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표라고 나오있다고 들었는데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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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20위 분야에서 활동
2014.07.09.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장루,요루 | ||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분열형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반복성우울장애 |
장애등록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결정이 되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74호)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애등급표는 15개의 장애유형에 따라 그 등급과 기준이 상이하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으며 각각의
열람 가능한 인터넷 경로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등급표
⟹ 법제처홈페이지(www.moleg.go.kr) → 장애인복지법검색 → 시행규칙 [별표1]검색
* 장애등급 판정기준
⟹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전문) →
‘장애등급판정기준’으로 검색(고시 제2013-174호)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