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대통령

복지정책

1948.07~1960.04

이승만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 개설 및 사회복지 개념 도입

*공무원 연금법

*군사원호법, 경찰원호법

*근로기준법

1960.08~1962.03

윤보선

*군인연금법, 산재보험법, 의료보험법

*갱생보호법,생활보호법,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보호법 등

*아동복리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1963.12~1979.10

박정희

*선별주의, 공공부조 관련 법 주로 제정

*산재보험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자활 지도사업 임시조치법

1963.12~1979.10

박정희

*학교교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개정의료보험법,의료보호법

*입양특례법,특수교육진흥법

*주택건설촉진법

1979.12~1980.08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

1980.09~1988.02

전두환

한국형 복지모형 등장

*국민연금법개정,의료보험법개정,국가유공자예우법

*사회복지사업기금법,아동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노인복지법,남녀고용평등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최저임금법

1988.02~1993.02

노태우

공공복지, 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실시, 복지관 건설 본격화

*국민연금시행, 농어촌의보시행, 도시지역의료보험시행

*개정의료보호법

*모자복지법,보호관찰법,장애인복지법,고령자고용촉진법,영유아보육법

*장애인등록제도 시행, 최저임금제 시행, 영구임대주택건설

1993.02~1998.02

김영삼

문민정부, 생산적 복지, 보편주의 지향

*고용보험법, 개정국민연금법, 농어촌연금시행, 국민의료보험법, 개정국민연금법

*종군위안부지원법,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

*모자보건법, 정신보건법,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장애인 노인등 편의 증진법

*임대주택법, 사회보장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개정, 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1998.02~2003.02

김대중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 이룩

공정한 시장분배,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국민건강보호법, 개정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사회복지사업법, 개정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전면개정, 개정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전면개정

*개정최저임금제도

2003.02~2008.02

노무현

참여정부, 참여복지

참여복지 복지개혁, 서비스 강화전략 추진, 사회복지사업 지방정부로 이양, 기존 사회보장의 내실화 기반,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국민건강보호법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료급여법

*개정사회복지사업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아동복지법, 개정노인복지법, 바우처 사업, 장애인 차별 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장애인특수교육법,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제

*개정사회보장기본법, 근로소득공제제도, 사회적기업육성법,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2008.02~2013.02

이명박

실용정부, 능동적 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근로장려세제

2013.02~2017.05

박근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탄핵 후 파면

맞춤형 고용 복지 구현

*기초연금법

*주거급여법

*사회보장급여법

*노후준비지원법

2017.05~2022.05

문재인

포용적 혁신국가 지향

*영유아, 아동 돌봄 지원 확대, 군인 복무 여건(의무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개선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환자 돌봄 부담 완화(전국 256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확대)

*장애 맞춤형 서비스 제공(31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없앤 후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한부모 가정 아동 지원 증가(저소득·청소년 학부모 아동양육비를 각각 월 20, 35만원으로 지원 확대)

2022.05~ 현재

윤석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지향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축소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후퇴

*사회서비스 고도화(=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뜻함)의 부재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사회복지 서비스를 시장화 및 산업화하여 경쟁 체제를 도입 지향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제한(기존:전직종에서 변경:건설업,제조업 근로자 제한) 및 예산 삭감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예산 전격 삭감

*국민 각자도생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