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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도서관은 어떤법에 의거하여 설치되고 어떤절차를 받아야 설치 되나요?(내공드림)
evas**** 조회수 2,602 작성일2009.03.23

공공도서관은 어떤 법과 어떤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되고 어떤절차를 받아야 설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서관법이랑 건축법에 의거하나요??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까지는 안나오는거 같은데 좀 찾아주세요~~

 

도서관은 어떤 건설회사가 짓나요?? 도서관에 대해 막상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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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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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
초인
삼국지 39위, 웹브라우저, 건축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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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잘 모르겠구요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분류중 공공문화체육시설중에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도 포함이 되는것 같군요

직접 건설하는건 건설회사겠지만 시공주체는 공공기관이 맞을거 같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관리하는게 대부분인거 같구요

도에서 관리하는건 규모가 큰거라 공공도서관까지는 아닌거 같네요

물론 건축물이므로 건축법에 의한 규제도 있겠지만

용적률이나 건폐율 또는 사선제한이나 건축한계선 등등일거 같습니다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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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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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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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말합니다.(도서관법 제2조제4호)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공립공공도서관이라 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사립공공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설치는 도서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육성하여야 하고(의무적으로), 도서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도서관은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요.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 해서는 많은 법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소방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한국산업규격(KS)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내선규정, 배전규정, 전파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459호) 등, 에너지합리적이용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제2004-69호), 기타 정보통신부 고시 및 정보통신법규,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수없이 많습니다. 공사과정에서는 건설기술관립법 등....

 

공사는 건설(건축),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인테리어, 정보통신 등등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지요.

 

도서관 1개관을 짓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공립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절차가 잇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 생략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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