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력하나마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흑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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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법리적 해석 없는 광고성 답변에 현혹되지 마시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최적의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답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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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은 사물관할이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될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결정으로 1개 범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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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의 경우 A사건과 B사건은 사물관할이 동일하고(단독사건) 토지관할만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어디인가가 문제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수원고등법원으로, 위 두 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직근상급법원은 대법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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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고등법원은 2019년 최근에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지문은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되기 이전의 판례에 따른 지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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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상 등록된 제 답변은 질의상 내용과 다른 사실 내용 및 정황 등에 따라 법리상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진행하라는 취지가 아니며 추가적인 내용, 증거 등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이후 진행하시길 권하며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 또는 과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 및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