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양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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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도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에 상대측 법무사 실수로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니 정말 억울하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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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양도는 위반 1회차부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두고 있어 상당히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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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대 1/2까지의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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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통해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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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관련 법리, 판례 분석을 통해 먼저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더 살펴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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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는 경우라도 최대한 감경사유를 적극 소명함으로써 가능한한 작은 과태료를 부과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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