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사이버테러 메시지…청, 도 넘은 ‘공포마케팅’

비상사태라며 위기론 조장

입법 압박·총선 겨냥 관측도

청와대의 ‘공포 마케팅’이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13일 신년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이후 ‘국가비상사태’라며 연일 위기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안심시킬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이런 본분을 외면한 채 앞장서 불안을 조장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연국 대변인이 9일 발표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에서도 공포 마케팅은 확인됐다. 특히 정 대변인은 전날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북한의 최근 사이버테러 사례를 거론하면서 위험성을 더 크게 부각했다.

북한이 정부 외교·안보분야 주요 인사 스마트폰을 해킹해 통화내역·문자메시지를 빼냈다는 국정원 발표 내용을 두고는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했다. 북한이 인터넷 뱅킹·카드결제 등에 사용하는 금융보안망에 침투해 전산망 장악을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선 “(북한이 전산망 장악을) 지금도 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가 경제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또 “북한이 국가 주요기반 시설의 제어시스템을 해킹하여 장비 오작동을 유발한다면 극심한 사회 혼란과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예고 없이 이런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국회 처리를 우회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의 법 통과 촉구(7일 수석비서관회의)→국가정보원 관련 사례공개(8일)→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청 등 일련의 여론몰이에 청와대가 살을 더 붙인 꼴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엄중하고 안보여건도 심각하다”면서 쟁점법안 처리를 압박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비판하면서 “많은 국민이 희생을 하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인지”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로 위기를 부풀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위기론을 구실로 쟁점법안 처리를 압박했지만, 실상은 4월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불안을 유발함으로써 경제실정론 등 각종 심판론을 가리고 여권에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특히 안보는 전통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선거의제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가 위기론을 앞장서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 공포 마케팅이 경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포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