스크린도어 파손이 일어나 더 화제가 되었다. 이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평일 출근 시간대에, 수도권 4호선, 5호선 등에서 기습적으로상습적으로 열차를 반복적으로 타고내리는 방법으로 불법시위를 진행하면서, 열차지연을 일으킨다.
1분 1초가 급한 평일 출근시간대에 시위를 진행하여 대중교통 운행의 지연을 야기하는 등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야기하는 평일 막차시간, 주말 저녁시간~막차시간 등의 선택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수 있는 평일 출근 시간대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약하자면 이들은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지각으로 학생이 교사에게, 직장인이 상사에게 질책당하지 않을 권리와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할 권리 등. 때문에 비장애인 이용객들은 그 취지에 대해 처음에는 이해하다가도 허구한 날 불편이 계속 이어지니 부정적 여론만 가중되어가고 있다.
이들은 대선 대통령 후보가 대선토론에서 장애인 예산에 대해 논하면 시위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했고, 2월 21일 마침내 심상정 후보가 약 1분간 장애인 예산에 대해 언급했으며, 2월 23일 서울역 시위 현장에 심상정 후보가 방문하면서 전장연 측은 3월 2일까지 출근길 시위는 잠정 중단했다.
이후 대선 토론회 날 퇴근길 시위 등의 다른 선전전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 전장연은 공식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토론회가 열리는 2월 25일에 공항철도에서의 퇴근길 시위를 예고했고, 실제로 진행했다. 그리고 2월 28일 "만약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대통령 후보들 중 누군가 집권할 경우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의 약속을 한다면 출근길 선전전은 멈추겠다"고 밝히며, 상황에 대한 적극적 변화가 없을 시 시위를 장기적으로 지속해나갈 가능성을 예고하였다.
이후 3월 30일 부로 인수위 면담 이후 출퇴근 시위 대신에 삭발 투쟁으로 변경하였고 인수위 측에서 다음달 20일까지 답변이 없거나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경우 재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4월 10일 결국 30-40명의 전장연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법, 감염병예방법 등의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검찰에 넘겨진 30-40명 중 행사 주최자를 중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다.
4월 20일까지 삭발 시위를 벌여온 전장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이 미흡하다며 4월 21일부터 2호선 시청역, 3·5호선 광화문역을 시작으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에이블뉴스(장애인 관련 언론)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기획재정부 나라인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대통령 후보 중 누군가 집권할 경우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의 약속을 한다면 출근선전전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기자들과 시민들을 향해서도 "출근길 지하철을 타는 것 때문에 수많은 욕설과 혐오 표현은 감당하겠다. 출근길 보내는 시민들의 욕설을 이해한다"면서도 "‘욕의 무덤’에 들어가서라도, 대한민국 사회가 20년을 외쳐도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무관심과 불평등의 사회는 변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지금까지 언론으로 알려진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장애인 콜택시)를 기획재정부가 국비 책임 및 광역이동 지원센터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책임질 것.
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장애인 복지 예산 3조6783억원(2021년) 중 탈시설에 할당된 예산 24억 원을 6224억 원 수준[4]으로 증액 반영 (총 4조7000억원, 83.2%(1조8488억원) 증가(에이블뉴스 기사)
장애인 활동 지원예산 2조 9000억원(2023년) 편성 요구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을 예산으로 책임질 것.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약속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권리 선언 약속 이행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2022.04.21.
- 참여
전장연 시위 이유는 대통령 인수 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전날 전장연은 입장문을 통해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 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 기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성적인 검토에 불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인수위 장애인 정책에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대책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고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 및 지하철 역사 승강기 설치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멈췄던 출근길 탑승 시위를 20일만에 재개하겠다고 밝혔고 인수위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전장연은 오늘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지하철 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북궁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고 오전 10시에 시위가 종료됐으나 이로인해 2호선, 3호선 운행이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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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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