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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는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전 국민에게 사회 복지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상이고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제공되며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리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선별주의는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따라서 경비가 적게 들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보편주의는 최저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해 주며,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고, 행정 및 시행 절차가 간단하고 복지 서비스의 균일성을 보장 할 수 있고, 뭇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시켜 줌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곧, 선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 효과성을 강조하며, 보편주의의 옹호자는 주는 자와 받는 자라고 하는 두 개의 집단으로 국민들을 나누지 않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일체성 및 인간 존엄성의 보존 이라는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선별주의에서는 비용 효과성이 보편주의에서는 사회적 효과성이 강조되긴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곧, 보편주의 옹호자들은 문제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용 효과성이 나타나며, 선별주의 원리를 적용할 때 드는 자산 조사 등의 비용이 오히려 절약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적격성에 관한 조사 및 그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등, 행정 절차에 사용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선별주의 옹호자들은 선별주의를 적용함으로써 더욱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사회적 효과성은 자연히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또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사회 복지 정책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가치 틀이지만, 실제의 정책에 이 두 가지 가치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를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왜냐면 그 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원리로 작용하는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구조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사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주의로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국민들의 의식구조 및 해결하고자 하는 각각의 문제의 성격에 따른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효과성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별주의 원리로부터 보편주의 원리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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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