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토지)가 전,답,과수원으로 분리과세되면 세율이 1,000분의 0.7입니다.

종합합산이 되면 세율이 과표에 따라 1000분의 2~5 입니다

세율자체가 벌써 몇배 차이가 나는 거죠.

세법으로만 보면,,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토지의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읍면지역이 아닌 시지역으로 바뀌면서 분리과세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에서 위와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대로 제대로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법대로만 하면 방법이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