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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목돈이 필요하여 사촌명의 빌라에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시켜 임대인(사촌)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입금하도록 했으며, 입금받은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사촌) 상담자분에게 다시 입금하게 하여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한 상황입니다.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황으로 적발 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작업대출사기 수법을 보면, 은행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허위 서류를 만들어 주고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허위의 거짓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적인 방법으로 작업대출사기 업체를 통해 전세대출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업대출사기의 경우 대출희망자가 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사진,은행 통장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하면서 추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 위조 수법의 작업대출에 가담한 경우 죄질이 좋지 못한 사기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대출희망자의 관련 서류(전세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전세)대출을 실행하는 작업대출 또는 대출사기를 임대인(사촌)과 공모하여 저질렀기 때문에, 만약 경찰에 적발이 된다면 상담자분과 임대인(사촌)이 함께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자수를 결심하였더라도 무턱대고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일정도 사전에 협의하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의 조건을 갖춘 서류를 구비하고 정식으로 자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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