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이란?

쌀 직불금이란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1ha(3,025평)당 70만원씩 지급해주고 있어 만약 벼농사 1만평을 지으면 210만원 가량의 돈이 경작자에게 추가로 돌아가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의 대부분이 임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에서 땅주인들은 쌀직불금을 받기를 원해 실경작자인 농민은 임대료를 조금 싸게하는 조건으로 쌀직불금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쌀값이 하락할 경우 농가 소득 안정을위해 목표가격(17만원)과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경작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요,

쌀소득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ha당 70만원을 보상하게 되며,
변동직불금은 전체 직불금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것으로 목표가격(17만원/80kg)과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 쌀 생산 수입의 0.5%를 납부금으로 적립한 농가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쌀 값의 하락여부는 과거 5개연도 평균 가격(11월~1월)중 최고.저가를 뺀 가격을
산술평균한 기준가와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