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전사고 빌미로 서울메트로의 덩치 키우려 하다니

동아일보
입력 2016년 6월 1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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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한 시민토론회에서 서울메트로 안전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이 경우 메트로 인력은 최소 400명 이상 늘어난다. 지방공기업 인원 채용은 중앙정부와의 협의사항이어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순 없다. 어제 서울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내는 등 시 일각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도 박 시장이 밀어붙이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박 시장은 이번 문제를 ‘직영화’ 프레임으로 몰아가 중앙정부 책임으로 몰 생각인 듯하다. 어제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매년 1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무임승차만으로도 적자가 4000억 원인데 중앙정부에서 한 푼 보조도 없다”면서 메트로 부실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하청사회가 되고 있다”는 과장된 발언이나 “시민들이 나서 달라”는 선동도 책임 있는 시장이 할 말이 아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를 맡은 은성PSD는 처음부터 메트로 퇴직 직원들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시민 돈으로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의 퇴직 후 일자리를 만들어준 데 이어 박 시장은 낙하산 인사까지 해서 메트로의 경영 부실을 심화시켰다. 그래 놓고도 운임 비용 탓만 하는 것은 박 시장의 책임 회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직영화를 한다고 해도 반쪽에 그칠 공산이 높다. 24개 역의 관리를 맡은 유진메트로컴이 2026년까지 계약을 맺은 상태여서 이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전면적인 직영화는 불가능하다. 스크린도어 사고가 없었던 도시철도공사는 직영이라고 서울시가 주장하지만 이곳은 안전 업무를 신호직에게 맡겨 사정이 전혀 다르다. 메트로에는 도시철도공사처럼 스크린도어가 고장 나도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시스템이 없다. 직영한다고 반드시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박 시장은 어제 “즉흥적 피상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천문학적 누적 적자를 내면서도 매년 수백억 원대 성과급을 가져가는 메트로의 방만 경영부터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박 시장은 공석인 메트로 사장에 또 낙하산을 보낼 생각은 접고 용역업체의 관리감독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