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분노의 질주:라이드 오어 다이’(감독 루이스 리터리어)는 시리즈 10번째 작품으로 마지막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소재인 만큼 자동차로 할 수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까지 보여줍니다.
자동차는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자동차가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인적, 물적 사고를 발생시키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한 규제와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많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행하려는 차의 종류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 도미닉 토레토(빈 디젤 분)이 어린 아들에게 자동차 드리프트를 알려주는 평온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나이가 어려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자동차와 관련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범죄를 꼽으라면 단연코 음주운전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호흡조사보다 혈액 채취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보복·난폭운전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본인의 운전이 앞차 운전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방해받을 때 추월 후 급감속, 욕설 및 협박, 갓길 또는 중앙선으로 밀어 붙이기, 고의 접촉사고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보복운전으로 추월 후 급감속하면 특수폭행죄, 욕설 및 협박을 하면 특수협박죄,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 고의 접촉사고로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면 특수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켜 도로교통을 저해하는 운전행위를 말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복운전과 달리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난폭운전의 유형을 둘 이상 또는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난폭운전의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입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보복운전보다는 처벌 수위가 약할 수 있지만 보복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괴된 때,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고의·과실 혹은 책임·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영화는 자동차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까지 보여주며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자동차 신 대부분은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영화는 단지 영화일 뿐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분노의 질주:라이드 오어 다이’ 포스터, 스틸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