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청소년 보호법

비공개 조회수 3,422 2019.12.11

청소년법이랑 청소년 보호법의 정의와 차이점 알려주세요
청소년법에 청소년 보호법도 포함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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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청소년법이라는건 없고요.

소년법 :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위해 적용되는 법

청소년보호법 : 연나이 19세 미만을 유해물질(술담배 등) 유해장소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에 나온 유해한 것을 제공하는 성인이 처벌됨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이 보다 나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수 있도록 정책을 종합적으로 펼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9세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정한 법

제 나름의 설명인데요.

확실한 정의는 각각의 법률 제 2조(정의)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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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태양신

청소년법 :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법령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한테 술 담배 도박 등을 판매하거나 권유하면 그 사람이 처벌당하는 법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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