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옥시법' 20대 국회 정책 경쟁 시작

[the300]새누리, 규제프리존법 등 8개 법안도…더민주, 위임범위 넘어선 시행령 손볼 것

정영일 기자 l 2016.05.29 17:17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키로 했다. 더민주는 일명 '옥시법' 등 3개 법안을 긴급현안 법안으로 선정, 조속히 추진하고 총선 공약 실현을 위한 '8대 핵심공약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6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입법화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에 쳥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해온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청년기본법'을 당론으로 정한 '1호 법안'으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구성한 당 청년소통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신보라 새누리당 당선인이 대표발의키로 했다. 신 당선인은 만33세로 새누리당 최연소 당선인이다. 특위 위원장인 김성원 당선인(동두천·연천)은 "새누리당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을 1호법안으로 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을 수정했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중심추진법안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16.5.29/사진=뉴스1



더민주는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안을 내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할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화학물질 피해자 구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을 뼈대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제시했다. 

총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공공시설 투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의 내용은 '8대 핵심공약 법안'으로 분류해 최우선적으로 발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테러방지법 개정안과 경찰 살수차 운용을 제한하는 일명 '백남기법'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민주주의 관련 법안도 다시 추진한다.

또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시행령 사례를 선별, 해당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작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대에서 이같은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정책위 산하 '경제민주화TF'(팀장 최운열 당선인)의 검토를 거쳐 체계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주요 법안 모두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민생과 직결된 핵심법"이라며 "해당 법안들을 '오직 민생법안'으로 명명하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와 원내대책회의 등을 거쳐 6월 중순쯤 중점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6대 중점 정책 과제로는 △질적성장과 공정성장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과 격차해소 △중부담 중복지 △인권증진과 기득권 카르텔 타파 △튼튼한 안보위에 평화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또 19대 국회에서 제시했던 5대 법안 가운데 처리하지 못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독점규제법 △공공기관 운영법 △세월호 특별법 등도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호법 등 현안에 대한 대응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역량강화 워크샵을 통해 정책을 모으고 이에 대한 내부 공감을 형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을 너무 단편적으로 하면 성과도 없고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많아 중점과제를 선정해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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