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임사 말소 후 월세 및 보증금 인상 관련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월세 인상 가능 여부

• 주임사 말소 후 시세 반영 가능: 주임사가 말소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일반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되고, 시세를 반영하여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확인: 현재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인상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월세 인상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인상 가능합니다.

• 시세 조사: 주변 시세를 조사하여 적절한 월세를 설정해야 합니다. 렌트홈,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등을 참고하여 시세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인상 가능 여부

• 주택 임대차 법 제35조 제1항: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주택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550만원까지 인상 가능

• 계약 내용 확인: 계약서에 보증금 인상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인상 가능합니다.

3. 표준임대계약서 사용 및 신고

• 표준임대계약서 사용 권장: 분쟁 예방을 위해 표준임대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에서 표준임대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렌트홈 신고 의무: 렌트홈에 계약 정보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 월세 인상 시기: 주임사 말소 후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월세 인상 통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 내용에는 인상 금액, 인상 사유, 시세 조사 자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표준임대계약서: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렌트홈: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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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https://naver.me/xwWeKW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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