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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시정지시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107
작성일2016.07.27
최저임금 및 퇴직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금액이 나왔고 이걸 감독관님이 회사쪽에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정지시가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로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그럴경우 회사쪽에 벌금형인가요?벌금내고 저는 받을수 없게되나요??
시정지시가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로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그럴경우 회사쪽에 벌금형인가요?벌금내고 저는 받을수 없게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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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노동청의 시정지시(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검찰청으로 송치하여,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벌금으로서 그 결정을 담당검사가 하게 됩니다.
즉, 사업주는 형사처벌대상으로서 전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사업주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한 지급이행청구나 가압류신청으로서
민사 소 제기를 하셔야 하며, 법률구조공단에서 가셔서
가급적 근로자에게 비용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민사 소제기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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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울산 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이재현 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절차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절차로,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월 급여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노동청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 소송구조가 가능합니다.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2-210-0011
* 분야별(인사/노무, 세무/회계, 경영전략, 기술/특허, 금융/환위험관리, 정보화/융합기술,
생산관리, 마케팅/수출입 등) 상담 가능일정은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http://link.bizinfo.go.kr/schedule/scheduleList.do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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