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 근거는 사뭇 다른 것 같다.
나는 군 가산점이 장애우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성과 일부의 여성 등 사회일원의 대다수에게 해가 되기에 옳지 않다고 주 장한다. 이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군의 위상이나 의무의 신성성 등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어디에 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먼저 군 가산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정작 주제를 모르고 토론하고 있기 일쑤이기 때 문이다. 용어 정의는 토론에서의 조커 카드와 같다. 군 가산점이 과연 남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를 먼저 보 자. 많은 분들께서 군 가산점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많 은데, 군 가산점은 모든 남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군대에 가지 못하는 남성이나, 군대에 갔더라도 적용받지 못 하는 남성은 넘쳐난다. 그 이유는 군 가산점이 실질적으로 공무원 시험과 공기업 인사 에만 소폭 적용되기 때문이다. 유리천장 탓에 들어가도 힘든데 들어가지도 못하는 여성들, 신체적 조건탓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남성들, 공무원 시 험에 응시하지 않는 99%의 군필자 남성들(매년 제대하는 2 5만명 중 공무원 시험에 실제 응시하는 남성은 110명으로 0. 00044퍼센트에 불과하다.) 등은 이런 제도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장애우의 경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상 혜택이 많다고 쳐도 군 복무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장애우 전용 고용에 해당되며 일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증 장애우만을 가리는 게 아니 라는 데 그 문제가 있다. 일부 일상 생활이 가능한 장애우들도 군 복무 불가 판정을 받 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보험 등의 문제로 장애우 등록을 하 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 예로 내 혈족의 친구도 장애우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 불편한 사항 탓에 신청하지 않았다. 이러한 '비껴난' 사람들을 커버해 줄 수 없다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 설마 등록된 장애우 251만명이 대한민국의 장애우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이러한 차별이 큰 폭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미세한 점 수에서 당락이 갈리는 공무원 시험에서 도대체 뭐가 작다는 건지 모르겠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를 적용시 공무원 시험의 합격 비율은 남녀 6:4에서 7:3정도로 벌어진다. 이는 결국 생색내기, 상징적 보상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수혜 자 110명을 위해 25만명 이상을 포기하는 악법이다. 이것은 남성들 입장에서도 반대해야 할 법이다. 나는 사실 왜 남성들이 이것을 적극 지지하는 지 알 수 없다. 다들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하시는지.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모순이 많은 법이 군 복무라는 의무에 대 한 권리로 언제나 떠오를까. 이는 혜택을 바라는 일부 여성 입장에서도 생색내기에 좋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나라 예산이 들 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혹되고 있다. 이는 올바른 권리가 아니다. 취지는 옳 다고 해도 방법이 틀렸다. 우리는 남녀를 넘어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군 가산점이 아니라! 더 넓게, 더 멀리 보자. 숲을 보자. 이상한 궤변에 현혹되어 이를 여성대 남성의 대결로 분류하지 말고 의무에 대한 합당한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보자. 애초에 난 이걸 페미니스트와 관련짓는 것도 맘에 들지 않지 만, 페미니스트 검색해보면 군 가산점이 대부분인 탓에 카테 고리로 묶는다.
그리고 나서 보는 게, 또 흔한 질문인, 여성은 왜 군 복무를 하 지 않습니까? 다. 이번에도 개념을 먼저 짚고 나가자.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병역의 의무는 그 하위개념으로 신체 건강한 적정 나이대의 남 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른데,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가 정확히 정의되 지 않은 탓에 종종 혼동되고는 한다. 그리고 본론을 살펴보자. 여성은 왜 군대에 가지 않을까? 나는 이것이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일부 갈음할 수 있다 고 본다. 이말인 즉슨, 이도 결국은 사회적 인식의 흔적이라는 것이다. 회사는 여직원을 기피한다. 이유는 뻔하다. 군대라고 다르 지 않다. 아니, 단체생활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남성과 여성은 다르고,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자고 씻을 수 없 다. 또한 여성은 일부 용품도 필요하고, 같은 훈련이라도 효 과가 낮다. 이에 따라 여성이 군대에 가기 시작한다면 국방부는 어마어마 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받아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더 낮은 효율을 위하여 가뜩이나 국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가, 국방비가 부족해 연예병사도 줄이지 않는 국방부가 여성을 군 대에 가게 하는 법을 통과시킬리가 없는 것이다. 자원해서 군에 가는 여성들이 우대받는다고는 해도 인식이 좋지만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첫번째 문제와는 다르게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루어 질 일이 아니고, 여성도 군대에 가는 게 직접적인 해법이 아니 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같은 세번째 문제에 대한 첫번째 딸림문제와 연 결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를 여성과 남성의 대결로 이끌어나가고 싶 지는 않다. 이는 군 복무자와 미복무자의 토론이 필요한 주제지, 남녀의 토론이 필요한 주제가 아니다. 나는 이를 연관지어 군 복무와 상응하는 사회 봉사나 대우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 제가 다른 계정의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페미니스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결코 쉐미니스트는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전 남성과 여성이 상대적으로 동등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결코 피해의식이나 우월주의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군가산점은 군복무를 하지 않은 장애우와 여성, 그리고 군복무를 했음에도 공무원에 응시하
지 않는 남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죠.
그런데 남성들이 공무원에 응시하지 않는 한 혜택이 없는 군가산점 폐지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군가산점은 나라에 군필자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준다는 것보다 해줄 수 있는건 없고 '공무
원에 응시한다면' 가산점을 줄께 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큽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좋을때는 공무원 쳐다도
안 봤습니다. 취직할데 널렸었으니까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떠오르
자 군가산점을 남녀 불평등으로 보고 폐지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왜 문제삼지 않다 경기가 나빠지자 문제
를 삼았을까요? 그리고 군가산점 폐지는 출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군대에 가지 않아 못 받는다면 가지
않는 이유가 여성을 징병하지 않아서라면 우리도 남자와 똑같이 징병해 달라고 하는게 남녀평등 아닐까요?
과거 사관학교는 남학생의 입학만 허용했으나 남녀불평등이라고 해서 여학생 입학을 허가해 달라고 했으
나 군의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걸 소송을 걸어 여학생 입학을 관철시켰고 공사, 해사, 육사순으로 차
례로 여학생 입학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ROTC도 여학생들에게 개방되었죠.
군가산점 폐지에 격분한 남성단체가 여성도 군대가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과거 사관학교는 남학생 입학만 허용했었다, 사관학교 여학생 입학을 허가해 달라고 했을때 내세운 논리
가 남녀는 평등하며 체력 또한 군 임무수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였다, 장교나 부사관은 입대가 가능한데
병사로는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여성의 장교나 부사관은 입대가 가능한데 병사는 불가능하다. 모순이죠.
군가산점은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군에 징집하고 군가산점이라는 보상을 받죠. 그걸
군에 징집되지 않는 여성이 보상(군가산점)을 폐지하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군 강제징집과 비징집. 여기서
부터 출발이 다른데 군가산점이 어찌 불평등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가산점 폐지에 대부분의 남성에게 해당하지 않음에도 남성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군에 다녀왔으니 보상을 줄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질문자분께서는 군가산점의 부여의도와 출발부터 다시 연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3.02.28.
군 복무자들도 실질적인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선 실질적으로 돈으로라든지 생명보험같이 군 복무를 보장해줄 만한 여건이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이진 않지만 지금 현 상황에선 군 가산점이 올바른 선택입니
다.
그리고 군 복무에 대한 장애우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애우들을 이해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장애우들이 군 복무를 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들도 이해해줘야합니다.
장애우들도 일부 군 복무를 하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장애우들이 군 복무를 하겠다고 할까요?
아니겠죠 장애우입장에선 슬프겠지만 그럴 수 없는 입장임을 잘 알겁니다.
사회생활 역시 장애우는 복지를 받아야하는 입장이지만 복지를 받으면 사회진출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건 군 가산점이라는 주제로 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복지와 사회진출의 조율을 맞춰줘야하
는 겁니다.
그리고 110명을 위해 25만명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건 단지 취업면에 한정된 시야로 본 거라고 생각하네요.
사실 군복무한사람들에겐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상징적으로 국가가 보상을 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는 군인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방력이 약간 증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군필자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질문자님은 실질적으로 군복무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 줘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해서 폐지할 순 없습니다.
그럼 정당한 보상은 뭘로 줄건데요? 그냥 폐지해보고 생각하시게요?
그렇게 생각한지 몇 십 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자들의 분노를 사게 된 겁니다.
방법이 좋진 않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역시 그렇습니다.
여자가 군 복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죠
그렇다면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를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걷는 건 결국엔 아버지가 내게 될 테니 안 될 것이고
군 복무는 질문자님꼐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 의무를 수행하지 않게 하실겁니까?
저도 여자 군 복무가 옳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옳다고 할 수 없네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면 방법을 다르게 해야지 아예 폐지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무를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성은 사회봉사나 대우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셧네요
하지만 그건 당연히 여성이 해야 할 국방의 의무인 거 같네요. 헌법상 말이죠
근데 그게 군대가는 것의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보상을 외치면서 그런 상징적인 것을 제시하는 것이 좀 혼란스럽네요.
어쨋든 결론은 이겁니다.
사실 님이 말씀하신 거 다 맞는데요
그럼 님이 바라는 보상이나 제도는 무엇인가요?
무엇이든 간에 지금 현 상황에선 실질적인 보상을 줄 방법이 없네요.
군 가산점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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