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전월세상한제가 여소야대의 20대에선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월세상한제란 전세 및 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로 더민주는 연간 5%를 상한선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30대의 80% 가량이 전월세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자기 집을 장만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나도 오랜 기간 전월세 부담의 희생자였고 힘들었던 적이 있다”며 “지금 전셋값은 사실 미친 상태로 전월세상한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주택 평균 전세가격은 1억4245만원에서 2억136만원으로 41.3%(5891만원) 상승했다. 특히 같은 기간 '미친 전셋값'의 진앙지인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7305만원에서 4억676만원으로 48.9%나 껑충 뛰었다. 39개월 만에 1억3371만원 이상 오른 것.

전셋값의 가파른 상승에도 정부여당은 그동안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등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대책을 반대해왔다. 1989년 전세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직후 전세가격이 폭등했던 것처럼 오히려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나 정부여당이 우려하는 급격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월세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전세값이 많이 오른 것은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됐기 때문”이라며 “급격한 가격상승을 막는 목적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대표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더민주는 이달 초 당내 서민주거TF(데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입법화 작업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박영선, 윤후덕, 정성호 의원 등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임법 개정안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더민주, 국민의당등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여당 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윤후덕 의원의 주임법 개정안에 참여한 김성찬 새누리 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것인데 당이 무슨 상관이냐”며 “전세가격 급등은 일시적인 해석으로 서민을 보호하려면 전월세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