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하셨다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1)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거절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은 회사의 공식적인 서류이며, 사업자 정보는 공공기관(국세청, 정부24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내부 방침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지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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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직증명서 발급 거부가 가능한가요?

재직증명서는 근로자가 본인의 재직을 증명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발급 거부 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관련 법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6081, 2008.10.09.)에 따르면,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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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부드럽게 다시 요청하기

• 대표원장이 이유를 계속 캐묻는다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필요하지만, 공식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해보세요.

•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이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하면 더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직접 조회 시도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에서 직접 회사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만약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꼭 필요하다면, 대표원장에게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도 있지만, 공식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해보세요.

✅ 재직증명서 발급을 강하게 요청하기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증명서는 발급 거부할 수 없는 서류"임을 부드럽게 알리면서 요청하세요.

• 그래도 거부한다면 **노동청(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사업자등록증은 있는 사업자 복사 해 주면 됩니다.

재직중이라면 당연히 재직증명서를 발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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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발급 거절 가능 여부

✔️ 재직증명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회사는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개인적인 사유나 비자 발급 사유를 반드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근무 기간이 짧아도 재직 중이라면 발급 거부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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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9조(증명서 교부):

• 근로자는 퇴직 시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도 재직증명서 발급 요구 가능

•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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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발급 거절 가능 여부

✔️ 사업자등록증은 공개된 정보로, 비자 발급 등의 관공서 제출용으로 요구할 경우 제공이 일반적입니다.

✔️ 대표가 사유를 추궁하며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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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어려울 경우: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및 출력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만 알아도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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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 방법

재직증명서 → 발급을 계속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회사에 다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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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재직증명서 발급은 법적 권리이므로 거부당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회사에 다시 정중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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