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와 쌍둥이처럼 닮은 '머지 사태' [이호기의 금융형통]

업비트, 암호화폐 거래소 첫 신고

업비트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는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암호화폐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요건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두 가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이용자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발급해줄 은행을 구해야 한다. 업비트는 ISMS 인증에 이어 최근 케이뱅크의 평가를 통과해 실명계좌 확보까지 마쳤다.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법령에는 90일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신고서를 제출하면 9월 24일 이전이라도 수리 여부를 통지하려 한다”며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미비점은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업비트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다. 거래대금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업비트의 신고 시기가 업계 관심사였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 오른쪽)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 “대부분의 이용자가 쓰고 있는 거래소는 신고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업비트가 ‘1호’로 신고서를 내자 다른 거래소들은 더 초조해졌다. 과거에 실명계좌를 확보한 빗썸·코인원·코빗은 은행의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추가로 신고할 곳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들 업체보다 규모가 작고 실명계좌도 확보하지 못한 후발주자들은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금법 신고 마감 기한이 임박했는데도 대부분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근 금감원은 폐업 시 적용할 이용자 안내·보호 절차를 마련해 신고 신청 때 함께 제출하라고 거래소들에 통보했다. FIU 관계자는 “컨설팅 당시 사업 종료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절차가 신고 서류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말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머지사태'에 여야 질타…금융위 "디지털 금융범죄 모니터링 강화"

대규모 환불 요구를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의 늑장대응과 무능함을 질타하고 나섰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금융질서를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머지사태의 핵심은 미등록 영업행위인데, 현행법상 미등록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수사당국이 적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갖춘 당국이 컨트롤타워가 돼 수사력과 행정력을 보유한 수사당국과 금융범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디지털 금융범죄 수사단을 꾸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라임 사모펀드 사기, 디스커버리 사태, 암호화폐 대란으로 이어지는 금융 당국의 무능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탄하고 심지어는 그 존재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누적 발행액 1000억원 상당의 유사 선불지급 결제업자를 금융당국이 인지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머지포인트가 전자 금융업자 등록업체가 아닌 상태에서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신종 디지털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확대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비자에게 위험도 적극적으로 알려 다양화되는 디지털 범죄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집·전셋값 올린 게 누군데"…실수요자들 울리는 '대출 셧다운'

“정부의 은행 대출 총량 규제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잘 포장된 부동산 대책이다.”(홍춘욱 EAR리서치 대표)금융당국이 최근 대대적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고통만 키울 뿐, 기대한 정책 효과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이나 전·월세 가격이 먼저 안정되지 않는 한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은행 문턱을 높인다 한들 실수요에 기반한 대출 수요를 모두 막기란 불가능한 만큼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재건축 규제 완화나 양도세 한시 인하 등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유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집값 상승이 가계대출 증가 주범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연 10.0%로 전달(연 9.7%)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 하반기 가계대출 상승폭을 3~4%대로 억제해 연간으로 5~6%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이 같은 계획이 첫달부터 어그러지고 만 셈이다.심지어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됐지만 대출 증가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즉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40% 이내로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이 수치에 맞춰 대출 한도가 결정되다 보니 원하는 만큼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다만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하면서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이주비·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문제는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대부분 이 같은 예외적인 부문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7조5000억원 늘어나 전달(6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 신규 매매에 따른 주담대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고공행진이 대출 증가세의 핵심 요인이라는 평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종합 주택매매가격은 0.60% 올라 전월(0.4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세가격 상승률도 0.49%로 전달(0.36%)보다 더 뛰었다. 투기적인 대출수요가 없더라도 집값 상승에 비례해 대출 총량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전에는 1인당 2억원이면 충분했던 전세자금대출이 지금은 최소 4억~5억원은 돼야 같은 위치, 같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며 “매매가 아닌 전세를 들어가는 데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이 필요한데 총량 규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금융규제로 집값 잡겠다는 생각 버려야”전문가들도 정부의 현 가계부채 정책 기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춘욱 대표는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기 시작한 게 이미 10년 가까이 됐다”며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1.5%(1분기 기준)까지 치솟긴 했지만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4.7%로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2.9%포인트 감소했다”고 말했다.강영훈 부동산스터디 대표도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당장 살 곳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자금 마련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며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는 이 같은 실수요자의 금리 부담만 높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이어 “정부가 되지도 않는 금융 규제를 통해 집값을 조절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급 대책으로 주택 가격부터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