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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소송 법정 최고 이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291 작성일2024.05.01
저는 20% 로 알고 차용증에 그렇게 썼는데요

개인 간의 법정 최고 금리는 12%로 적용되나요?

차주 내에 민사소송 걸려고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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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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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율법무사
바람신 eXpert
#HUG전세사기피해상담위원 #전서울중앙지방법원법률상담위원 #법무사 민사소송 80위, 경매 77위, 민사집행 44위 분야에서 활동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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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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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또
달신
기획/사무직

개인간이든 뭐든 법정최고 이율은

연20%이라 지인끼리 12%로

약정하면 그렇게 유효한 거죠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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