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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정 최고 이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291
작성일2024.05.01
저는 20% 로 알고 차용증에 그렇게 썼는데요
개인 간의 법정 최고 금리는 12%로 적용되나요?
차주 내에 민사소송 걸려고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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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개인간이든 뭐든 법정최고 이율은
연20%이라 지인끼리 12%로
약정하면 그렇게 유효한 거죠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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