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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쌀직불제는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1년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직불제란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신청하면 농지의 형상 및 이행사항 기준 등을 점검하여 충족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1. 농가소득 안정을 강화하고

2.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밭 농업직불제가 운영되고 있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직불제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 고도화 및 산림환경서비스직불제의 도입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FTA에 다른 피해보전을 위한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금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쌀소득보전직불제 :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및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

2. 밭농업직불제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3. 조건불리직불제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를 방문하시면 축산관련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답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