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금리가 소폭 상승한다는 것도 전망일뿐이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국고채금리는 곧 시장이자율이기 때문에 국고채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시장 전반의 금리가 상승한다고 전망한 것이기에 여기에는 대출금리도 올라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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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코로나 현상을 보시면 그나마 전세계에서 가장 대처를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전합니다. 물론 경제활동은 이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백신이 개발된 것이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고, 양산 가능성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한 번 다시 코로나가 퍼질지 모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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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나라 상황만 나아진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소국개방경제이고 해외의존도도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즉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미국이나 여러 유럽 선진국들은 아직도 코로나 펜데믹 상태입니다. 오히려 최근 역대급 일일 확진자 수를 찍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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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되더라도 경기가 나아질 기미는 크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당연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워낙 많고 대부분 부동산을 담보로한 변동금리부이기 때문에 쉽게 내리지도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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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부터 물가상승률이 2% 아래로 내려앉으며, OECD 국가 중 일본, 이탈리아 다음으로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연스러운 물가상승률이 2~3% 수준이고 현재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기준이 2%인데 이보다 낮았다는 얘기는 경기가 침체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코로나 2~3년전이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도 이런 추세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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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이행기에 있어서 특별하게 경제성장을 할 방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였단 얘기입니다. 이것이 국제 경기에 문제점이였는데 단지 지금은 코로나로 그것이 수면 아래에 있을뿐인 것이죠. 따라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도 코로나로 퇴보한 경기가 회복될뿐이지 코로나 이전보다 나아질거란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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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불어 코로나 이전 미국이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사태 이후 확대적 재정정책과 양적완화정책을 더불어 경기확장을 시키면서 2014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시작했고 이후 긴축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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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우리나라는 경기가 딱히 좋지 않았고 당시에도 가계부채 위험은 상존하고 있어서 미연준이 올리는 기준금리를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역전당했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니 미 기준금리보다는 다른 나라 기준금리가 높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이였는데 못따라 간 것입니다. 물론 이때 큰 자본유출은 없었지만, 코로나가 회복되어 미국 경기가 살아나서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한다면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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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21년이 되어도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구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해도 근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추세와 별다른 성장여력이 없는 산업의 이행기에 놓인 상태에서는 코로나로 퇴보한 경기만 회복될 수준이지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금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