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사회 시민 사회 규범 확립 시민 비판적 참여

☞ 정치참여와 민주정치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원리에 근거--민주정치의 전제조건

   *시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 및 조화-->적극적인 참여가 중요

   *자기의사표출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무관심하면 민주정치 실현곤란

 ☞ 국정 감사 의정 평가 활동

 국정 감시·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중에 국정 조사권과 국정 감사권이 있다. 국정 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고 , 국정 감사는 매년 정기 국회 기간 중에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국정 감사 기간 중 국회 의원들이 국정 감사를 제대로 하는지 평가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국정 감사 의정 평가 활동이라 하며, 적극적인 정치 참여 방법의 하나이다.

  국정 감사는 본질적으로 국가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국회와 시민 사회는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상호 협조해야 할 위치에 있다.

 ☞ 행정 정보 공개 제도

  공공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 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도는 공표하는 제도를 행정 정보 공개 제도라고 한다.

 행정 정보 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국정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능동적 참여의 바탕이 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 개인주의 (individualism)
집단보다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가치관이다. 유럽에서 르네상스 이후에 개인의 자각이 싹트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보급되었다. 이는 정치적으로 로크나 루소의 '사회계약설'의 바탕이 되고 경제적으로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의 바탕이 된다.

국가의 통제 간섭을 적게 하고 인간의 자연 본성인 이기심의 자유로운 발동에 의한 경제 활동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자유 방임주의' 이론은 전형적인 개인주의 사상에 의한 것이다.

이에 반대되는 전체주의(holism)는 전체가 그것을 이루는 부분들과 독립적인 실체이고, 그 부분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이다. 사회적 전체가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 보다 더 가치가 있으므로 개인은 전체를 위해 무조건 희생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국가기능의 변천
원시공동사회

        ↓(전쟁, 정복)

고대노예사회

        ↓(게르만족의 대이동)

중세봉건사회

        ↓(십자군전쟁, 르네상스)

절대 왕정 (15~6세기)
- 왕권신수설(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받았다.)
- 중상주의 (중앙집권적 국민국가 출현)
- 경찰국가(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무제한 간섭, 감시함)

         ↓(시민혁명)

근대입헌주의국가(17~8세기)
- 천부인권설 : 사람은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늘이 부여한 권리가 있다 .
- 야경국가 :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치안이나 국방 등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해야 함
                  "밤에 경계를 선다는 뜻"
- 작은정부 :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작아질 수밖에 없음
- 자유방임주의 :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 저마다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사회 전체적인 이익도 극대화됨
(아담 스미스의 주장)
- 국민주권주의 :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 왕의 전횡을 막기 위함
- 법치주의 : 왕이 함부로 권력을 남용할 수 없게 함.
- 권력분립 :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

         ↓(시장실패) : 빈부격차, 환경오염, 공공재의 부족, 외부효과, 경제공황
                정부의 시장 개입 : 시장실패 해결 위해 행정부의 권력 확대

현대복지국가(20세기 중반)
- 복지국가 :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
- 큰 정 부 : 시장실패의 해결과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커짐
- 행정국가 : 특히 행정부의 할 일이 많아짐.(정부실패가 나타남)

          ↓( 정부실패 : 근시안적인 규제, 과중한 세금부담, 정경유착 )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관료집단의 이기주의, 부정부패로 정부의 효율성이 떨어짐.

작은정부론(20세기 후반)
-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
- 이 때의 작은정부론은 기능은 크나 정부의 규모는 작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능과 규모의 축소를 동시에 추구했던 자유방임주의와는 다르다 .

* 국민주권주의 : 국가 최고 의사결정권한인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사상
▶ 절대왕정기의 왕권신수설과 군주주권론에 대항하여 일어남
▶ 사회계약설과 천부인권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알투지우스(Ａlthusius,Ｊ.)에 의해 시작되고 루소(Rousseau)에 의해 완성됨
▶ 링컨 대통령이 말한 'Government of the people'(국민의 정부)에 해당하는 개념

* 시 민
  1.의 미
(1) 어원 : 그리스 페리클레스 시대에 아테네의 직접 민주 정치에 참여하여 공적인 일이나, 통치를 담당했던 사람을 시민(市民)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민(愚民)이라고 한데서 비롯되었다.

(2) 의미 :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의 정책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자발성, 주체성, 보편적 양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단순히 도시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행정적인 의미의 시민과는 개념이 다르다.

  2. 시민의 역사
☞ 그리스의 시민 : 정치공동체인 폴리스의 구성원으로 선거, 추첨, 또는 윤번제에 의하여 공공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정책을 집행하였다. 단, 성인남자에게만 인정되고 여자, 노예, 외국인은 제외됨

☞ 로마의 시민 : 이방인에게도 시민권이 인정되었으나 여자와 노예는 제외됨. 시민은 평등하게 법을 적용 받는 권리를 지님.

☞ 절대 왕정기의 부르주아
0. 중세 장원에서 '자유로운 공기가 숨쉬는 도시'로 탈출한 농노가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부(富)를 축적하여 시민으로 성장함
0. 국왕은 부르주아의 상공업을 보호해 주는 대가로 세금을 받아 상비군과 관료를 두고 권력을 강화하여 절대왕정을 탄생시킴
0. 단, 왕과 귀족 밑에 존재하는 제3의 신분으로서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적 권력을 지니지 못함

☞ 시민혁명기의 부르주아
0. 국왕의 무리한 납세요구와 인권유린에 반발하여 시민혁명을 일으켜 절대왕권에 도전함
0. 사유재산과 산업활동의 보장, 자유와 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요구함

  3. 바람직한 시민상
0.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사람
0. 집단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0. 집단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
0. 자신과 사회전체의 입장을 고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4. 유사 개념
0. 신민 - 국왕에게 종속된 존재. 충성해야 할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0. 공민 - 일본의 대정시대 이후 자유민주주의가 주장되던 시절, 외형상으로 시민의 자발성과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지배계급에 대한 적극적 복종을 유도하려는 교화목적의 용어

* 시민혁명 : 부르주아 계급이 절대왕권에 반발하여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은 세계3대 시민혁명이다.
▶ 이념 : 군주제 타파, 국가로부터 자율성 획득, 시민의 정치 참여를 주장함
▶ 사상적 근거 : 계몽사상, 국민주권론, 천부인권사상, 사회계약설
▶ 결과 :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 등이 수립되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확산을 가져옴.
▶ 한계 : 개인의 재산소유 정도에 따라 선거권의 차이(부자는 100표)가 있었으며 노동자, 농민, 빈민의 정치참여는 제한. 그 결과 선거권을 확대하려는 '차티스트운동' 등이 일어남.
▶ 한국의 시민혁명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못하였으나 신분사회에 대한 저항운동인 동학혁명을 필두로,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운동인 3.1운동,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인 4.19혁명, 5공화국 정권하에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 '87년의 6월 항쟁 등을 시민혁명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 부르주아 계급
1. 의 미
부르주아는 원래 '성안에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성밖에 사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회적인 위치를 가졌다는 의미가 된다.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는 말이 있듯이 중세 봉건 사회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하여, 장원에서 도주한 농노 등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들이 부를 축적해서 새로운 사회 계층을 형성하였는데 곧 '부르주아' 였다.

2. 부르주아의 활동
중세 부르주아가 먼저 원한 것은 신분의 자유였다. 신분의 자유와 상공업 활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자치체 운동을 전개하였다. 12세기 이후 중세 도시는 특허장에 의한 자치 도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중세 도시의 주민인 부르주아들은 그들이 획득한 자유와 자치를 획득하고 지키기 위하여 도시법에 복종할 것을 선서하였다.

3. 계층적 분화
중세 도시의 주민인 부르주아는 처음에는 거의 동질적인 신분이었으나, 자치권을 획득한 다음에는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그 속에서 계층 분화가 이루어져,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에 이르기까지 대상인, 상층 부르주아지, 노동자로 분화하기에 이른다.

4. 절대왕정과 부르주아
중세 말에 왕권을 중심으로 통일 국가가 형성되어 감에 따라 부르주아가 절대 왕권의 관리로 등용되는가 하면 절대 왕권의 재정을 담당하는 납세자로서 발언권이 커졌다. 절대 왕정의 전성기인 18세기에 부르주아 계급의 사회적 지위는 크게 발전하였다. 이들은 해외 무역과 국내 상공업의 발전을 통해 부와 지식을 쌓고, 왕은 부르주아의 상공업과 무역을 보호해 주는 대가로 세금을 받음으로써 절대왕정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왕권이 강화되면서 부르주아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게 되고 마침내 시민혁명이 발발하게 된다.

* 절대왕정
1. 의 미 : 15~16세기에 걸쳐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던 정치체제

2. 형성배경
봉건체제가 무너지면서 왕은 교황과 봉건 영주 사이에서 약화되었던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왕권강화를 위해 관료와 상비군을 두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부르주아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충당하였다. 왕은 부르주아의 자유로운 상공업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세금을 받는 동반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3. 구성요소
(1) 왕권신수설 - 절대왕권을 합리화하기 위해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주장함 (쟝 보댕)
(2) 중상주의 - 부르주아의 상업과 무역을 보호해 준 대가로 세금을 받아 재정을 충당함
(3) 경찰국가 - 절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국민의 생활을 감시통제함. cf) 야경국가

4. 역사적 의의 :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은 부르주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게 되고, 분노한 시민들이 마침내 시민혁명을 일으켜 근대 입헌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됨.

* 다수결 : 의사결정방식을 양적인 다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는 것
'다수의 의사는 소수의 의사보다 덜 독단적'이라는 사고방식을 전제

▶ 전제조건
1. 구성원의 자율성 - 외부의 강압이 없어야 한다.
2. 구성원의 평등성 - 평등한 투표권의 보장
3. 의견의 수정가능성 - 토론과 설득을 통해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개방성, 상대성의 보장
4. 적용의 한계성-과학적 인식, 이데올로기, 종교적 신념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공리주의와 관련
벤덤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다수결 원리와 관련된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행복추구는 다수의 행복에 기여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자유방임주의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완화하고 사익과 공익을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하였다.

▶ 만장일치와 다수결
만장일치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소수의 의견에 의해 집단의사결정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만장일치가 민주적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 민주주의 :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정치사상  --> Democracy = Demos(인민) + Kratia(지배)
▶ 원리
1. 가치원리 : 개인존중의 원리, 자유 및 평등의 원리
2. 제도원리 : 국민주권주의, 대표의 원리, 입헌주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지방자치의 원리
3. 운영원리 : 다수결의 원리(소수의견의 존중), 토론과 설득, 직접참여

▶ 링컨의 견해
1. 국민의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국민주권)
2. 국민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people) : 국민에 의해 정부가 구성(국민자치)
-가장 중요한 핵심원리
3. 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for the people) : 국민의 복지 향상(국민복지)

* 복지국가 : 인간의 존엄성 보장, 완전고용, 공정한 소득분배, 최저생활보장, 기회균등을 목표로 20C 중반 등장한 국가 이념
▶ 목 적
1. 모든 국민을 빈곤, 질병, 위험 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2.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3. 사회권(=적극적 자유권)의 보장
자유방임주의 시대가 자유권을 중시하였다면 복지국가시대는 사회권을 중시한다.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노동권), 환경권, 노동3권(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보건권 등

▶ 큰정부의 출현
복지사회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할 일이 많아져 '큰정부'가 탄생하였다. 국가의 역할이 '적극국가'로 바뀌며, 행정부의 역할이 강화된 '행정국가'가 출현하였다.

▶ 복지국가와 인권
복지국가의 달성을 위해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짐.
1. 통치(Governing) > 참여(participation) → 권위주의, 전체주의
2. 통치(Governing) < 참여(participation) → 사회혼란, 무정부주의
3. 통치(Governing) = 참여(participation) → 민주주의

* 자유주의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중세의 사회 원리에 대한 대항 원리로서 등장하였다. 초기 자유주의는 18세기의 절대주의와 잔존해 있던 봉건주의 관례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이 자유주의는 당시의 일반 시민, 무역인, 고리 대금업자, 중소 상공인들의 슬로건이었고, 중산 계급의 이익을 표명하는 이데올로기였다. 이 자유주의는 토지 귀족들에 반대하는 농민들과 자유와 평등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즉 자유주의는 군주, 심지어 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많은 부문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획득했다. 그리하여 근대 시민 혁명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 기초로 작용하였으며 그 내용도 점차 다양하고 풍부해져 갔다.

이상과 같이 자유주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상, 운동, 생활 양식, 제도 등 갖가지 형태로 자기를 주장하고 형성하고 계속적으로 전개해 온 원리였으며, 그 내용은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획일적으로 정식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굳이 현시점에서 그 원리의 도달점을 파악한다면,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보편적 인간의 권리, 즉 정신적,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 원리이다.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인간적 강제적 구속과 획일화를 가능한 한 제거하는 것은 그 당연한 결과이다. 이른바, 시민적 자유는 이 원리의 전형적 표현이다.

둘째는 보편적 시민권의 원리, 즉 이들 시민적 자유를 모든 남녀에게 지킬 수 있도록 정치 제도와 정책과 기관을 비판하고 만들고 고칠 수 있는 자유를 모든 남녀에게 인정하는 원리이다. 정치,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권리로서의 참정권, 정치에 있어서의 토론과 설득과정의 중시, 정치에 대한 사고와 비판의 자유, 알 권리 등 이른바 정치적 자유가 여기에 포함된다.

* 자 유 : 시대의 변천과 함께 자유의 개념도 변화하였다.

1. 국가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the state)
17~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절에 '왕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남'을 목적으로 하던 자유로 단순히 구속이 없는 상태를 의미함(소극적 자유). 좁은 의미로 자유라 하면 이것을 가리키며, 시민혁명의 가장 큰 이슈였다.

2. 국가에로의 자유(freedom to the state)
19세기 차티스트 운동 등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던 시대에 등장한 자유개념(능동적 자유). 정치참여가 배제되었던 노동자, 농민 등이 그들의 의사를 국가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표를 국회로 보낼 필요가 있었다. 참정권이라고도 한다.

3. 국가에 의한 자유(freedom by the state) 20세기 복지국가에 등장한 자유개념(적극적 자유).
자본주의 모순으로 초래된 빈부격차 등을 치유하여 모든 사람이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했다. 자유란 단순히 구속이 결여된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권이라고 한다.

4.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리히 프롬은 현대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주체하지 못하여 고독과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하였다. 자유는 자주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하는 책임의 중압감을 수반하는데 이러한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유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며 도피유형으로써 다음의 3가지를 보인다고 한다.

▶ 자동 인형적 동조 :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무조건 모방하여 기계적 획일성을 추구함으로써 불안감을 벗어나는 방법이다.
▶ 파괴성에의 도피 : 자기를 억압하는 집단이나 사회를 파괴함으로써 불안감을 벗어나는 방법이다.
▶ 권위주의에의 도피 : 강력한 권위에 복종하거나 타자를 복종시킴으로써 고독감을 달래려는 것이다. 새디즘적 인간과 매조키스트적 인간을 양산한다.

* 평 등
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평등이라는 개념에는 서로 대립적인 이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해 평등을 실천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 평등의 유형
① 기회의 균등 : 이것은 각 개인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는 동일할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사회 제도에 대한 접근가능성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혈통, 종교적 배경, 종족, 가문과 같은 객관적 조건에 관계없이 개인의 주관적 능력에 따라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② 조건의 평등 : 이것은 기회의 균등과 서로 연결된 것으로서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자유 경쟁의 출발 조건을 평등하게 정비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순수하게 개인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능력의 부족을 사회적으로 보충해 주는 작업을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③ 과정의 평등 : 학교 시설, 교사자질, 교육과정, 교수방법 등의 평준화를 통해 질적으로 동등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coleman의 연구(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1966)에 의하면 교육조건의 차이는 실제 성적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f) 고교평준화 정책 - 학생의 학교간 균등배정에 중점을 둠으로써 과정의 평등을 등한시하였다.

④ 결과의 평등 : 이것은 출발점이나 자연적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법적 조치나 정치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마지막 결과의 평등만을 얻고자 애쓴다. 즉, 출발 단계의 불평등을 마지막 단계의 사회적 평등으로 뒤바꾸어 놓으려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자유로운 경쟁이나 개인적 역량의 발휘가 억제되거나 무시된다. 100m 달리기에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골인시키려는 것과 같다.

⑤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 절대적 평등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인간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인간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체의 차별', 일체의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반면에 상대적 평등은 사회적 차별의 존재는 당연한 것이고 능력, 업적 등의 차이에 따라 그 사회적 보상도 달라야 한다는 태도이다. 단지 능력과 노력에 관계없는 '특권적 차별'을 거부하는 것이다.

▶ 우리 헌법상의 평등(헌법 제11조 1항)
1. 법 앞의 평등 :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법 내용도 평등하여야 함이 전제조건이다.
2. 상대적 평등 : 능력과 노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인정되므로 상대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예) 여성의 병역면제
3. 기회균등 :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부여한다.
헌법 11조에서 규정하는 평등은 '법 앞의 평등'과 '기회균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결과적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세기 복지국가의 이념은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목표로 하므로 어느 정도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자 율 성
1. 의미 : 자율성[autonomy=autos(self) + nomos(rule or law)]이란 공권력이나 사적 집단의 부당한 지배와 강압 또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성은 스스로 '보편적 도덕률'을 세워 이에 따르는 일로써 이성 이외의 외적 권위나 자연적 욕망에 구속당하지 않는 것이다.

2. 자율성의 3가지 구성요소
(1) 내면적 의사결정의 자유
(2) 행위결정의 자유
(3) 행위결과에 대한 자기 책임

* 사회통합
1. 의미 : 근대이후 개인 상호 간의 이해 관계의 대립, 다양한 직업간의 이해 관계 대립이 많아짐.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된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 공동체의 일체감을 이루는 것.

2. 갈등증가의 원인
▶ 이해관계의 대립 격화 - 권력이나 부를 둘러싼 갈등
▶ 가치관. 신념의 차이 - 종교와 이데올로기 갈등
▶ 직업의 분화 - 의사와 약사의 분화
▶ 빠른 사회변동 - 세대간의 갈등, 노사갈등
▶ 사회적 이슈의 증가 - '낙태' '핵무기 개발'
▶ 교통. 통신의 발달 - 사회적 접촉빈도의 증가

3. 사회통합의 방법
(1) 갈등 해결 절차의 마련  예) 노. 사. 정 위원회의 설치
(2) 이해와 관용, 타협

* 세계화 : 문화의 수출입을 통해 생활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평준화시키는 것. 세계속에서 우리의 능동적인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

▶ 전제조건
1. 세계 공통의 보편적 가치, 규범 존중
2. 전통적 가치의 존중(주체성 있는 개방)
3. 정신적 가치 존중 (휴머니티)
4. 다양한 문화의 번창과 다원적 가치의 존중

▶ 국제화와의 차이점
첫째, 국제화가 국가 단위를 전제로 하여 국가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데 반해 세계화란 보다 넓은 '지구촌'이라는 관점을 중시한다..

둘째, 국제화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는 등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세계화는 차세대와 미래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권 등 전 분야에 걸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모색한다.

세째, 국제화 추진의 경우에는 세계 경영의 피동적 또는 보조적 역할에 만족하나, 세계화는 차세대를 향한 세계 경영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세계화는 자국의 발전에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경제 협력을 해준다거나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네째, 세계화는 국제화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상위 개념이다. 즉, 우리 고유의 가치를 근간으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국경을 초월해 세계 속의 한국으로 부상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 세계화의 특성
첫째, 무한 경쟁 속에서 세계 일류, 세계 최고가 되는 '일류화'이고
둘째, 잘못된 의식과 관행 및 제도를 개혁하고 합리화하는 '합리화'며
셋째, 계층·지역·세대의 벽을 넘어서 모두 하나가 되는 '일체화'이다.
넷째,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한국의 가치와 문화를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화'이고
다섯째, 국가와 민족 내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핵, 인권, 환경, 난민, 빈곤 등의 인류 공동의 문제로 관심의 폭을 확대해 가는 '인류화'이다.

* 머피의  법칙과  샐리의  법칙
1. 머피의 법칙 : 단순히 시간적으로 선. 후관계에 있는 현상을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오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철수'가 목욕하러 간 날이 휴일이었다고 하자. 철수는 '내가 목욕탕에만 가면 휴일이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목욕탕에 가는 행위와 휴일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똑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되다보면 마치 내가 목욕탕에 갔기 때문에 휴일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부주의로 목욕탕의 휴일을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알 수 없는 힘에 의한 인과관계 (=징크스)에 돌림으로써 심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 샐리의 법칙 : 머피의 법칙이 부정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면 샐리의 법칙은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차를 놓쳤는데 그 차가 사고가 났어' '우산을 회사에 놓고 갔는데 다음날 퇴근 무렵에 비가 오는 경우'에 "난 정말 선견지명이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샐리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3. '머피를 버리고 샐리와 살아라'
술을 한잔 먹고 싶은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빈술병만 남았다. 이 때 '술만 마시려 하면 술이 없어!'라고 불만을 가진다면 당신은 '머피의 법칙'에 지배된다. 반면, '술이 없길 잘했지! 먹어봤자 몸만 버리지! 과음하지 말라고 없는 것 같애!' 라고 한다면 '샐리의 법칙'을 적용하는 셈이다.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샐리의 법칙'이 낫지 않을까?

* 정치적 무관심(political indifference)
1. 의미 : 어떠한 권력이나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충성이나 지지, 적극적인 반항과 부인도 보이지 않는 비정치적인 태도를 말한다. 전통적인 무관심은 정치에 대한 무지와 통치자에 대한 맹종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현대형의 무관심은 정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의식적으로 사적생활로 도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2.. 무관심의 원인
(1) 정치과정의 거대화, 복잡화 : '나 하나쯤'이라는 의식이 생기고 정치적 무력감을 가지게 된다.
(2) 분업화, 기계화 : 기계의 부품처럼 반복적 작업을 하다보니 심신이 피로해지고 정신적으로 수동화되어 정치로부터 멀어진다.
(3) 매스컴의 부작용
① 매스컴이 소비, 오락 등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관심을 집중시킨다.
② 심각한 상황과 가벼운 오락물을 시간적으로 동시에 방영함으로써 가치감각이 무뎌진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죽어 가는 사람을 보도하면서 바로 이어 와이키키 해변의 수영복차림의 요염한 여인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가치감각이 중화화되어 심각한 사항을 더 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3. 유 형
라스웰(H. D. Lasswell)은 정치적 무관심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탈정치적 무관심 - 권력의 세계에 한번 참여해 보았으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정치에 환멸을 느껴 물러난 경우다.
(2) 무정치적 무관심 - 권력이외의 다른 가치, 예술이나 학문 등에 지나치게 열중하여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 경우다.
(3) 반정치적 무관심 - 무정부주의자나 종교적 신비주의자처럼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근본적으로 정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무관심한 경우다.

4. 찬. 반 논쟁
<찬성론>
(1) 무지한 자는 정치에 참여해봤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지도자의 선전의 영향을 받아 중우정치에 빠지기 쉽다.
(2) 투표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현명한 판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3) 정치적 실무는 통치능력이 있고 현명한 판단력을 갖춘 엘리트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4) 과도한 논쟁이나 정치적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완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무관심층의 존재가 필요하다.

<반대론>
(1) 참여를 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무지가 쌓여 정치적인 생명력과 권력자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된다.
(2) 정부는 무책임하고 거만한 사람들에 의해 지배당한다.
(3) 생존과 직결된 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으므로 정치적으로 불만이 쌓이고 이것이 혁명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잠재함으로써 민주주의체제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4) 민주주의 핵심 원리인 '국민자치'에 반한다.

5. 전통적 무관심과 현대적 무관심의 차이
전통적 무관심이 개인적인 정치적 무지와 제도적으로 참정권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비롯되었다면, 현대적 무관심은 정치적 권리의식과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나 하나쯤 참여하지 않는다고 달라질게 없다는 정치적 무력감과 정치권의 도덕성의 결여에서 오는 환멸감 등이 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 중우정치와  민주주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치(democracy)가 타락된 형태를 '중우정치(mobcracy)'라고 불렀다. 즉, '다수의 어리석은 정치'라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 수적으로 많은 쪽이 승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칫 어리석은 대중이 정치적 선동에 의해 현혹되는 경우,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매스컴에 의한 대중조작이 만연하고 금력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정치행태가 성행할 경우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즉, 토론과 설득의 과정, 소수파의 의견 존중없는 다수결원리는 중우정치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1971)
불평등은 각기 다른 잠재능력을 갖고, 각기 다른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이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이다. 즉, "자연의 복권 추첨(natural lottery)"으로 얻은 결과이다.
"복권을 잘못 뽑아 불리해진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적선을 하는 것은 도리에 맞는다." 고 보는 것이다. 즉, 어느 정도의 결과의 평등을 얻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보상적 평등주의- redemptive egalitarianism> 여기에는 두가지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1. 자유우선의 원칙(priority of liberty rule) : 우선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는 것이 정의이다.
2. 최소극대화의 원리(maximin principle) :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것이 정의이다.

* 지구촌과  즉시촌
교통. 통신의 발달로 지구가 하나의 마을과 같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지구촌'이란 용어가 등장하였다. 요즘 등장한 '즉시촌'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언제든 즉시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 무비판적 사고의 유형들
㉠ 고정 관념  : 인습적인 무비판적 수용
㉡ 흑백 논리 : 문제를 양극화하여 중간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
㉢ 편견 : 한 가지 입장에 치우쳐 전체를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오류
㉣ 아집 : 자기 중심적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 왜곡 :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
㉥ 은폐 : 정보를 숨기는 것
㉦ 표리 부동 : 실제의 평소 행동과 모순되는 주장


Ⅱ.사회적 쟁점과 문제해결 방법

* 권위주의
▶ 의 미 : 지배자가 우월한 의사를 피지배자에게 강요하는 정치체제.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소리와 귀를 막음으로써 비판적인 정치세력의 정치참여를 배제하려 한다. 우월한 1개의 정당이 있어 쉽게 정권교체를 이루기 힘들다. 예)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등

▶ G(Governing=통치)와 P(Paticipation=참여)의 관계
G > P 일 때 → 권위주의
G = P 일 때 → 민주주의
G < P 일 때 → 혼란과 무질서, 무정부주의

▶ 전체주의와 비교
전체주의는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개인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체제이다. 권위주의가 정치적 비판세력을 배제하는 데 반해서, 전체주의는 정치적 비판세력까지 강제적으로 정치의 말단에 편입시켜 억지로 지지세력으로 만들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체제이다. '침묵의 자유'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 근대화 :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경제적으로는 '산업화'가 도래되는 역사적인 변화를 말한다.
▶ 정치면 - 민주주의 도입(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정치참여의 보장 등)

▶ 경제면 - 산업화(기계의 발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인구가 도시에 집중함.)

▶ 사회면 - 합리적 사고 방식 확산(전근대적, 봉건주의적 잔재 타파)
              - 신분제 사회의 붕괴와 능력과 노력에 따른 가치분배(업적주의)
              - 사회의 거대화, 복잡화, 기능의 전문화

* 공업화 :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내수공업 형태에서 공장제 기계공업 형태로 생산양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
▶ 긍정적 영향
1. 대량생산 : 물질적 풍요와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다. 이로써 경제적 측면에서 대중이 사회의 주인공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2. 직업의 분화와 중산층의 형성 : 전문직, 관리직 등 새로운 중간계층이 생겨나고 직업이 세분화, 다양화되었다. 3. 공산주의 이념의 퇴조 : 신중간계층이 중산층을 두텁게 형성하여 사회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초기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2원적 대립구조를 완화시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념이 퇴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부정적 영향
1. 초기 대량실업의 발생 : 손으로 작업하던 것이 기계로 대치됨으로써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러다이트 운동'(기계파괴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며, 심각한 사회의 혼란을 가져 왔다.
2. 자본가 노동자의 대립 : 자본가가 극대 이윤을 추구하는 가운데,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2원적 대립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의 성립 기반을 제공하였다.
3. 인간소외 : 분업화, 전문화 되어가는 가운데, 인간이 주체성을 상실하고, 기계의 부품과 같은 존재로 전락되었다.(주체의 죽음=육체의 식민지화) 예) 찰리 채플린의 '모던타임즈'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공장에서 나사를 조이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침내 지나가는 여자의 엉덩이에 달린 단추마저 조이려고 달려든다.
4. 물질만능주의와 비인간화 : 물질이 행복의 유일한 척도인 것처럼 여겨지고 모든 것을 물질적 척도로 저울질하려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인간이 물질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면서 반인륜적 범죄가 팽배해졌다.
5. 환경파괴: 경쟁적인 대량 생산체제는 자원의 낭비와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하였다.

* 대중문화(mass culture)
대중이란 정서적, 심리적 유대가 없이 흩어져 살아가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익명성을 지니고 있다. 매스커뮤니케이션과 교통의 발달로 이러한 대중이 보편적으로 누리게 된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한다. 유행에 의해 민감하게 좌우되는 특징을 지닌다.
▶ 장점 : 과거 일부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었던 문화혜택을 많은 사람이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 단점
1. 획일화 - 일방적으로 강요당함으로써 개성과 창의성을 상실함
2. 상업화 - 정신적인 가치를 파괴하며 끊임없는 물질적 유혹에 시달리게 함
3. 찰나적, 감각적 - 순간적인 쾌락과 안일함의 추구에 길들여진다.
4. 대중조작 : 대중을 대상으로 편향된 이념을 제시하거나 사실을 왜곡 보도하여 대중을 정치적으로 조정하려 한다. 과거 히틀러는 3s정책을 써서 대중을 우민화(愚民化)시켰다 (*3s정책이란? sex, screen, sports를 장려하여 국민의 관심을 정치외적으로 돌려 정치적 불만을 무마하려 함)

▶ 대책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일이 중요함.
-시나 음악, 예술 ,시사 등을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통하여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 대중사회 : 대중이 사회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사회
▶ 등장배경
1. 정치적 측면 - 보통선거의 실시
2. 경제적 측면 - 대량생산으로 대중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됨
3. 사회적 측면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표로 한 복지국가 이념의 등장으로 대중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
4. 문화적 측면 - 매스콤의 발달로 생활양식이 보편화됨

▶ 특징 - '4M'
1. 대량생산(Mass production)
2. 대량소비(Mass consumption)
3. 대중전달(Mass communication)
4. 대량판매(Mass selling)

* 탈산업사회(=정보화 사회)
벨(D.Bell)은 정보가 중요시되는 현대사회를 '탈산업사회' 또는 '정보화사회'라고 하였다.
▶ 특 징
1. 전문서비스업의 발달 : 서비스업 종사자가 대부분을 이루고, 교육, 건강 등 인간서비스업과 시스템 분석, 시스템 설계, 프로그래밍, 정보처리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는 전문서비스업이 중요시된다.
2. 이론적 지식의 발달 : 다양한 상황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이 발달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의 촉진, 사회변동과 예측, 사회조직과 관리, 사회문제 해결책 탐색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 : 정보의 처리, 저장, 보급, 정보의 보유, 판별, 분배 능력이 중요시되며 부가가치의 원천이 된다.

▶ 사회적 영향
1. 정보 고속도로망의 형성으로 지역간의 장벽이 무너진다.
2. 정보의 공유로 제도와 조직의 분권화를 가져오고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감소한다.
3. 유능한 정보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계층구조가 개방화된다.
4.. 다양한 기호와 취향에 맞추어 '다품종 소량의 주문생산'이 이루어지고 탈표준화, 탈규격화, 탈집중화 경향이 나타난다.
5. 노트북, 핸드폰을 들고 이동하는 '신유목민'이 등장한다. (네오노마디즘 : neonomadism)
6. 재택근무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좋은 주거환경을 찾아 이동하게 되고 '탈도시화'를 진행시킨다.

▶ 문제점
1. 인간관계의 피상화, 도구화 - 인간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사무적인 거래가 증가하여 만남이 수단적이고, 부분적이 되어간다.
2. 정보의 소유와 통제를 둘러싼 갈등의 증가  - 해킹, 크래킹, 도용 등이 발생한다.
3. 정보중독 증후군
  0. 정보공포증 - 수없이 밀려드는 정보를 다 섭렵할 수 없어 두려움을 느낌
  0. 정보중독증 - 하루라도 새로운 정보를 접하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0. 정보자폐증 - 하루종일 정보에 갇혀 인간관계가 단절된다.

* 소 외
▶ 의미 :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타인이나 외부적 환경에 의해 조종당하여 주체성을 상실하고 객체화되어 가는 현상이다. 자신의 행위와 행위의 결과가 주인공으로 되어 인간은 이것에 복종하고 숭배하며 급기야 자신을 이방인으로 경험하게 된다.
▶ 증상 (맬빈시만의 견해)
1. 무력감(powerlessness) -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스스로 어쩌지 못하고 방관만 한다.
2. 무질서감(normlessness) -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욕망을 실현함으로써 시장경제의 병적인 현상에 대한 제재규범을 상실할 때 나타난다.
3. 무의미감(meaninglessness) - 목표를 상실하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몰라 방황하며, 자신의 존재와 행동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4. 자기소원감(self-estrangement) - 자기행동이 자기보수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위해 행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5. 고립감(isolation) - 일반문화나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 노동에서의 소외
1. 객체화(objectification) - 노동의 결과만 중요시하고 주체인 노동자는 중요성을 상실한다.
2. 물 화(reification) - 노동자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량에 의해 가치를 평가받으며 노동자 자신이 상품화된다.
3. 외 화(esternalization) - 노동의 결과는 노동자와 무관한 노동외적인 존재가 되어 다른 사람을 위해 쓰여진다.
4. 소 원(estrangement) - 기계의 부속품과 같이 기계적. 수동적으로 움직인다. 독창적인 사고와 창의력의 계발 가능성을 박탈당한다.

* 가치갈등
가치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위'를 말한다. 개인의 철학이나 인생관의 차이에 따라 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서로 갈등을 빚게 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선호하는데 반해서, 다른 사람은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선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갈등은 주관적인 판단과정이 개입되어 해결이 어려우므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판단기준을 세워 우선순위를 탐색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가치탐구'라고 한다.

* 가치탐구
▶ 의 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치간의 갈등이 포함된 경우,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문제이므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와 '자유'란 가치가 충돌할 경우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 선택의 기준
1. 기본적 가치 > 파생적 가치
기본적 가치란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근본이 되는 가치이고, 파생적 가치란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말한다. 양자가 충돌할 때는 기본적 가치를 우선한다. 예) '인간의 존엄성'이 기본적 가치라면 '자유'와 '평등'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파생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경우에 처벌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충돌할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보편적 가치 > 특수한 가치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유' '정직'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는 육체적 쾌락이나 금전적 욕구 등 특수하고 한시적인 가치보다 우선한다.
3. 사회적 가치 > 개인적 가치
사회공공의 건강은 사회적 가치로써 개인적 가치인 흡연의 즐거움보다 우선한다.

▶ 선택 기준의 한계
위의 선택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대등한 가치의 충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고교평준화 정책의 경우에는 '자유'(효율성)와 '평등(형평성)'의 대등한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으므로 '가치탐구'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적 탐구(사회현상의 분석과 증거제시 등)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가 설
▶ 의 미 : 어떤 문제에 대해 예상되는 잠정적 결론,  아직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가설이라고 하며 증명이 되면 이론으로 일반화된다.  예)TV의 선정적. 폭력적 장면을 많이 본 청소년들은 적게 본 청소년보다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다.

▶ 부가설 : 주가설에서 제3의 변인을 추가하거나 조건을 달리해서 만든 가설.
예컨대, 위의 주가설에서 청소년을 지역적으로 나누어 보거나 연령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1) 도시청소년은 농촌 청소년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예2)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다.

* 사회적 탐구
사회적 현상이나 사실에 관해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탐구하여 결론을 내리는 과정.
1. 문제제기 : 왜 문제가 되는지,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 연구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예) 최근 청소년 흡연이 증가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하고 학력을 떨어뜨려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 가설설정 : 예상되는 잠정적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 청소년의 흡연은 학습의욕을 저해하고 학업성적을 떨어뜨린다.

3. 검 증 : 위의 가설이 타당한지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1) 자료수집 -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
(2) 자료분석 - 자료를 분석하여 양적으로 통계를 낸다.
예) 질문지를 돌리거나 면접을 하거나 생활기록부를 조회하여. 흡연학생과 비흡연학생의 흡연빈도에 따른 학업성적의 추이를 조사한다

4. 결론 및 일반화 : 자신이 세운 가설이 맞았으면 수용하여 일반화하고 틀렸으면 기각한다.

* 제 3의 물결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인류의 역사 전개과정을 '3개의 물결'로 정리했다.
▶ 제1의 물결 : 농업혁명으로 농업사회가 전개됨 (수천년 동안 계속됨)
정착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문화가 발전할 수 있게 됨

▶ 제2의 물결 : 산업혁명으로 산업사회가 도래함 (2~300백년 동안 계속됨)
기계 발명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짐

▶ 제3의 물결 : 정보혁명으로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 (2~30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
정보. 통신기술이 발달하여 정보의 처리. 보급, 저장 기술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됨.

* 사회문제
사회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문제라고 인식하고 인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회현상.
1. 발생원인
(1) 물질 만능주의 - 인간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우선시 함
(2)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 - 전체나 공공의 이익을 등한시
(3) 인간의 자기중심적 태도 - 자연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 무조건 이용하려는 경향

2. 해결 방법
0. 접근 방법
(1) 구성원의 의식개혁 - 청소년에 대한 준법 교육, 환경보호캠페인, 사회정화운동
(2) 구조적인 제도개선 - 1가구 2차량 중과세, 성차별금지법 마련

0. 해결원칙
(1) 합법적, 민주적, 평화적 방법
① 물리력. 공권력 남용 금지
②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 유도, 합법적인 절차, 또는 제 3자의 조정과 중재
③ 이해와 관용, 대화와 타협, 인권의 존중과 공정한 법 집행

(2)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 - 시민들의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운동

3. 유 형

*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1. 문제제기
- 문제의 원인과 발생배경, 심각성 등을 명백히 하는 것
- 흥미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태도를 갖게 함
예) 자동차 10부제는 시행되어야 하는가? 과외수업은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

2. 사실문제와 가치문제의 구분
- 양자는 성격이 다르고 해결방법도 달라 구분해야 함.
- 사실문제는 사실문제끼리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치문제는 가치문제끼리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예를 들면, 갑은 사회적 탐구과정을 통해 수집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고교평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반해, 을은 주관적 가치평가에 의해서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고교평준화'를 반대한다면 한 가지 문제를 두가지 기준에서 보게됨으로써 논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 사실문제란?
주관적 평가의식이 들어 있지 않는 객관적 사실로 경험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
예) 자동차 10부제를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평준화 이전의 과열된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가치문제란?
(1) 주관적 평가의식이 들어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예) 자유와 평등 두가지 가치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

(2) 가치의 원천을 진술
자유란 가치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은 가치의 원천을 진술하는 것이며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행동이다.

3. 개념과 용어의 명확화
'한국은 교육이 발달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교육발달의 의미를 '학생의 취학률'로 본다면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의 의미를 '학생의 인격형성과 도덕성 발달'로 본다면 발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발달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연구하는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지므로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가급적 관찰가능한 형태로 '조작적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학생의 인격형성과 도덕성 발달'을 교육의 발달로 보았을 경우, 도덕성 발달에 관한 객관적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상,중,하"로 나누는 것이다.
예) 조작적 정의란? -사람의 지적능력을 '지능지수'로, 경제발전의 정도를 '1인당 GNP'로 수치로,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

4. 관련지식의 탐구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환경오염 때문이라고 한다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이 환경오염을 실제 유발하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즉 사회적 탐구과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을 관련지식의 탐구라고 한다.

5. 가치탐구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치간의 갈등이 포함된 경우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문제이므로 정답을 해결에 어려움이 따른다.
예)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와 '자유'란 가치가 충돌할 경우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 선택의기준
1. 기본적 가치> 파생적 가치
기본적 가치란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근본이 되는 가치이고 파생적 가치란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말한다. 양자가 충돌할 때는 기본적 가치를 우선한다.
예) '인간의 존엄성'이 기본적 가치라면 '자유'와 '평등'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파생적 성격 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경우에 처벌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충돌할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보편적 가치> 특수한 가치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유' '정직'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는 육체적 쾌락이나 금전적 욕구 등 특수하고 한시적인 가치보다 우선한다.

3.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
사회공공의 건강은 사회적 가치로써 개인적 가치인 흡연의 즐거움보다 우선한다.

6. 대안 모색과 결과 예측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각각의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의 장.단점을 제시한다.
예)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려 할 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 서울, 부산만 실시하는 방법, 광역시 이상만 실시하는 방법, 시급 이상 모든 도시에서 실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7. 대안 선택과 행동
여러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후에 평가하여 그 중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하기까지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 선택의 정당성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단, 이러한 의사결정의 과정도 완벽한 것은 아니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창의적인 모형을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는 끊임없는 탐구정신이 필요하다.

* 균형 있는 관점
1. 의 미 :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편견에 사로잡혀서도 안될 것이다.

2. 유의해야 될 관점
(1) 사회적 탐구와 가치탐구의 균형
▶ 사회적 탐구란?
문제제기 - 가설설정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결론의 과학적 연구과정을 거쳐 사회현상의 인과관계를 가치중립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가치중립적이란 연구자 자신의 주관적 가치나 경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인의 이혼 사유'를 연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모가 아버지의 폭력에 의해 이혼을 하였다면 자신의 경험의 영향을 받아 폭력이 이혼사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가치탐구란?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 균형의 필요성
① 사회적탐구(과학적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치탐구는 맹목적이고 설득력이 없으며 비현실적이다.예)알콜중독자를 재활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알콜중독자의 행동특성이나 알콜 중독의 폐해를 명백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설득력이 없다.

② 가치탐구가 없는 사회적 탐구는 문제해결의 이유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예)고교평준화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와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문제점만 분석해서 비판하는 것이다.

(2) 개인과 사회의 균형
▶ 개인중심 : 개인이 사회를 구성하는 진정한 실체이고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사회명목론의 입장이다.
▶ 사회중심 :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원자에 불과하며 사회가 진정한 실체라고 보는 사회실재론의 입장이다.
▶ 균형의 필요성 : 지나친 개인중심의 사고방식은 18세기 자유방임주의에서 보여지듯 자유의 남용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고, 사회전체를 너무 고집하면 히틀러의 전체주의나, 일본의 군국주의와 같이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개인을 부당하게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안정과 변동의 균형
▶ 안정중심 : 사회는 항상 예측가능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기능론적 관점이다.
▶ 변동중심 : 사회는 항상 변하고 있고 항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갈등론적 관점이다.
▶ 균형의 필요성
① 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회가 정체되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조선조 말엽에 국권을 상실했던 것도 변화하는 시대적 조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안정만을 고집한 보수적 세력이 우세하였던 까닭이다.

② 변동을 고집하면 생활이 불안정해 진다. 사회가 급변할 경우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고 적응하기 힘들어 혼란에 빠진다. 현대사회에서 보여지는 '아노미(Anomie)현상'은 빠른 사회변동으로 심리적 규범을 상실하고 뚜렷한 가치기준을 정립하지 못한 결과 야기되는 혼란이다.

(4) 통합과 갈등의 균형
▶ 통합중심
사회가 발전하려면 구성요소들의 기능적 보완관계가 유지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잘 통합되어 목표를 향한 협동적 행위가 가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갈등중심
사회는 항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갈등하고 있으며 외부적 힘에 의해 갈등이 억제되고 있을 뿐,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 균형의 필요성
① 통합만 강조하고 갈등을 무시할 경우, 비현실적 환상에 빠진다.
겉으로 통합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에서 갑자기 혁명이나 쿠데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외적인 강제에 의해 갈등이 표출되지 않고 억눌려 있었을 뿐, 잠재적으로는 갈등을 키워온 결과이다.(고려시대 노비의 난) 따라서,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초기에 드러내어 협조를 구한다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큰 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갈등기능론)

② 갈등만 강조하면 사회가 분열되고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사회는 갈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가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 통합이 되어야만 하므로 갈등자체를 지나치게 부각시키기 보다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갈등기능론
'코져(coser)'는 갈등이 항상 혼란과 파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갈등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1. 갈등이 초기에 표출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보다 큰 통합을 이룰 수 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2.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갈등이 초기에 해결되면 큰 사회변동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예) 사소하게 자주 싸우는 부부보다 잉꼬부부처럼 보이는 부부가 갑자기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갈등을 드러내지 않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쌓아둔 결과이다.

* 사회유기체설
스펜서(H.spencer)는 사회가 바로 '유기체'라고 하였다. 유기체란 '부분과 전체가 밀접히 관련되어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
(1) 사회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와 같이 성장을 계속한다.
(2) 성장해감에 따라 조직 자체가 복잡다단하여 지며 기능도 분화한다.
(3) 조직이 복잡해짐에 따라 성격도 변화한다.

* Ｘ세대와 Ｎ세대
♣Ｘ세대(20세기)
1. 뜻 : X세대라는 말은 91년 '더글라스 커플란드'가 'X세대'라는 책을 내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eXclusive Generation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소외된 세대'라는 뜻과 X라는 글자가 말해주듯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뜻을 갖고 있다. 1961~1981년에 태어난 20~30대로 미국의 경우 8 ,000만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한다고 한다.

2. 특징
(1) 이들은 구속이나 관념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뜻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기성 세대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버릇없는 소외된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2) 남에게 무관심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며,<우리>보다는 <나>만 알고, 오직 순간 순간을 즐기는데 몰두한다.
(3) 튀는 패션에 대중문화에 열광하며 자기주장이 강하여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Ｎ세대(21세기)
1. 뜻 : 1977년 이후 출생한 23세 아래의 대학생. 청소년층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여, 탈정치적 개인주의와 서구적 리버럴리즘이 몸 속에 자연스레 밴 21세기형 신세대다. N세대라는 용어는 미국의 정보사회학자 돈 탭스콧이 97년에 쓴 저서 ‘디지털의 성장 : 넷세대의 등장(Growingup Disital : 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앞으로는 N세대가 사회주도층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 특징
(1) 어릴 적부터 디지털문명에 익숙해져 컴퓨터를 능수 능란하게 다루는 본격적인 사이버세대로 핸드폰, PCS등을 이용해 통신을 즐긴다. 아날로그매체인 책이나 신문보다는 디지털매체인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모든 문화를 수용한다. 이들은 정보화. 세계화의 첨병이자 패션. 소비의 주역으로 떠받들어지는 반면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각종 대중매체의 홍수 속에서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기도 하다.
(2) N세대는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 부모들보다 더 능숙하게 대응한다는 점이다. 컴퓨터와 통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문화로 무장하고 있는 N세대의 갑작스러운 부상에 대해 아날로그에만 익숙해 있는 기성세대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세대간의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3) 컴퓨터에 매달리는 시간이 많다보니 지극히 개인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면서 시간과 거리의 장벽을 뛰어넘어 인터넷 빌리지, 즉 사이버커뮤니티에 들어가 가상의 이웃과 사귀게 되면서 실제이웃이나 동료간의 연대감이 희박해진다.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상공간에서 이곳 저곳을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사회적 관심이 결여된 채 막연한 개인자유주의로 흘러간다면 n세대는 자칫하면 파시즘적인 체제를 낳을 수도 있다”
(4) "소수의 정보독점자인 ‘테크노 계급’의 독재 아래 n세대 대중 상당수가 사이버 섹스와 게임에 탐닉하며 혼자 생활하는 ‘사이버 룸펜’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양자의 비교

* 사회명목론과  사회실재론

* 화이트칼라(white-collar)범죄
공무원, 정치가, 재벌 등 사회의 중. 상류층에 의해 저질러지는 지능적인 범죄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적발하기도 어려운 범죄를 말한다.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범죄이면서도 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고 은폐,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기 쉽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부천세무서 세금횡령사건, 대기업과 정부의 정경유착

* 기능론과 갈등론
▶ 기능론 : 사회는 각 구성요소가 잘 통합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파슨(T.Parsons)'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사회계층은 사회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다 중요하고 어려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능력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므로,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 갈등론 : 사회는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집단간의 마찰과 갈등이 존재하고 변동하려는 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다렌도르프(Dahrendorf)'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사회가 균형과 통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외부적 강압에 의한 것이며, 계층현상은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착취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정환경 등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는 요인에 의해 사회적 가치가 분배된다고 기능론을 비판하고, 부의 세습화 방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서 불평등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Ⅲ.사회변동과 문화발전 (p65-p122)

* 사회화(socialization)
▶ 의미 :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신념, 가치관, 행동양식 등을 습득하는 과정. 즉,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

▶ 내용
1. 개인적 성격 형성
2. 기본적 욕구 충족 방법 습득 - 식사법, 대소변 가리는 법 등을 익힘
3. 역할 학습 - 지위에 맞는 역할 행동을 배움. 예)소꿉놀이
4. 개인적 열망과 자아정체감 - 장래 희망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상적인 자기상을 습득함

▶ 담당 기관
1. 가정 - 성역할을 습득하는 등 기초적인 사회화가 이루어 짐. 유년기에 큰 영향
2. 또래집단 - "친구따라 강남간다". 청소년기에 큰 영향
3. 대중매체 - 인생의 전과정에 걸쳐 영향
4. 직장 - 성년기의 재사회화에 영향. 직장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행동양식을 습득함

▶ 관련용어
1. 재사회화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습득하는 과정
예) 이민생활, 군대, 취업, 컴퓨터를 배우는 것 등
2. 탈사회화 - 새로운 것을 습득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동양식을 버리는 것. 재사회화의 첫과정
예) 군대 생활을 위해 머리를 깎고, 사회에서의 행동양식을 벗어나는 과정
3. 예기치 않은 사회화 - 가르치려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습득하는 것
예) 수학강의는 듣지 않고 수학선생님의 특정행동을 모방하는 것
4. 피해적 사회화 - 하류 계층의 아동이나 여성들로 하여금 낮은 지위와 불리한 역할에 만족하도록 길들이는 과정. 예) 조선시대의 노비나 여성
5. 예기사회화 - 미래에 담당하게 될 지위나 역할에 대비 예) 조기영어교육, 신병훈련, 신입생OT

* 재사회화(resocialization)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습득하는 과정. 사회가 빨리 변할수록 재사회화가 더 필요함. 예) 이민생활에 적응하는 것, 군대생활에 적응하는 과정, 취업시의 오리엔테이션, 컴퓨터를 배우는 것, 노인대학에 입학하는 것 등

* 지위 : 개인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 귀속지위 - 태어나면서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정되는 지위. 예) 황인종, 딸, 여자

▶ 성취지위 -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살아가면서 습득되는 지위. 예) 교사, 학생, 친구

▶ 귀속지위+성취지위 - 양쪽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갖는 것. 예) 남편, 아버지(남자로 태어난 것은 귀속적이나 결혼은 후천적 선택의 결과)

* 젠더(gender)
성역할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성개념으로 남성다움(masculinity)과 여성다움(feminity)으로 나누어진다. 사회마다 요구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단순히 생식기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생물학적 성(sex)인 남성(male).여성(female)과 확연히 구별된다. 예) 뉴기니아 지방의 챔블리족은 여성이 지배적이고 과묵한데 비해서, 남성은 수다를 많이 떨고 몸치장을 즐겨하는 경향을 보인다

* 성역할
성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유형을 성역할이라고 한다. 성역할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sex)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후천적으로 학습된 사회. 문화적인 성(gender)에 의해 좌우되는 것임이 밝혀졌다. 똑같은 남자로 태어났어도 사회마다 기대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성(sex)과 사회. 문화적인 성(gender)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사회에서는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으므로 남편이 아내와 똑같이 아기를 돌보아야 하며 청소 등 가사일을 분담하고 있다. 반면, 한국사회에서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가사일을 분담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편의 선의에 따른 선택사항일 뿐 1차적인 책임은 아내에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명절 때 남자들은 마시고 즐기며 여자들은 끊임없이 음식을 만들고 나르며 시중을 든다. 이것은 시대마다 사회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성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 즉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기준도 다르기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 뉴기니아의 아라페시 부족은 남녀가 모두 예의바르고 협동적이며 모성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문두구머 부족은 남녀가 모두 공격적이며 호전적이다. 반면 챔블리 부족은 여성이 지배적이고 냉정하며 과묵한 반면, 남자는 수다스럽고 몸치장을 즐겨하며 의존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 성불평등
▶ 의 미 :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대우 받는 것'을 말한다.
예로, 여성의 직업은 비서, 단순노무직 등 하위직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남성은 사회의 중요한 지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평균 교육년수도 남성의 경우 10.52년인데 반해 여성은 9.58년으로 약 2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결정요인
1. 편견과 고정관념
"여자는 아이나 잘 낳고 시집이나 잘 가면 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등.
2. 여성 역할의 과소 평가
가사일과 아이 양육은 생활의 기본이 되는 중요하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찮고 쉬운 일로 여겨져 왔다.
3. 차별적 사회화
어릴 때부터 여성은 수동적이고 단순한 일을 하도록 차별적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으로 이는 선천적 능력의 차이와 무관하다. 예를 들면, 정치(영국의 대처), 경찰(김강자 경찰서장)분야 등에서 여성이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김강자 경찰서장: 종암경찰서장으로 미아리 텍사스촌 윤락가에 미성년자를 절대 고용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등 뛰어난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음.
4. 피해 사회화
여성은 복종적이며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한다고 사회화되었다. 서양에서는 기독교 윤리가 동양에서는 유교윤리의 영향이 컷음.

▶ 극복방안
1. 양성적 인성의 계발
인성은 남성적 인성, 여성적 인성, 양성적 인성, 미분화된 인성 등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양성적 인성이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골고루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이 수동적으로 여성적 인성으로 길들여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성적 인성까지 겸비하여 양성의 장점을 고루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남녀 역할의 재정립 노력과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법과 정책의 재정립
우리나라는 87년 '남녀고용평등법' 에 이어 95년 '여성발전기본법',99년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국회에선 비례대표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정했고, 새해에는 여성문제를 전담할 부처인 '여성부'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다.

▶ 양성성 : 인성은 남성적 인성, 여성적 인성, 양성적 인성, 미분화된 인성 등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양성적 인성이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골고루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이 수동적으로 여성적 인성으로 길들여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성적 인성까지 겸비하여 양성의 장점을 고루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 대처수상, 김강자 경찰서장 등
cf) 미분화된 성-남성적 특징이나 여성적 특징 어느 것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 역할 갈등(role conflict)
상반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강요받았을 때, 어느 역할을 우선해야 할지 몰라 심리적으로 곤란을 겪는 현상이다. 오늘날 인간관계의 복잡화와 전문화로 점점 증대하고 있다

▶ 유형
1. 역할긴장-1개의 지위에서 두 가지 역할을 강요당할 때
예 )교수의 '가르치는 일'과 '연구하는 일' 이 시간적으로 중복되었을 때

2. 역할모순-2개의 지위에서 두 가지 역할을 강요당할 때
예) 엄마의 병간호(딸)를 해야 하는데 학교(학생)는 가야하는 경우

▶ 해결방법
1. 역할결단 -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여 한쪽을 선택. '선공후사'의 원칙
2. 올바른 가치판단, 상대방의 역할 이해
3. 갈등해결의 절차 마련
예) 행정관청이나 회사에서 '고충 처리위원회'를 두어 직원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것

* 가족
부부와 그 자녀들 또는 입양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체
▶ 가족의 유형
1. 확대가족 : 2세대 이상의 부부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주로 공동노동을 필요로 하였던 전통사회에서 많 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가족은 4대가 함께 모여 사는 확대가족이었다.
예) 헝가리의 자두르카족-집단농장을 경영하므로 많게는 100명까지 한가족을 이룬다.

2. 핵가족 : 한세대의 부부와 미혼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예) 부시맨과 에스키모인-사냥감의 고갈을 막기 위해 흩어져 사냥을 하므로 핵가족화됨

▶가족의 기능
1. 사회성원의 재생산
2. 성적욕구의 충족과 통제
3. 교육기능(사회화)
4. 사회보장기능(노약자 보호기능)
5. 경제공동체
6. 정서적 유대와 안정
7. 여가와 오락기능

▶ 가족의 기능의 변화
1. 약화되는 것 - 사회제도의 분화로 교육기능, 사회보장기능, 생산공동체의 기능은 각각 학교, 사회복지기관, 회사나 공장으로 넘겨져 약화됨.
2. 강화되는 것 - 정서적 유대와 안정, 여가와 오락기능은 강화되는 추세

▶ 새로운 가족 유형
1. 통크족(Tonk: Two only no kids) - 아이를 갖지 않고 부부 둘만이 행복을 누리려는 경향으로 유럽의 인구피라미드를 방추형(지리)으로 변화시켰다.
2.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 -아이를 갖지 않고 맞벌이를 하여 물질적으로 풍요 를 누리려는 가정
3. 싱크족(Sink: single income no kids) -남자 혼자 벌면서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

▶ 전통가족과 현대가족

* 아 노 미(anomie)
1. 의 미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종래에 사회를 지배하던 규범이 설자리를 잃게 되고,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였지만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지 못하였을 때, 어디에서 행동의 기준을 찾아야 될지 몰라 심리적으로 방황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아노미'라고 한다. '심리적 진공상태' '심리적 무정부 상태'에 비유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정신적인 가치와 예의를 중시하던 문화가 쇠퇴해 가면서, 해방 이후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물질위주의 가치관과 개인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문화가 급속히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두 가지 문화 중 어느 기준에 맞춰 행동해야 할지 몰라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혼란을 겪고 있다. 예) 버스 안에서 앞에 선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할지, 앉아 있어야 할지 눈을 떴다 감았다 갈등하는 현상

2. 영 향
(1) 무기력해지고 소외감을 느낀다.
(2)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채우려는 경향.
(3)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추구하는 경향.
(4) 상호불신, 부정부패 만연, 사회적 불안과 혼란.

* 집단 갈등
▶ 의 미
집단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일어나는 마찰과 대립을 '집단갈등'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사회가 복잡화, 전문화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집단갈등은 사회를 분열시키기도 하지만, 오히려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발생원인
1. 부, 권력 등 자원의 배분 - 노사갈등
2. 가치관의 차이 - 종교간 갈등, 이데올로기간 갈등
3. 생활환경의 차이 - 빈부 갈등, 도시와 농촌 갈등
4. 사회변동 -노사갈등(근로자의 증가), 남녀갈등(여권신장)
5. 사회적 쟁점 - 핵이용 찬성과 반대, 낙태 인정 여부, 환경보전
6. 직업의 분화. 전문화 -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

▶ 갈등의 기능
1. 부정적 기능
지나친 대립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2. 긍정적 기능(Coser의 견해)
(1)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주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함
(2) 갈등을 표현하고 해결하는 가운데서 보다 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함
     예1) 잉꼬부부가 갑자기 이혼하는 것은 갈등을 초기에 드러내 놓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
     예2) 프랑스대혁명도 갈등을 덮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누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3)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사회통합에 기여함
     예)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 갈등의 유형
1. 정치적 갈등
(1) 원 인
후진국은 정당을 통한 갈등해결이 어려워 여.야 갈등, 권위주의 정부와 시민, 군부독재와 시민간의 갈등 심화. 예) 4.19혁명, 5.18광주 항쟁
(2) 해결방법 : 민주주의 정착과 시민사회의 형성 필요

2. 경제적 갈등
(1) 원 인 : 소득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 투기, 범법, 부당 임금 지급, 과소비 등이 원인. 예) 빈부갈등, 노사갈등
(2) 해결방법
- 경제정의 실현(적절한 보상, 공정 분배, 최저생활 보장)
- 사회 상류층의 책임의식(노블리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 -사회 상류층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

3. 사회적 갈등
(1) 원인 : 인종, 종교 등의 차별 (코소보난민 사태), 자문화 중심주의적 사고 (북아일랜드 종교분쟁), 빠른 사회변동(세대간 갈등), 평등주의 이념의 확산(남녀갈등)

(2) 특징 : 부모. 자식간의 갈등, 남녀 갈등은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사람들간의 갈등이므로 근본적으로 사회해체를 가져오지 않음. 단, 종교, 민족, 인종간 갈등은 심각한 사회분열을 가져 옴.

(3) 우리나라 경우 : 유교의 무종교적 성향으로 심각한 종교갈등은 없음, 지역간의 차별로 인한 지역 갈등이 존재(영.호남 갈등)

(4) 해결방안 : 제도적 불평등구조 개선 (남녀고용평등법), 이해와 관용

▶ 갈등의 해결
1. 공동체의식의 형성 : "모두가 한 배를 탔다는 의식"
2. 다른 집단의 입장과 처지 이해 : 관용정신
3. 갈등 발생배경과 원인을 이해
4. 제도적 장치 마련 : 갈등의 표현- 대화의 원칙- 중재- 합의의 이행

* 노인문제
▶ 의 미 : 노인이 겪고 있는 질병과 고독, 경제적 불안정 등을 말한다 .
▶ 원 인
1. 산업화. 도시화 - 핵가족화, 고용기회의 도시집중, 노인의 경제적 지위 저하 초래
2. 노인인구 증가 - 노인인구가 6%를 넘고 평균수명이 남(70.6세), 여(78.1세)로 늘어남.
3. 노인의 질병. 고독이 가족내에서 해결이 안됨
4. 수평적 윤리의 보급과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 해결대책
1.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2. 현대적 의미의 '효'사상 확립
3. 적극적인 사회 생활- 제 2의 직업, 사회봉사활동, 계속적인 교육
4.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5. 실버타운의 저렴한 공급

* 문 화(Culture)  : 문화란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전시켜 온 고유하고 독특한 생활양식(生活樣式)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적응 메카니즘(어떤 사물의 구조 또는 그것의 작용 원리)으로서의 문화를 지칭한다. 문화의 어원은 경작(耕作) 또는 재배(栽培)를 뜻하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유래한다. 문화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지식, 신념,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Tylor, Edward Burnett)가 곧 문화이다. 문화란 학습에 의해서 습득되고 전달되는 것이므로 후천적인 것이다.

▶ 넓은 의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다. 생활양식의 총체란 가치관, 규범, 행동양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좁은 의미
"보다 진보되고 개량된 생활양식"만을 의미한다. 예컨데, "아프리카에도 문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의 문화는 넓은 의미이지만 "아프리카 민족은 문화민족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좁은 의미로 쓰였다.

cf) 문 명(文明, civilization) - 문화가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인데 반해서 문명은 외적인 생활조건과 질서를 포함한 물질적 측면 즉, 물질문화만을 일컫는다. 문화는 한 사회의 발달 단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문화는 문명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문명(文明, civilization)은 미개함의 반대적인 의미로서 한 사회를 발전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구분짓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문명은 시민을 뜻하는 키비스(civis) 또는 도시를 뜻하는 키빌리타스(civilita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문명은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사회적 발전을 지칭하는 경우로 많이 사용된다.

* 문화의 이해
▶ 다양성 :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적응한 결과
▶ 특수성 : 특정한 시대나 장소에서만 나타나는 문화 현상
▶ 상대성 : 각각의 문화가 지니는 고유한 가치
▶ 보편성：어느 시대나 지역에 상관 없이 인간의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특수성 속에 보편성이 내재되어 있음
▶ 제일성(劑一性)：인간의 공통적 성향 (심리적,생물학적) → 문화의 보편성에 대한 전제 조건
▶ 총체성 : 문화는 서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한 요소의 변화는 다른 요소의 변화를 가져온다

* 문화의 특성
▶ 문화의 제일성 :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을 제일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류문화의 보편성을 가능하게 한다. 논어에서 말하는 '성상근 습상원(性相近 習相遠)'에서 '성상근'은 사람이 타고난 성향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어느 사회에서나 기쁨을 표현하고, 분노를 나타내는 공통적인 방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예) 자연에 대한 두려움 →종교와 샤머니즘
     기쁨의 표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
     생리적 공통성 →야채를 먹는 것.

▶ 문화의 상대성 : 문화는 각기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양식 및 그 결과이며, 문화현상은 환경과의 맥락에서 고찰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문화를 판단하거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되며, 섣불리 우열을 가려서도 안 된다. 이러한 상대성은 각 사회마다 독특한 '문화의 특수성'을 가능하게 한다.
예1) 인도에서 쇠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농경사회에서 소가 농사짓는데 꼭 필요했기 때문이며, 쇠똥은 불꽃이 깨끗하고 연기가 나지 않아 중요한 땔감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예2)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아라비아는 물이 귀한 환경이므로 물을 많이 먹는 돼지는 인간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키우기를 꺼려하게 되고 키우지 않으니 먹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예3) 필리핀 고산족 '하누누(Hanoonoo)족'은 '건기'와 '우기'가 명확히 구별되는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색깔을 분류하는 방법도 '마른 색, 바짝 마른 색, 말라빠진 색' 및 '축축한 색, 젖은 색, 끈적끈적한 색' 등으로 분류한다.

▶ 문화의 전체성 : 문화의 각 구성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한 부분의 변동은 다른 부분의 파급적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를 '문화의 전체성'이라고 한다.
예1) 피임약의 발명→자녀수의 감소→여성의 가사노동에서의 해방→여성의 사회진출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여권 운동 및 여권의 신장→남녀 평등사상의 보급 및 상속 법, 선거법 개정
예2) 자동차의 보급→도로건설, 도로교통법규 제정, 여가와 오락생활 변화, 종교 전도의 광역 화 및 종교집단의 거대화, 보험제도의 발달 등

▶ 문화의 축적성 : 문화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이를 '문화의 축적성'이라고 한다. 축적성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상징체계 즉, '언어'와 '문자'에 의해 지식을 저장하고 후대에 전달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화약의 발명이 총포의 발명을 가져옴.

▶ 문화의 학습성 및 공유성 : 문화는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며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문화가 사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회마다 서로 다른 적응양식을 구성원이 학습한 결과이며. 어느 한 사람이 아닌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한다. 따라서, 문화는 침을 뱉는 것, 물을 마시는 것 등의 본능적 행위와는 구별되며 언어, 문자, 바디랭귀지 등의 상징체계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다.
예) 일본의 마카크 원숭이가 고구마를 가지고 장난치다 우연히 바닷물 속으로 집어 던진다. 짭잘하게 간이 배이고 깨끗하게 씻어져 먹기에 좋은 것은 것을 발견하고는 이후로는 씻어 먹기 시작한다.

* 문화 상대주의
▶ 문화는 각기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으므로, 한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문화는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한 결과이며,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 힌두교에서 쇠고기 먹는 것을 금지하고,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 먹는 것 금지하는 것. 유대인들은 비늘을 가진 물고기만 먹는데, 호주의 원주민 중에는 비늘을 가진 물고기를 먹지 않는 것. 위의 예들은 영양학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의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습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 각 문화가 지니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을 말한다. 즉 편견과 고정 관념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문화상대주의가 필요하다. 문화상대주의는 문화절대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사대주의처럼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문화절대주의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모두 옳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태도를 극단적 상대주의라 하는데 이를 경계해야 한다.
예컨데 식인종이 인간의 고기를 전쟁의 부산물로 여기며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동족에게 자신의 몸을 받치기에 영광스런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받아 들일 수는 없다.
문화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합당할 때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문화 절대주의 : 문화를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열을 가리려는 경향이다. 각 문화의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 유 형
1. 자문화 중심주의 : 자기집단의 문화를 과대평가하여 우월하다고 여기며 타 집단의 문화를 열등시하고 무시하는 경향.
예)중화사상
2. 문화제국주의 : 다른 민족을 정복하여 자기집단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경향.
예)로마의 제국주의, 게르만주의
3. 국내식민주의 : 국내의 열등한 집단을 지배하고 착취하려는 경향.
예) 과거 남아프리카 백인의 흑인지배
4. 문화사대주의 : 다른 집단의 문화를 떠받들며 자기 집단의 문화를 열등시하는 경향.
예) 모화사상(慕華思想)

* 자문화 중심주의(Ethnocentrism)  : 자기집단의 문화를 과대 평가하여 우월하다고 여기며 타 집단의 문화를 열등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다.  ↔ 타문화중심주의(zenocentrism)
에스노센트리즘 (ethnocentrism)은 자민족중심(自民族中心) 또는 자민족우월(自民族優越)의 사상을 말한다. 어원은 ethnos(인종, 민족)와 kentron(중심, 중앙)의 결합어로 그리스어에서 유래한다.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복종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배척하는 것도 에스노센트리즘에 포함된다. 나치의 유대인 박해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1) 중화사상(중국은 주변민족을 북적, 남만, 서융, 동이 라고 부르며 무시함)
예2) 서구제국주의(식민지 수탈과정에서 식민지의 문화를 열등시함)
예3) 몇 년 전 프랑스 여배우 브리짓도 바르도가 한국의 개고기 먹는 습관을 비난하면서 한국상품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청와대에 서신을 보낸 것. 프랑스는 말고기와 거위간을 먹고 있음.

▶ 유 형
1. 문화제국주의 - 다른 민족을 정복하여 자기집단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경향이다.
예) 로마의 제국주의, 게르만주의
2. 국내식민주의 - 국내의 열등한 집단을 지배하고 착취하려는 경향이다.
예) 과거 남아프리카 백인의 흑인지배

▶ 영 향
1. 집단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구성원의 사기와 희생정신을 높인다.
2. 문화의 정체 - 다른 나라의 우수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배타성과 폐쇄성으로 문화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다.
예) 중국은 중화사상으로 인해 근대화가 지연되고 후진국으로 전락함
3. 국제적 고립 - 국제적으로 소외되고 외면당한다.

*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에 종속되지 않고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면서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를 너무 고집하면 자문화중심주의나 국수주의에 흐르고, 후자를 너무 중시하면 문화사대주의나 문화식민주의에 빠진다.

* 순수문화와  허위문화
▶ 순수문화 :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며 물질보다 정신을 앞세우는 문화.
예) 선비정신
▶ 허위문화 : 전체적인 획일성을 강조하며 정신보다는 물질을 앞세우는 문화.
예) 유행에 맹목적 동조, 선전.광고의 획일적 영향
요즘 청소년들은 심각한 '메이커병'에 걸려 있다. '스톰' '클럽모나코' '닉스''게스' 등 값비싼 의류브랜드를 선호하며 그런 옷을 입지 못할 경우 왕따당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러한 맹목적인 동조와 획일화는 의류회사의 대대적인 광고와 마케팅 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이며 허위문화이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개성이 말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옐로우데이 등도 자본주의 상혼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볼 수 있다. 원래의 발렌타인데이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소비적이고 획일적인 행사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 수치문화
베네딕트(Benedict) 여사는 그의 저서 '국화와 칼'에서 동양의 문화를 '수치문화(shame culture)'라고 하였다. '수치문화'란 수직적 질서가 지배하고,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하여 질서를 어겼을 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화이다.
반대는 '죄문화(guilt culture)'인데 수평적 질서가 지배하고,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내면 의식을 더 중요시하여, 옳다고 여기면 남의 이목을 고려하지 않고 소신껏 행하는 문화이다.
성숙된 문화는 양자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이다. 과거 우리의 전통사회는 지나친 수치문화로 인해 창의성이 결핍되고 발전이 더뎠다. 반면, 미국사회는 지나친 수평적 질서와 개인주의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이 전체의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 문화발전
문화발전은 문화의 '질적 발전'을 의미한다. 문화의 '질적 발전'이란 사람마다의 특수성에 입각해서 서로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가 경쟁상대가 아닌 조화와 협동을 이루게 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사회가 필수조건이다.

* 코소보사태
지리적으로 알바니아와 접하고 있는 코소보 지역은 알바니아계 민족과 세르비아계 민족이 섞여 사는 지역이다.'89년까지는 유고의 자치주로서 자치권을 행사해 왔으나, '89년 자치권이 박탈되자,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코소보내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코소보 해방군(KLA)을 조직하여 세르비아에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세르비아가 무력으로 강경 진압하면서 코소보사태가 발발하였다.
국제사회는 세르비아의 강경 진압이 보스니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감추지 못하였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코소보내 나토 평화유지군의 주둔을 골자로 하는 '랑부예 평화협정'을 세르비아가 수용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밀로세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외국군대를 자국 내에 주둔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였고 결국 나토의 공습이 1999년 3월 24일 세르비아에 감행되었다.
코소보 사태가 그 성격상 이전의 발칸지역의 다른 분쟁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나토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직접적인 무력개입을 시도함으로써 지역분쟁에서 국제문제로 비화되었다는 점이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태와 크로아티아-세르비아간 분쟁도 UN이 개입하면 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코소보 사태와 같은 장기적이고 치밀한 군사행동은 없 었다. 따라서 코소보 사태는 발칸 반도를 벗어나 유럽의 인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 세계안보구도의 변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맹렬한 반대와 UN 안보리의 의결을 배제한 채 미국 주도하의 나토가 단 독으로 공습을 감행함에 따라 나토의 유고공습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부 구공산권 국가들의 저항에 부딪혔고, 양 진영의 의견 대립은 '신냉전'기류 형성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미국의 단일체제(uni-polar) 혹은 이에 대항하는 다극체제(multi-polar)의 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코소보 사태는 일단 나토가 유고 공습을 시작한지 78일만에 유고가 평화안을 수용함으로써 종결되었다.

* 북아일랜드 종교분쟁
동 분쟁은 영국과 북아일랜드 독립을 주장하는 북아일랜드 구교도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1921년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북아일랜드 지역은 구교도와 신교도의 대립으로 독립에 합의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국 통치하의 자치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이는 영국에 잔류를 원하는 신교도(북아일랜드 인구의 58%)가 북아일랜드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향후 독립을 희망하는 구교도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68년 구교도에 대한 차별정책에 항의하는 민족운동이 시작되고, 69년 IRA(아일랜드공화국군: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합을 희망하는 과격파)가 결성됨에 따라 본격적인 유혈 폭력운동이 전개되었다. 72년 영국이 북아일랜드의 자치권을 접수하자 구교도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어 졌고 테러가 시작되었다.
블래어 영국 총리는 북아일랜드 사태 해결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97.7. 휴전 협정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시금석으로 98.4.극적으로 평화협정이 타결되었고, 99년 12.12 초당적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IRA의 무장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IRA의 파생 조직에 의한 테러가 재연되자 영국정부는 2000년 2.12. 북아일랜드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직접 통치에 나섰다. 이로써 평화적 해결이 임박하였던 동분쟁은 또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였다.
* 69-94년 : 3165명 사망; 36000여명 부상
* 북아일랜드 : 인구 160만명(신교 58%, 구교 42%),

* 실버산업
실버(silver)란 노인들의 '은발(은색머리)'을 뜻하며, '실버산업'이란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노인들의 주거, 의료, 관광, 휴양, 오락, 교양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노인인구가 많은 선진국에서 발달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실버타운(노인 주거시설) 건립이 활발하고 노인을 위한 잡지 등이 발간되고 있다.
국내의 건축연구소가 65세 이상의 노인층과 40세 이상의 예비층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73.5%의 응답자가 실버타운(노인전용 유료 주거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요성을 인정한 남녀별 응답률을 보면 남자는 74.2%, 여자는 79.6%로 남자보다 여자가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령화 사회에서 우선 마련되어야 할 시설에 대한 질문에는 유료 노인주거 시설, 노인전문 병원, 스포츠 시설, 재교육 기관, 주거겸용 실버텔의 순으로 나타났다.

* 우피족
well-off older people의 약자로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이 벌어 놓은 돈으로 풍족한 노후생활을 보내는 노인들을 일컬음.

* 문화지체(Cultural lag)
물질문화는 빨리 변하고 급속히 전파되는데 반해서, 정신문화는 그에 뒤따라가지 못하여 시차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오그번(W.F OGBURN)이 주장하였다.
예) 자동차 대수는 급속히 늘어나는데 교통 질서 의식은 개선되지 않는 현상.

* 문화접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로 변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토착신앙이 불교문화와 융합되면서 부처님이외에도 칠성신이나 산신 등을 같이 모시는 현상이다.

*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화이트칼라(white collar)란 일을 할 때 하얀 와이셔츠를 입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블루칼라(blue collar)란 푸른 작업복을 입고 작업하는 노동자 계층을 의미한다.

▶ 리이즈만(Riesman)은 인간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1) 전통지향형 인간 : 전통적인 가치나 관습, 규범을 중시하고 그것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유형.
예) 유림(유교신봉자)
(2) 내부지향형 인간 : 자기 내면의 양심이나 소신에 따라 행동한다. 나름대로의 뚜렷한 가치기준이 있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나침반형 인간'이라고도 한다.
예) 시민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
(3) 타인지향형 인간 :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고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인간유형이다. 항상 타인의 동태를 살피고 있으므로 '레이다형 인간' 또는 '시장지향형 인간'이라고도 한다.
예) 현대의 대중들

* 페미니즘(feminism)
남성위주의 불평등한 사회제도와 관습을 철폐하여 여성을 해방시키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려는 사상 및 운동이다.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진출과 성공을 가로막는 관습적, 법적 제한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의 원인이므로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기회와 시민권'이 주어진다면 여성의 종속은 사라진다고 한다. 반면,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은 '사적소유'가 존재하는 한 참된 평등이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
요즘에는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이 등장하여 여성운동을 환경문제와 연계 지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주부인 여성들이 세제를 적게 쓰고 물건을 아껴 쓰는 노력을 통하여 생활하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운동이다.
 

Ⅳ.합리적 선택과 시장 (p125-p184)

* 희 소 성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고 귀하다'는 의미이다. 항상 원하는 만큼 주어진다면 경제문제가 아예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은 사용가치가 다이아몬드보다 높지만 교환가치는 다이아몬드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다이아몬드의 존재량이 제한되어 있어 물보다 훨씬 희소하기 때문인 것이다. 만약, 다이아몬드와 물의 존재량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물의 가격이 다이아몬드보다 높을 것이다.
따라서, 희소하면 재화의 한계효용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계효용이란 재화를 소비할 때 "맨 마지막 단위를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다. 빵을 10개 가진 '갑'과 2개 가진 '을'이 있을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빵 1개의 한계효용은 '을'이 클 수밖에 없다. 희소성에 의해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괴리가 생기는 것을 '스미스의 역설'이라고 한다

* 기회비용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되거나 희생된 대가를 말한다.
결혼의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결혼을 하면 독신으로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자유, 금전적 여유(결혼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됨) 등을 포기해야 하므로 이것이 기회비용인 것이다.
예1) 영희가 회사에 나가면 60만원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드는 기회비용은?(단 수업료가 0인 경우) 60만원
예2) 1시간 공부를 하면 영어 10점, 수학 20점, 공통사회 30점을 올릴 수 있을 경우, 영어 공부를 하였다면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수학과 공통사회 중 더 큰 쪽인 공통사회 30점이 기회비용이다.
예3) 철수가 하루 동안 사냥할 수 있는 노루와 토끼의 수를 나타낸 다음 그래프에서 노루 2마리에 대한 기회비용은? 토끼만 잡으면 8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 노루 2마리를 잡음으로써 토끼는 4마리밖에 잡을 수 없다. 즉 토끼 4마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주의> 기회비용이란  단순히  화폐가치로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데, 1시간의 자유시간이 있다고 할 때,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고, 오락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쇼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환경과 여건, 가치관에 따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편익성,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에는 3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둘째,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셋째,"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3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한다. 자본주의는 경제를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에 맡겨두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는 체제이고, 사회주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생산량과 생산방법을 정하고 배급에 의해 분배되는 체제이다.

▶ 혼합 경제체제의 탄생
오늘날 순수한 자본주의나 순수한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자본주의는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드러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정자본주의'가 탄생하였다. 사회주의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자는 서로 접근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특징을 비교하면,

계획경제란 집권적 중앙계획의 통제에 의하여 재화(財貨)의 생산, 분배, 소비가 계획되고 관리되는 국민경제 체제를 말한다. 계획경제는 시장경제(자본주의)와는 반대로 사회 전체의 평등(형평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므로 생산수단의 공유(共有), 국유화를 전제로 국가가 경제제반사항을 계획하여 관리한다. 사회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도 사용되는데, 사회주의란 자본주의의 경제적 원리인 개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치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또는 운동을 말한다.전체적인 형평성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부정되어 생산성의 저하, 노동 의욕의 상실 등의 문제점을 노출시킨다.

* 국민소득  : 1년 동안 국민이 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부가가치의 합계

▶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
-1년 동안 자국민이 벌어들인 부가가치의 합계
예) 농부가 밀 100원 어치 밀을 생산하고 제분업자가 이를 이용해서 밀가루를 200원어치 생산하고 제빵업자가 밀가루를 이용해서 빵을 300원 어치 생산하였다면 GNP는 얼마인가?
농부(100-0), 제분업자(200-100), 제빵업자(300-200) 각각 100원 어치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였으므로 모두 더하면 300원이다. 부가가치의 합계는 최종생산물인 빵의 가치와 같다.

▶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1년 동안 자국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계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을 포함하고 자국민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경제 현황을 잘 반영한다고 보아 1994년부터 한국은행은 GDP를 사용하고 있다.

* 기업윤리(企業倫理), 기업가 정신 : 기업가가 지켜야할 도덕성이나 경영정책의 판단 기준
기업윤리란 기업이 지켜야할 윤리, 즉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기업윤리란 '공정한 경쟁 원칙을 지키고 도덕적 책임감을 갖춘 기업가로서의 자세'를 말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탐구과제 Ⅳ-1-(3) 바람직한 선택 (P.138) 에 나온 예문처럼 잘못된 상품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기업윤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기업은 기업의 성장이 노동자와 소비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이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요. 안전하고 양질의 상품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또한 기업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완전한 경쟁을 하는 것 또한 기업윤리입니다. 다른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빼돌린다든지, 독과점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 또한 기업윤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도 기업윤리입니다. 환경이야 오염되든 말든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폐수를 방류한다면 이는 도덕적 책임을 갖춘 기업가의 자세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업가는 기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회와 모든 국민의 재산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성실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나누어 주며, 사회에 이익을 반환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판단기준
1. 목적론적 윤리설 :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사고 방식.
예)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2. 의무론적 윤리설 : 지켜야 될 의무나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고 방식
예) "목적이 반드시 수단을 합리화시키지 않는다"
▶ 유 형

※ 산학협동-기업은 연구비를 대학에 지원해 주고 대학은 연구성과를 기업에 제공하여 상업 적으로 활용하는 상호 협동적 관계

* 기업의 혁신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변화를 모색해 나가는 것. 슘페터(Schumpeter)는 이것을 '기업가 정신'이라 보고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원동력이라고 하였다. 예) 신시장의 개척, 신기술의 개발, 신생산조직의 개발 등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Research and development)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벤쳐기업(venture:모험)은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 경제성장
▶ 경제성장이란?
'경제성장'이란 생산요소의 투입량이나 효율성의 증대로 국민총생산 또는 1인당 GNP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에 반해 '경제발전'이란 양적인 증가뿐 만 아니라, 생산구조의 합리화, 생산요소의 합리적 배분, 생산환경의 변화 등 질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 경제성장률(%) = 금년도의 실질GNP - 전년도의 실질GNP / 전년도의 실질GNP ×100

▶ 한국의 경제 성장과정
1. 60년대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 가발, 신발, 합판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집중 육성하고, 국내 시장이 좁으므로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였다.
※ 5~60년대에는 여자들의 머리카락을 끊어가는 도둑이 많았다. 밤에 가위를 들고 침입하여 머리카락만 끊어 갔다...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카락이 없어 무척 황당한 일도 많았다고 한다.

2. 70년대 이후
석유, 철강 등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를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포항제철' '울산 석유화학 공업단지' 등이 70년대 초에 조성되었다.

▶ 경제성장에 따른 문제
1. 농업과 공업의 불균형
공업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농업이 낙후되었다.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저곡가정책'을 실시하는 등 농업의 희생이 컸다.
2.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도시에는 인구의 과도한 집중으로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택문제 등 도시문제가 심각해지고, 농촌은 부채증가, 청.장년층의 이농으로 인한 일손 부족 및 생산비 증가,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 등 농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3. 계층간의 소득 불균형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었고(=저임금) 쌀값도 낮추어(=저곡가) 근로자, 농민이 적절한 분배를 받지 못하였다. 예) 80년대 중반의 십분위분배율을 보면 대만은 0.54, 한국은 0.47, 일본은 0.83으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분배비율이 한국이 가장 낮아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자동차,TV 등 내구소비재와 조선공업 등 조립.가공 공업에 치중하여 중소기업분야인 기계공업 등의 부품, 소재 공업은 낙후되었다. 더구나 대부분의 주요 부품은 외국(주로 일본)에서 수입해 씀으로써 해외의존도를 심화시켰다. 또한 세제(세금제도), 금융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5. 심각한 환경오염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환경정화를 위한 사회적 비용'(환경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외부불경제의 전형적인 예이다.

* 외부효과 (External effect)
▶ 의 미 :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
-시장에서 대가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실패의 하나이다.

▶ 유 형
1. 외부경제 - 대가없이 이익을 주는 행위
예) 과수원과 인접한 양봉업자는 과수원의 꽃에서 꿀을 공짜로 가져온다 대가가 지불된다면 과수원 경영자는 이윤을 많이 얻어 더 많은 과수원이 공급될텐데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므로 사회적 필요량보다 적게 공급되는 '과소생산'의 원인이 된다.

2. 외부불경제 - 대가없이 손해를 주는 행위
예) 공장폐수 방류는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준다. 폐수 정화시설을 갖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비에 반영하거나, 오염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현재보다 평균생산비가 올라가 생산량이 줄어들텐데, 현재는 폐수정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음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과잉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 소비자 문제
소비자가 자원배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소비자주권'이라고 한다. 현대에는 이러한 '소비자주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소비자문제'라고 한다.

▶ 원 인
1. 정보 부족 - 상품의 수와 종류가 많아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2. 소수기업의 시장지배 - 독.과점이 심해져 소수기업이 시장을 좌우한다
3. 선전. 광고 - 과대 광고 및 선전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 대 책
1.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1980년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 제 3조는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1) 안전할 권리
(2) 선택할 권리-거래의 조건, 상대방, 구입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의견을 반영할 권리-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사업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5)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을 받을 권리
(7)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

2. 리콜제도(Recall)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회사가 그 제품을 회수하여 수리해 주는 제도. 이를 거부하면 강제로 수거, 파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당해 제품사용으로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보호단체'(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하면 된다.

* 합리적 소비
(1) 합리적 소비 기준
① 기회비용의 최소화-하나를 선택했을 때 희생되는 가치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② 최대 만족의 원칙-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

(2) 소비계획의 수립
장기적 소비계획 수립 -대안모색(성능 ,디자인, 가격, A/S등을 고려) -선 택 -결과반성 -차기계획에 반영

* 보이지 않는 손
▶ 의 미
(1) 자유 방임주의 : 아담 스미스는 정부가 국민경제에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사회와 국가 전체의 이익이 증대된다고 보았다. "사리(私利)라는 기름이 경제라는 기어(gear)를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잘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시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2) 보이지 않는 손 :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믿었는데,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고 다시 가격이 내리는 과정이 자동적으로 반복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가격의 등락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급과 수요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격의 파라미터(지표)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한다.

▶ 한 계
이러한 시장의 신축적인 자동 조절기능에 따라 불황도 저절로 해결될 것(불황→가격하락→수요증가)이라고 낙관하였으나, 1929년에 밀어닥친 세계대공황(심각한 불황)은 이러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말았다. 심각한 불황으로 실업자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창고에서 물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물건은 팔리지 않고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개입하여 뉴딜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불황을 극복하였다. 이 때부터 아담 스미스의 낙관적인 자본주의가 심각한 수정을 겪게 되었으므로 '수정자본주의'라고 불려지게 된다.

※ 뉴딜 정책 : 1933년이래 F.루우즈벨트 정부가 실시한 대공황 극복을 위한 각종 개혁 정책
0. 금융재정면-은행에 대한 정부통제의 확대
0. 농업면-생산제한제의 도입
0. 산업면-공사기업(公私企業)의 협동체제의 확립

* 인플레이션 :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면 기업가의 생산의욕을 자극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 원 인
1.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수요>공급)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져 수요가 증대할 경우에 발생한다.
-수요가 많으면 수요자들끼리 경쟁이 있게 되고 가격이 오르게 된다.
예) 선거를 앞두고 시중에 선거자금이 풀릴 경우

2. 생산요소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비용인상)
-원유가나 임금이 인상될 경우 생산비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한다.

3. 수출증대에 의한 경우
수출증대로 국내공급이 차질이 생겨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와 수출증대로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 대 책
1. 수요증가가 원인인 경우
'긴축정책'을 써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인다.
(1) 이자율 인상
이자율을 인상하면 저축성 예금을 많이 하게 되므로 소비수요는 줄어든다

(2) 세율인상
세금을 많이 걷어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고 '흑자재정'을 유지한다.

(3) 국. 공채 매각
국. 공채를 발행하여 매각함으로써 시중의 자금을 정부쪽으로 흡수한다.

2. 비용인상이 원인인 경우
에너지 절약을 비롯한 생산비 절감노력이 필요하다.

▶ 경제적 효과
1. 저축 감소
-은행이자가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으므로(화폐가치의 저하) 저축이 줄어든다.
-저축이 줄면 투자재원이 적어져 투자도 줄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

2. 수출의 감소
물가가 오르면 비싼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에서 쓰겠는가? 수출이 감소하고 외국의 값싼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된다.

3. 부동산 투기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저축을 하면 손해를 보므로 물가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실물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 기계나 원료를 사 두거나, 땅이나 부동산을 사두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4.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실물자산(땅이나 기계)을 많이 보유한 부자는 물가상승으로 이익을 보지만 경제적 약자인 봉급생활자의 경우 화폐가치가 계속 저하됨으로써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빈자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의 배를 채우는 속성이 있는 것이다.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의 미 : 불황인데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1973년 석유파동과 더불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stagflation = stagnation(불황, 정체) + Inflation(물가상승)

▶ 원 인
1. 생산비의 증가 - 원유가나 임금이 인상되면 불황 속에서도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원유가 인상→석유 관련 산업의 물가상승>

2. 관리가격의 형성 -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기업이 그들의 이윤확보를 위하여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다.

▶ 문제점
긴축정책을 써도 물가는 잡히지 않고 불황만 더욱 심화된다. 왜냐면 물가가 오른 이유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생산비용이 상승되었기 때문이므로 가격을 인하한다면 손해를 보게되고 손해를 보고 파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으로는 공급면에서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힘들어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 대 책
1. 기업 대책- 에너지 절약, 인건비 절감, 원만한 노사협조를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
2. 정부 대책- 세율을 인하시켜 기업에 부담을 줄이고 생산비를 낮추는 방법

* 긴축정책과 확장정책
▶ 긴축정책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사용된다.
(1) 이자율 인상-이자율을 인상하면 저축성 예금을 많이 하게 되므로 소비수요는 줄어든다.
(2) 세율 인상-세금을 많이 걷어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고 '흑자재정'을 유지한다.
(3) 국. 공채 매각-국. 공채를 발행하여 매각함으로써 시중의 자금을 정부쪽으로 흡수한다.

▶ 확장정책
시중의 통화량을 늘려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불황이 심할 때 사용된다.
이자율을 인하하고, 세율을 인상하며 국. 공채를 매입한다.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시중에 돈을 풀어주어야 하므로 '적자재정'이 되기 쉽다.

* 필 립 스 곡 선
(1) 의 미
영국의 학자 필립스(Philips, A. W)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필립스곡선이라고 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Philips, A. W)는 1861년에서 1957년까지의 명목 임금 상승률과 실업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들 양자는 부(負)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명목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자의 관계는 물가와 실업의 관계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즉, 물가가 오르면 실업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가와 실업의 관계를 표시한 것을 필립스 곡선(Philips Curve)이라 한다.

(2) 원 리
경제가 높은 실업률 상태에 있을 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확장 정책을 실시하면 수요증가 → 재고 감소, 실업률 감소,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동시에, 수요증가 → 물가상승을 유발함. 결론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은 감수해야 하며 물가와 실업률은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상충관계(trade - off)에 있다는 것이다.

(3) 한 계
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필립스이론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 물가와 실업률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필립스의 이론이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필립스이론이 수요측면만을 생각하고 비용인상에 의한 공급측면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970년대를 지나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실업률 사이의 안정적인 역의 관계는 무너지게 되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 성장중심론과  분배중심론
1. 성장중심론
(1) 의 미 : 성장이 되면 분배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므로 충분히 성장이 된 다음에 분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견해임.

(2) 근 거
① 많은 몫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 먼저 빵을 크게 해야 한다.
② 자유경쟁을 통하여 개인의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③ 분배를 일찍 고려하면 성취동기가 저해되어 발전이 느리다.

(3) 문제점
① 인간 욕망이 무한하므로 빈부격차가 심화됨
② 상대적 빈곤감으로 제대로 분배받지 못한 계층은 의욕을 상실함.

2. 분배 중심론
(1) 의 미 : 분배를 일찍 고려하지 않으면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분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형평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 견해임.

(2) 근 거
① 허쉬만(Hirshman. A.O)의 터널효과 : 편도 2차선의 긴 터널이 있다고 하자. 한 쪽 차선이 막혀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 곧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로 잠시동안은 참을 수 있지만, 한 차선의 정체가 계속된다면 마침내 교통순경을 불신하게 되고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주행하여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다. 즉, 분배를 일찍 고려하지 않으면 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주장이다.
② 성장이 반드시 분배의 개선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③ 정당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성취동기를 저해하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상실한다

(3) 문제점
① 적은 양을 나누어 가지는데 치중하여 효율이 점점 떨어진다. 사회주의가 실패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어차피 돌아오는 몫이 같다'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성장이 둔화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사회보장제도(분배)가 잘된 선진국에서와 같이 일을 안 해도 최저 생활이 보장된다면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예) '영국병'
③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정부실패가 나타날 수 있고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 예) 아르헨티나는 60년대에 막대한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실시한 결과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겪었다.

3. 양자의 조화 : 형평성과 효율성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함.

* 형평성과 효율성
▶ 형평성-"고르게 나눠 먹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대나 사회, 또는 주관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제도가 철폐되고 계급이 없는 완전한 평등의 상태(=절대적 평등관)를 형평성이라고 보는 반면, 자본주의는 노력과 능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상태(=상대적 평등관)를 말하는 경향이 있다.

▶ 효율성-"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자본주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자유경쟁을 추구한다.

*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 한계효용 : 한계효용이란 철수가 2개의 빵을 먹었을 때는 두 번째 빵에서, 3개의 빵을 먹었을 때는 세 번째 빵에서 4개의 빵을 먹었을 때는 네 번째의 빵에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만족감이다. 즉, 맨 마지막 단위의 소비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므로 한계효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 "재화의 마지막 단위의 소비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소비되는 재화의 양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철수가 빵을 6개 가지고 있다고 하자. 빵을 먹을 때 얻는 효용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철수가 첫 번째 빵을 먹었을 때 4라는 만족감을 얻었고, 두 번째 빵을 먹었을 때는 그보다 조금 덜한 3이라는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이런식으로 하면 세 번째는 2, 네 번째는 1이 될 것이다. 배가 불러올수록 만족감은 덜해지므로 효용지수는 작아지며, 다섯 번째 빵을 먹을 경우 한계효용이 0이 되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된다. 여기서 한 개를 더 먹어 불쾌해진다면 한계효용은 -1이 된다.
총효용은 먹은 빵의 효용을 더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빵을 먹었을 때 두 번째 빵에서 얻는 효용이 3이고 이미 먹은 첫 번째 빵에서 얻은 효용이 4였으므로 빵 2개를 먹음으로써 얻은 총효용은 7이 될 것이다. 빵 3개를 먹으면 세 번? 빵의 한계효용인 2를 더해서 총효용은 9가 될 것이다. 한계효용이 0이 될 때까지 총효용이 증가하므로 한계효용이 0되는 지점에서 총효용은 최대로 된다. 여섯 번째 빵에서는 한계효용이 -1이므로 총효용은 오히려 줄어들어 9가 될것이다.

* 10분위 분배율(deciles distribution ratio) : 최상위 소득 인구 20%의 소득을 합계한 것에서 최하위 소득인구 40%의 소득을 합계한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0. 계산 방법 : 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0. 결과 : 10분위 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갖는다.
  ① 값이 클수록 : 소득분배가 균등
  ② 값이 작을수록 : 소득분배가 불균등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80년대 중반의 경우, 한국=0.47, 대만=0.54, 일본=0.83으로 일본의 소득분배가 비교적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히 평등하다면 인구가 2배이므로 2가 되어야한다. 따라서 2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이다.

* 로렌츠곡선 (Lorenz Curve)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일렬로 세웠다고 가정할 때, 횡축은 맨 앞에서부터 인구를 누적한 비율이고, 종축은 소득의 합계를 누적한 비율이다.

◆ 완전평등선-OB직선. 45°직선을 이룬다.
◆ 완전불평등선-OAB선. 최상위소득계층 1%가 소득의 100%를 차지.◆ 로렌츠곡선-현실적인 소득분배곡선인 OB곡선을 말한다. OB직선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불평등하다. 빗금친 부분이 불평등을 나타내는 면적이다.

cf) 지니 집중계수(Gini coefficient of concentration) :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포는 균등에 가까워지고 값이 커질수록 분포는 고액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로렌츠 곡선이 나타내는 바를 하나의 단순한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0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다.

0. 계산 방법 : Z(빗금)의 면적 / △OAB의 면적
0. 결과
① 값이 클수록 : 로렌츠 곡선은 OAB의 선이 되어 Z의 면적과 △OAB의 면적이 같기 때문에 지니 계수는 "1"이 되어 소득분배의 뷸균등
② 값이 작을수록 :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 OB가 되어 Z의 면적이 "0" 이므로 지니계수도 "0" 이 되어 소득분배의 균등

*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과 한계를 규정한 법이다. 주요 내용은,  
☞ 적정한 최저 임금 보장
☞ 노동시간 지침(1일 8시간, 1주일 44시간)
☞ 남녀 동일 임금의 원칙
☞ 13세 미만 고용 금지
☞ 강제 노동 금지
☞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노동보호

* 실업 : 취업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1. 자발적 실업
① 마찰적 실업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실업
② 탐색적 실업 보다 낳은 일자리(임금, 근로조건)를 찾는 과정의 실업

2. 비자발적 실업 → 사회 문제 야기
①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② 계절적 실업 농업, 건설업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실업
③ 구조적 실업 기술 혁신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

※ 실업률
1. 경제 활동 인구 노동 가능 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 활동 인구를 뺀 나머지  즉, 취업자 + 실업자로 표시됨
2. 비경제 활동 인구 학생, 군인, 주부, 노약자 등

3. 실업률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 100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1. 금융 정책
① 뜻 : 통화량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꾀하려는 정책
    ㉠ 통화량의 증가 → 생산 활발, 물가 상승
    ㉡ 통화량의 감소 → 생산 위축, 실업 발생
② 담당 기관 : 한국 은행에 설치된 금융 통화 운영 위원회

2. 재정 정책
⑴ 뜻 : 정부가 국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끼치고자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정책
⑵ 수단
① 조세 정책
   ㉠ 조세 증가 → 소비·투자 감소 → 국민 경제 위축
   ㉡ 조세 감소 → 소비·투자 증가 → 국민 경제 활기
② 세출 정책
   ㉠ 정부 지출 증가 → 소비 증가 → 국민 경제 활기
   ㉡ 정부 지출 감소 → 소비 감소 → 국민 경제 위축

3. 관계 : 정부의 조세 정책이나 세출 정책은 결국 통화의 증가나 감소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금융 기관 정책과 재정 정책은 서로 연결됨
▶ 재정정책 :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양을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는 정책.
-수입을 늘림→시중의 통화량 증가→수요증가→불황극복
-지출을 늘림→시중의 통화량 감소→수요감소→인플레이션 극복
(1) 조세수입-인플레이션시에는 세율을 높여 시중의 통화량을 적게하고, 불황시에는 세율을 낮춰 시중의 통화량을 늘린다.

(2) 재정지출-인플레이션기에는 정부의 지출을 줄여서 시중의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불황시에는 정부의 지출을 늘려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3) 국. 공채 관리-국.공채를 발행하여 가계나 기업, 또는 일반은행이 매입할 경우 시중의 통화량을 정부쪽으로 흡수함으로써 수요를 감소시킨다. 불황시에는 국.공채를 상환하여 시중의 통화량을 늘린다.

▶ 금융정책 : 중앙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여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1) 지불준비율 조정-은행은 저축한 돈의 일부를 남겨 놓고 대부분을 기업에 대출한다. 일부를 남기는 이유는 저축자들이 돈을 찾는 고객들에게 지불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지불준비금이라고 한다. 지불준비금으로 은행에 남기는 돈의 비율을 지불준비율이라고 하는데 지불준비율을 높이면 대출이 줄어들어 시중의 자금이 준다. 지불준비율을 낮추면 대출이 늘어나 시중의 자금이 늘어난다.

(2) 재할인률 조정-재할인률이란 일반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재할인률을 높이면 일반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 정책으로 활용된다.

(3) 이자율 조정-이자율을 높이면 저축은 늘고 대출은 줄어들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든다. 중앙은행에서 국공채를 매입하면 국공채 가격이 올라가서 이자율은 내려가고 ,국공채를 매각하면 국공채 가격이 내려가서 이자율은 올라간다.

* 스미스적 인간의 한계
아담 스미스는 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적인 이익도 증대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근대의 자본주의체제를 합리화시키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었고 오늘날, 인간의 물질적 욕망의 추구를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과연 아담 스미스의 이러한 인간관은 옳은 것인가?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부분적인 측면(경제적 측면)을 너무 부각시켜 전체적인 인간의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표에서 보듯 스미스의 영역은 4가지 인간의 영역 중 부분적인 측면에 불과하다. 다른 3영역을 살펴보자.
'태만의 영역'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또는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면이 있다. 공해나 환경오염, 새치기 등을 들 수 있다.

'선의 영역'에서 보듯 인간이 반드시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간디나 테레사 수녀, 한국의 유일한 박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악의 영역'은 의도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각종 부정부패나 범죄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을 현대의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 영역에 근거한 인간의 경제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자신의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조장하고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 공공재(public goods)
1. 의 미 : 국방. 치안, 가로등, 공원 등 국가나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민간재 또는 사적재(private good)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예)등대와 가로등-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이런 재화가 바로 공공재이다.

2. 특성
(1) 비경합성-한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약하거나 감소시키지 않는다.
예) 가로등 밑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2) 비배제성-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
예) 가로등 밑을 지나가면 돈을 안낸 사람도 혜택을 받는다. 시청료를 안내도 TV를 시청할 수 있다.

(3) 세금에 의한 재원 조달
예) 가로등 사업의 경우 지나가는 사람에게 일일이 돈을 받기는 곤란하다. 자동차를 타 고가는 사람을 어떻게 세우겠는가? 결국 개인사업자가 경영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경비를 조달한다.

3. 공공재와 무임승차자(free rider)
공공재의 특성상 돈을 먼저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가 먼저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만 받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공짜손님(무임승차자)'이 많아진다.
개인사업자가 공공재 사업을 하는 경우, 공짜 손님때문에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힘들다. 따라서 아무도 공급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면서도 공공재 시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무임승차자의 해결방법은 국가의 강제적 수단(강제군입대, 세금징수)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 사회간접자본(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
정부 및 기타의 공공기관이 공급자가 되는 설비 및 서비스 관련 시설류의 총칭. 일반적으로 행정투자와 정부기업투자의 누적액(累積額)인 공공적 자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해 제공되며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즉 자본을 말한다. 개인의 부담으로 건설되고 그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적 자본(민간자본)과는 구별된다. 사회자본은 사회간접자본, 사회적 간접자본, 사회적 공통자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회자본이 생산활동·소비활동 등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며 재화·서비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 항만, 철도, 통신, 우편, 댐 등 산업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하며 '사회 기반시설(Infra structure)'이라고도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을 지원해야 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운영하기는 어렵고, 정부나 공공단체가 생산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사회자본은 ① 산업기반시설(도로,항만,토지개량 등), ②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공영주택,공원,학교,병원,보육,양로시설 등), ③ 국토보전시설(치산,치수,해안간척 등), ④ 수익사업(국유림 조성 및 보호, 정부산하 금융기관의 자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사회자본을 더 넓게 해석하면 대기,하천,해수(海水) 등의 자연과 사법,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되면, 교통 체증, 항만 적체 등을 유발해 생산과 수출에 애로를 겪게 되며 따라서 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SOC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자유방임주의와 작은 정부
1. 자유방임주의란?
(1) 정치적 측면
시민혁명 후 시민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외부의 구속을 받지 않고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최대한 제한하고 국민들을 자유롭게 내버려둘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최소의 정치가 최선).

(2) 경제적 측면
아담 스미스는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개인들이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가 증대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말하였다 .
"간섭하지 말라. 사리(私利)라는 기름이 경제(經濟)라는 기어를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돌릴 것이다"

2. 작은 정부의 필요성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규모와 역할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였으므로 '소극국가"라고 하고, 정부는 단지 치안과 국방 등 최소한의 기능에 만족해야 했기 때문에 '야경국가'(밤에 경계를 선다는 뜻)라 불리워 진다. cf) '경찰국가'- 절대왕정시대에 무력으로 국민의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던 때를 의미.

3. 자유방임을 위한 장치
(1) 권력분립 : 권력을 3권(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를 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막았다.

(2) 법치주의 : 국민의 대표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행정권이 발동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였다.

(3) 국민주권주의 확립 :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합의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 시장실패와 큰정부
▶ 시장실패란?
개인에게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사회와 국가 전체의 이익이 증대된다고 보았던 아담 스미스의 낙관적인 견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게 된 현상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 원 인
1. 독과점의 출현-기업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시키려 할 것이다.
2. 과대광고나 선전-기업은 제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과대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 시킨다.
3. 환경오염-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공해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조업한다.
4. 외부효과 -대가없이 남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등 시장기구를 통해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적정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외부경제가 발생할 때는 과소생산이 이루어지고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때는 과량생산이 이루어진다.
5. 공공재의 부족-치안, 국방, 가로등 등 공공재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혜택을 보려는 '무임승차자'가 많아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아예 생산을 포기하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지 않는다.
6. 빈부격차의 심화 -자본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고 빈자 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
7. 경제공황의 발생-경제가 자동조절기능을 상실하여 가만히 내버려두면 경제가 파멸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 빈부격차는 시장실패인가?
빈부격차나 경기변동(불황, 인플레이션)의 존재 자체는 자본주의 경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시장실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시장을 통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장실패이다.
시장이 자동 조절기능을 상실하여 불황이 장기공황으로 심화되어 회복되지 않는 현상도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시장실패라 볼 수 있다.

▶ 큰 정부의 출현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고 20c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큰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새로운 사회적 수요란 사회간접자본의 확대(철도, 도로 등), 교육, 의료, 육아 등 사회적 서비스의 증대, 주택, 수도 등 생활 조건의 정비, 치산, 치수, 공해방지, 청소와 폐기물처리, 완전고용의 달성 등을 말한다.

* 정부실패와  작은 정부
▶ 정부실패 :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정부실패'라고 한다.

▶ 원 인
1. 정책의 실효성 상실 :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고 국민을 실망시켰다.
2. 과중한 세금과 관료적 경직성으로 국민생활 압박
예1) 영국의 경우 상류층은 소득의 80%를 세금으로 내어 근로의욕과 창의력 상실함
예2) 기업하나 세우는데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많은 시간. 비용 소모
3. 정경유착 : 방대한 정부의 권한에 편승하여 경제적 잇속을 도모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기업과 정부간에 부정한 거래관계가 형성됨.
4.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 도산할 리 없는 정부는 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보에 어둡다.
5. 정치적 제약조건 : 아무리 시급한 정책사안이라 하더라도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법률제정이 늦어지거나 정책이 지연된다.
6. 근시안적 규제 :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만 급급하다.
예) 충분한 준비없는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인한 혼란
7. 관료집단의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 자기실적이나 승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은 하려하지 않으며 막상 큰일이 터지면 책임 질 사람이 없다.
8. 이윤동기의 부족 :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지만 정부는 이윤 동기가 없어 등한시한다.

▶ 영 향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덩치만 컸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규모를 축소하여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작은정부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7~8세기의 작은 정부는 정부의 기능과 규모가 동시에 작아야 했는데 반해, 20c 후반의 작은 정부는 정부기능은 확대되었는데(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동시 해결)도 불구하고 규모는 줄여야하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는 점이 다르다.

* 금융실명제
▶ 의 미 : 1982년 말 '금융 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시행이 보류되어 오다가, 1993년 8월 12일 대통령이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동시킴으로써 실시되었다. 은행예금.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차명 거래(타인의 이름)나 가명거래(가짜이름)하는 것을 막고 예금자 본인의 이름으로 하자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나라마다 배경이나 실시 방법은 다르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 효 과
1.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거래를 명확히 하여 부정한 자금(검은 돈)의 흐름을 막는다. 각종 부조리나 금품수수의 관행을 정화하려는 것이다.

2.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규모를 파악하여 종합 과세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을 실현한다. 종합과세하면 '누진세'(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가 적용되어 분리과세 할 때보다 세금이 늘어난다. 근로와 관계없는 이자소득을 많이 버는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예) 이자소득 10만원에 대한 세율이 10%이고, 20만원에 대한 세율이 20%라고 할 때. 10만원씩 2번으로 분리과세할 때는 2만원(10×0.1+10×0.1)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종합과 세하게 되면 4만원(20×0.2)의 세금을 내게 된다.

3. 도장 대신 서명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신용사회를 정착시킨다.

▶ 부작용
1. 부동산투기나 재산의 해외도피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2. 불요불급한 재화를 구입하는 등 과소비풍조가 생겨나고 기업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다.
3. 국민이 불편해하고 불안해 할 수 있다.

* 부동산실명제 (1995년부터 7얼 1일부터 실시됨 )
▶ 내 용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실제소유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 정책

▶ 목 적
개인의 부동산거래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부동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여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

* 재무 구조 : 기업의 자기자본(내부자본)과 타인자본(외부자본)의 구성상태.
타인자본이 많다는 것은 남의 돈을 빌려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부채가 많아져 재무구조가 악화된다. 따라서, 금융비용(이자부담)이 증가하며 대외적인 신용도가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의 경우, 타인자본의 구성비가 높아서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현재 구조조정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낮추는 기업구조개선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 기업경쟁력
1. 의 미 : 재무구조, 경영능력, 기술수준 등 기업의 내부환경의 질

2. 약화요인
(1) 무리한 확장과 사적 이익 추구
(2) 재무구조의 부실-은행차입 등 빚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
(3)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낙후

3. 경쟁력 강화방안
(1) 원가절감과 경영 혁신(선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2)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 투자
(3)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

* 산업경쟁력
1. 의 미 : 임금, 노동력의 질, 지가(땅값), 금리(이자), 세금부담, 사회간접자본, 정부 지원 및 규제 등 기업 외부환경의 질

2. 약화요인
(1) 지가와 금리수준이 높아 생산비에 부담 -금리의 경우 일본의 7~8배, 미국의 1.5배 수준
(2) 임금과 임금상승률이 높은 편임
(3) 지원은 약하고 규제가 엄격함 -공장 설립시 요구하는 서류가 복잡하여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4) 사회간접자본(SOC)의 부족

3. 경쟁력 강화방안
(1) 금리, 지가, 임금의 안정
(2)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3) 생산구조의 합리화-농산물의 경우 협업농업을 통한 생산비의 인하
(4)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확대
(5) 해외자원의 개발 확대
(6) 해외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보망 구축

* 기술개발
1. 문제점
(1)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선진기술 모방에 지나친 의존
(2) 대기업에 치중하여 중소기업 기술분야 낙후(설계기술, 금형, 주물, 열처리 등 생산기반기술과 정밀가공기술)

2. 대 책
(1) A/S수준의 개선
(2) 전략업종 집중개발 - 문어발식 경영 확장을 지양하고 제대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사업을 집중 개발하여야 함.
(3) R&D(연구개발)에 투자확대 -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미국이 4.2%, 일본이 3.4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36%에 불과함.
(4) 새로운 설비에 대한 충분한 숙지.

* 국민경쟁력
1. 의 미 : 국민의 창의성, 합리성, 윤리성 수준의 질
2. 경쟁력 강화방안
(1)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노력(혁신)
(2) 소비절약과 저축증대 : 특히, 수입물품에 대한 과소비 및 사치와 낭비의 억제
(3)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행정편의적 규제 개선
(4) 공직자 재산등록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과소비
자기 능력 이상으로 소비를 하는 행위로 호화. 사치 등 과시적 소비에서 비롯된다.

▶ 원 인
① 부정한 돈과 불로소득의 만연 : 정직하게 애써서 번 돈은 결코 과소비 할 정도로 축적될 수도 없고, 또 아까워서 쓰지 못한다.
② 지나친 과시욕 : 과시적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내세우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외제브랜드를 통해서 위신을 차용하려 한다.
③ 선전. 광고의 영향 : 과대광고 .선전이 과소비를 부추긴다.
④ 늦장행정 : 법과 제도가 범법자들의 민첩한 범죄행적을 앞지르기 못하고 항상 뒤쫓는 구조라는 점.
⑤ 자유의 잘못된 해석 : 자유를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행동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다.
⑥ IMF이후의 자만감의 도취 :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IMF를 잘 견뎌왔고, 이겼다는 생각에 의한 터무니없는 자신감과 자만심

▶ 영 향
과소비→사회적 위화감 및 상대적 빈곤감 유발→임금인상요구 →대기업 노사분규 확대→제조업 위축 →건설, 유흥, 향락산업 번창. 즉,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치 향락산업에의 투자확대를 가져오며, 제조업의 위축과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한다.

* 독점자본주의
1. 의 미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생산능력이 증대되어 과잉 생산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기업이윤이 감소된다. 기업은 이윤감소를 막기 위해 연합(카르텔)이나 합동(트러스트)을 통해 하나의 큰 기업을 만들고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즉, 국내적으로는 독점기업의 생산독점이 이루어지고,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은행의 영향력(금융자본의 지배)이 커지게 되었다. 국외적으로는 값싼 원료시장과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식민지 쟁탈에 나서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외에 자본이 수출되고 열강간의 투쟁이 격화되었다(제국주의 발생)

2. 자본주의의 발달과정

*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그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하는 경제사상.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케인즈가 주장한 유효수요이론이 그 이론적 기반이 되었는데 공공투자의 확대를 통해 실업자를 구제하여 실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유효수요)을 창출함으로써 대공황을 수습하였던 것이다. 이때부터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정했다하여 '수정자본주의'라 하고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적인 요소(정부통제)를 가미했다 하여 '혼합경제체제'라 부른다.

* 산업구조조정
▶ 의 미 : 사양산업에서 유망산업으로 생산요소를 이동시켜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를 유지하는 것

▶ 방 향
1. 중소기업의 육성
부품. 소재를 외국에서 들여오지 않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부품. 소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산업연관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2. 첨단산업과 소재. 부품 산업의 육성
과소비→사회적 위화감 및 상대적 빈곤감 유발→임금인상요구 → 대기업 노사분규 확대→제조업 위축 →건설. 유흥. 향락산업 번창. 유흥. 향락 산업의 번창을 막고 컴퓨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3. 기업구조개선(work out)
경쟁력을 상실하고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권력과 부정하게 결탁하여 기업을 꾸려나가는 풍토를 불식하여야 한다.

* 공공정책
▶ 의 미 : 시장경제의 실패를 보완하고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
▶ 주 체
1. 정부-정책을 결정.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 운영한다.
2. 국회-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
3. 국민-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므로 궁극적 정책 주체는 국민임.
또한, 각종 시민단체, 시민운동을 통해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를 비판. 견제하는 주체적 기능을 수행함.
▶ 유 형
1. 자원의 최적 배분정책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자원의 최적배분이라 할 수 있다. 시장실패로 인해 이러한 자원의 최적배분이 실현되지 않는다. 공공재의 경우는 아예 생산이 안되며, 독점의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량이 적어져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쓸 수 없고, 공해 발생기업의 경우 공해처리 비용을 생산비에 반영시키지 않음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산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재 공급, 독점시장의 규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통해 자원의 최적배분을 실현해야 한다.

2. 소득의 재분배정책
저마다 극대이윤을 추구하는 가운데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누진세제도,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제도, 의무교육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정책이다

3. 경제 안정화정책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발생하는 등 불안정하다. 인플레이션이 심할 경우는 긴축정책을 써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불황에 빠졌을 경우 확장정책을 써서 경기를 회복시킨다.

* 누진세와 '영국병'
1. 누진세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을 많이 부과하는 제도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쓰여진다. 20세기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소득재분배정책'의 하나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율이 부과되는 것을 '비례세'라고 한다(예 : 주세 등 간접세)

2. 경제적 효과
지나친 누진세 정책은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영국에서는 상위소득계층에게 최고 80%의 세율을 부과하여 고소득자가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실업자급여를 받아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늘어나 소위 '영국병'이라는 딜레마에 빠진바 있다.

3. 누진세와 정부실패
세금의 과중(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영국병'은 정부실패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란 조세부담자와 납부자가 일치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경우, 갑이 100만원을 벌었다면 갑은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직접 자신의 명의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반면,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자가 다르다. 예컨데, 주세의 경우, 맥주 한 병을 마셨을 때 맥주 한병에 부과되는 세금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납부는 맥주회사가 하게 된다. 맥주에 부과된 세금만큼 맥주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간접세는 부자나 빈자나 관계없이 똑같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를 실현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세원(稅源)인 소득 및 재산을 직접 포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직접세라 하고, 소득 및 재산에서 획득된 소득의 지출 혹은 소득 및 재산의 이전사실을 포착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분류한다. 즉 직접세는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 주로 개인 또는 개인소유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납세자는 세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간접세는 물품세, 관세 등과 같이 물품의 교환, 매매 등의 행위에 과세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 조세체계에서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이 있다.

*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선진국형 조세제도는 간접세 비중보다 직접세의 비중이 높다.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면, 그 세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에 사용하여 분배구조의 불평등(소득의 격차)을 줄이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보다는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이 비중이 높다. 즉,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직접세의 경우 조세 저항이 심할 수도 있지만, 간접세는 세금을 걷기가 쉽기 떄문이다. 예컨데, 연수입 1000억을 버는 사람에게 4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경우 재판이 끝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간접세의 경우, 예컨데 콜라를 한병 사먹을 때, 부자든 빈자든 똑같은 세금을 낸다. 세금내는 것이 아까워서 콜라를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세금을 안내기 위해 콜라값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 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뉴라운드'라고 한다.
▶ GR(Green Round)
1991 10월 미국의 맥스 보커스 상원 의원이 각국의 경쟁력 격차가 그 나라의 환경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간 무역협상 형태인 환경 라운드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한 데에서 비롯됨.
공해 배출기준을 엄격히 하여 개도국의 제품의 생산비를 높이고 선진국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앞으로 WTO 내에서 환경 목적을 이유로 정당화되는 무역 규제 조치의 내용과 한계, 조치방법, 분쟁 해결절차 등이 다루어지게 된다.

▶ BR(Blue Round)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1억 이상의 어린이가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ILO는 인도의 경우 4500만의 어린이가 카펫, 성냥, 담배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노동 인구의 17%가 어린이이고, 남미의 경우 노동인구의 26%가 어린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동권 협상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인권 보호를 위해 무역과 노동 조건이 연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되었는데, 개도국의 임금을 인상시켜 선진국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TR(Techno Round)
국제 기술 규범 제정 시도는 1991년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 회의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개별 국가의 기술 개발 정책이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것이 나라간의 마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온 것이다. 개도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경향을 선진국이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 CR(Competition Round)
각국의 시장 구조 및 기업 경영 관행의 차이를 없애고 국제적 경쟁 조건을 평준화하자는 것으로, 클린턴 대통령과 EC 집행 위원회 부위원장이 새로운 통상 이슈의 하나로 경쟁 정책을 거론한 데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시장은 경쟁적인 구조를 가진데 반해 일본 시장은 경쟁 제한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기업이 자기 나라 시장에서 얻은 초과 이윤을 발판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 간의 공정한 경쟁법과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자는 것이다.

* 다품종소량생산
제2물결의 산업화 시대가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였다면, 제3물결의 정보화시대는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에 맞추어서 다양한 품종을 생산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앨빈 토플러는 'prosumer(producer+consumer)'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었는데, 생산자는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혼연일체가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시대는 덩치가 큰 대기업보다는 신축성 있게 적응이 가능한 중소기업이 유리하게 되며, 생산과정도 일련작업을 위한 'conveyer system'에서 'cell system'(생산, 가공, 조립, 포장의 전과정이 한군데서 이루어짐)으로 가고 있다.
예) 컴퓨터로 소비자의 신체치수를 입력하면 연결된 레이져 재단기가 컴퓨터의 명령을 받아 각기 다른 크기로 오려낸다.

*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원래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경제 위기 속에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의 하나로 등장하고, 고합(高合)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自力)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워크아웃은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減資)·출자 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 최저임금제도
1. 의 미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성립되었다.

2. 연 혁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9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州)의 공장법에 의해 창설되어 구미 선진자본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02년 영국에서 임금위원회법이 성립되고, 1915년 프랑스에서도 가내노동법이 성립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12년 이후 주법(州法)에 의해 최저임금제도가 차례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에 힘씀으로써, 세계 경제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3. 필요성
임금은 원래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목적은, ① 임금률을 높이고, ②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③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④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⑤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4.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부터 국회와 관련기관에서 수차에 걸쳐 최저임금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고용증대에 대한 악영향을 이유로 시기상조론이 대두되어 오다가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되었다. 동 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업종별로 정하고(4조), 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한다(5조).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액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동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노·사 대표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동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991년 최저임금에 관하여는 1990년 12월 1일 현재 월급기준 19만 2700원이 최저임금안으로 고시되었다.
올 9월부터 최저임금제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노동부는 9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15일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88만개 사업장의 165만 노동자가 추가로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최저임금(월평균 정액급여 34만4650원) 적용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3만8천명 가량 될 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했다.
최저임금제는 88년 1월 `10인 이상 제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뒤, 10인 이상 건설업·광업(89년 1월), 10인 이상 전 사업장(90년 1월), 5인 이상 전 사업장(99년 9월)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Ⅴ.개인과 국가 (p187-p232)

* 법의 이념
독일의 법학자 라드브루흐(Radbruch)는 법의 이념으로 다음의 3가지를 들었다.
1. 정의-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 를 이루는 것

2. 법적 안정성-법은 함부로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예1) "정의롭지 못한 법이 무질서보다 낫다"
예2)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며 독배를 마셨다.

3. 합목적성-법은 국가나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 부합되어야 한다.
예) 자본주의 국가에서 전체주의 이념을 강요하는 법은 합목적성에 위배된다.

* 법의 특성
① 법의 특성
ⅰ) 강제성 :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제재가 가해짐
     예) "강제없는 법은 타지않는 불꽃과 같다." (예링)
ⅱ) 보편성 : '사회 정의 실현' 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
ⅲ) 상대성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상대적 규범
      예1)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는 저쪽에서의 불의이다." (파스칼)
      예2) 조선시대 '삼가금지법'은 여권신장과 더불어 사라졌다.
ⅳ) 절대성 : '정의'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함.

② 법의 기능
-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
- 사회 성원을 통제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
- 행위의 평가 및 분쟁해결 기능
- 국민의 인권 보장을 통한 정의 실현

③ 전제군주국가와 민주국가의 법 기능의 차이
-전제군주국 : 법은 군주에 의해 제정되고 전체의 이익 즉 군주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을 억압하는 성격을 띰.
-민주 국가 : 전제군주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함.

④ 법의 필요성
(가) 긍정하는 견해
ａ. 인간의 본성은 악하므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홉스, 보뎅)
ｂ. 인간의 본성은 선하나 자연상태의 불완전한 권리를 완전하게 하고 공공선 추구를 위해 필요(로크)

(나) 부정하는 견해(공산주의, 무정부주의)
ａ. 인간본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ｂ. 인간 스스로 사회질서의 유지가 가능함
ｃ. 법은 특정계급의 이익을 위해 존재함

⑤ 법과 법률
넓은 의미의 법은 모든 사회규범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법은 '국가 기관에서 제정한 강제성을 지닌 공적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에는 위계질서가 있는데 헌법-법률-명령-조례. 규칙의 4단계의 계층구조를 지닌다. 헌법은 국회의원 제적 2/3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제정. 개정되는 최상위의 법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9차로 개정·공포되었으며 전문(헌법의 기본이념을 밝힘)을 비롯하여 총강, 국민의 권리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10장으로 나뉜 본문 130조 및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은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예외도 있음)에 의해 제정되는 법이다. 명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범위내에서 또는 법률 집행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및 행정 각부 장관이 제정하는 법이다.(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명령이 아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예:서울시 의회)가 제정하는 법이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예:서울시장)이 제정하는 법이다.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위반한 경우에는 재판과정을 통하여 법조항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하게 된다.

* 법과 도덕의 비교
▶ 특 징

▶ 법과 도덕의 관련
1. 독일의 법학자 옐리네크(Jellinek)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즉, 도덕 중에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만을 골라 법으로 제정하고 강제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법 중에는 도덕과 관련 없는 법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이 도덕 속에 완전히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규에 있는 '파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 의 의미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약속한 것이지 처음부터 도덕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법과 도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법은 외면적 행위를 규율하고 도덕은 내면적 양심을 규율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 기 본 권
1. 의 미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연의 권리를 말한다.
절대왕권하의 왕권신수설에 대항하여 천부인권설이 등장하면서 기본권사상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2. 기본권의 유형
(1) 행복추구권 : 포괄적 기본권으로써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평등권(11조) : 사생활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① 법앞의 평등-법내용의 평등, 법적용의 평등
② 기회균등 예) 사회적 특수계급 불인정, 영전일대의 원칙

(3) 자유권 : 국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로 소극적인 성격을 띤다.(=freedom from the state)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핵심적 기본권으로 포괄적인 성격을 지님.
① 신체의 자유(12,3조)-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신체의 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 리.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부터 인정되었다. 예) 묵비권, 죄형법정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사전영장제도, 증거재판주의 등
② 주거의 자유(16,17조)-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③ 양심의 자유(18조)-내면의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
④ 종교의 자유(19조)-1604년 낭트칙령에 의해 처음으로 인정됨
⑤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
⑥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21조)
⑦ 거주이전의 자유-자기의사에 반해 거주지를 옮기지 않을 자유, 국적이탈의 자유

(4) 참정권 : 능동적으로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freedom to the state)
① 공무담임권(25조)-누구나 입후보하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공무원선거권(24조)-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국민투표권(72,130조)-헌법개정이나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물을 때 찬반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5) 청구권 :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띤 기본권.
① 청원권(26조)-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문서로서 권리구제를 요구함
② 형사보상청구권(28조)-형사피의자로 구금(갇힘)되었던 자가 무죄로 판명을 받을 경우 그동안 입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것.
③ 손해배상청구권(29조)-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의 하자 (흠)'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
예1) 공무원의 위법한 세금징수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예2) 경고 표지 없이 열려 있는 맨홀에 빠져 상처를입은 경우
④ 손실보상청구권(23조3항)-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을 청구하는 권리  예) 댐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 청구.

(6) 사회권(=생활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 보호나 생활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20세기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됨(=freedom by the state).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에서 처음 채택되었다.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② 근로의 권리(32조)-근로 3권 보장(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권리이면서 의무
③ 교육의 권리(31조)-의무교육의 확대 등, 권리이면서 의무
④ 환경권(36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권리이면서 의무

3. 기본권의 한계
<37조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1)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제한-'무기 제조 및 밀매를 금하는 것'
(2)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매매춘의 금지', '도박의 금지'
(3)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그린벨트내에서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국가의 토지 수용'(댐건 설, 도로 확장 등 공공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개인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

<23조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예) '일조권'-대형빌딩이 들어서서 주민들의 일조권(햇볕을 향유할 권리)을 침해한 경우 배상책임이 있음

* 미성년자(未成年者)의 법적 지위, 미성년자보호법(未成年者保護法)
1. 미성년자 (未成年者) : 미성년자라 함은 '법률상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상 만 20세 미만인 자이며, 형법상은 만 14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2.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1)민법상 조항 (807, 808, 817, 826조 등)
미성년자는 만 20 세 미만의 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때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취소가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법률상 무능력자로 취급되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며, 동의가 없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법률 행위를 한 당사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모르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것은 그대로 유효화하고, 불리한 것에 대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컨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설했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휴대폰 개설의 법률 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휴대폰 계약금 및 부대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 사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이런 사실을 알고 악용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년인 것으로 상대방을 기만한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악용의 증명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2) 미성년자외 혼인과 성년의제
남자 만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민법 807조)
민법 제808조에는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808조는 아직도 사고와 생활에 관한 판단력이 미숙하다고 할 수 있는 미성년자가 경솔한 결혼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미성년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지위에 있고 또한 자녀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이다.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하면 성년자가 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826조) 이를 성년의제(成年擬制)라 한다.
따라서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법률행위 능력을 갖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가 혼인하여 시간이 지난 후 이혼을 하여도 계속해서 성인으로 본다.

3. 참고자료
(1) 미성년자 보호법 (未成年者保護法)
미성년자의 끽연,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아울러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들을 선도육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61년 12월 13일 법률 제834호로 제정되었으며, 79년 12월 28일 제3170호로 2차 개정되었다.  전문 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벌칙 규정을 위반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년 (成年)
사람이 친권이나 후견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으로 우리나라 민법상 만 20세를 성년으로 정해 놓고 있다.  외국 입법례에는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법원이 성년으로 선고하는 성년선고제도(독일, 스위스),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일정 범위의 능력을 주는 자치산(해방) 제도(프랑스),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인정하는 제도(프랑스, 스위스, 한국) 등이 있다.
성년이 되면 사법상(私法上)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고, 양자를 세울 수 있게 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공법상 선거권을 취득하고, 형사상 미성년자 취급을 받지 않으며 음주· 흡연의 금지가 해제된다.

(3) 청소년보호대상 연령 '만19세미만' 상향조정
유흥업소 출입-고용금지 등 청소년 보호대상 기준연령이 현행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미만으로 상향조정되며 청소년과 속칭 `원조교제'를 한 성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또 청소년 매춘을 알선하거나 유흥업소에 고용하는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강화했으며 1999년 7월1부터 시행되고 있다.

* 사 면(赦免)(pardon/mercy)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公訴權)을 소멸시키는 일(헌법 79조, 사면법 1·3·5조). 사면은 군주국가시대에 군주의 특권적인 자비(慈悲)로써 베풀어졌기 때문에 은사(恩赦)라고도 일컬어졌으며, 근대 입헌민주국가에서는 3권분립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어 행정권의 수반이 법원에서 선고한 형의 효력을 변경시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구시대의 유제(遺制)라고 하여 일시 폐지된 일도 있었으나, 민주국가에 있어서도 정치적 이유 또는 국가에 경사(慶事)가 있을 때 사면을 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제도를 두고 있다. 한국도 헌법과 사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면의 종류에는 사면·감형·복권이 있고,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사면이라 함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일반사면을 명(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요하고 대통령령인 사면령·감형령 또는 복권령 등을 공포하여 행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하고, 그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하여야 한다. 한국 헌법 제79조 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법률로 ‘사면법’이 제정되어 있다. 특별사면을 명할 때에는 행정처분으로 행한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 복권은 형의 언도로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하여 행한다.

*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적 지위
1. 기본권
▶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대부분의 자유권
▶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
공무담임권과 공무원 선거권 등 참정권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거주이전의 자유(출입국관리법상 제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은 제한을 받는다.

2. 근로 3권
▶ 헌법 제6조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여 내국인과 차별을 받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본다.
▶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근로 3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당해고를 당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다. 부당해고로 민사상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적법절차의 원리
▶ 의 미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권리, 자유,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원리. 인권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영국의 대헌장에 기원을 두고 17세기 권리장전에서 완성됨. 우리나라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9차 개헌에서 처음으로 채택함.

▶ 우리 헌법의 예
헌법 제12조
1항 : <신체의 자유 제한시 법률에 근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항 : <묵비권>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항 : <사전영장주의>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5항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7항 : <증거재판주의>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타의 방법에 있어서 그에게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헌법 제27조
3항 : <공개 재판주의>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치외 법권
국제법상 외국인이면서도 재판권, 경찰권, 과세권 등 체류국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외국원수나 대사 등 외교사절에게 인정되며 군대 및 군함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

* 국내법과 국제법

* 국제관습법-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반복됨으로써 법적 관념이 형성됨
예 )Genocide금지(집단학살 금지), 공해 자유통행의 원칙

* 선 거
▶ 의 미  :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 수행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권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의 성격을 띤다.
▶ 기 능
(1)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
(2) 공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3) 대표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
(4) 국민의 주권의식을 함양하는 요식 행위
(5) 국민자치의 실현

▶ 선거의 4대 원칙

▶ 피선거권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만 40세, 국회의원은 만 25세가 되면 피선거권이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227명, 전국구 46명을 합해 총 273 명을 뽑는다.

* 선거공영제
선거비용을 둘러싼 불공평과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선거에 드는 비용을 관리하는 제도. 돈이 없더라도 유능한 인물이 당선될 수 있게 하는 데 취지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공영제를 시행하도록 헌법 제7장에 명시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 공약(公約)
1. 의 미

2. 공약의 평가 기준
▶ 바람직한가?
▶ 합리적인가?
▶ 실현가능한가?

3. 공약의 유형
▶ 처음부터 공약(空約)- 예) 모든 서민들에게 아파트 무상 제공
▶ 불가피한 공약(空約)- 사정의 변경으로 부득이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 예) 쌀시장 개방
▶ 성공한 공약(公約)- 예) 금융실명제

4. 공약(空約)의 사회적 책임
▶ 인기도의 하락-차기 선거에서 부정적 영향
▶ 항의, 시위 감수

* 사회 정의
(1) 절차적 정의 :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꼭 지켜야 될 절차이다.
①상호존중의 원칙
②자유합의의 원칙
③합의 이행의 원칙
④공개성의 원칙
⑤공정성의 원칙

(2) 형식적 정의(=산술적 평등, 평균적·양적 정의)
능력과 노력에 관계없이 손실과 이익을 균등히 해주는 것으로 '평균적 정의' 또는 '산술적 평등'이라고 한다. 민법이나 상법 등 주로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분야에 적용된다.
예1) 민법에서 100만원을 빌렸을 때 나이, 능력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
예2)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1표씩을 주는 것
예3)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보수를 주는 것

(3) 실질적 정의(=비례적 평등, 기하학적 정의, 배분적 정의)
능력과 노력에 비례하여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는 것으로 형법, 사회보장법 등 개인과 국 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분야에 적용된다. '비례적 평등' '배분적 정의'라고도 한다.
19세기의 선거권 쟁취 운동을 통하여 각자에게 1표씩이 주어지는 형식적 평등은 이루었지 만, 빈부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평등한 자유'는 보장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에서 사회 적 약자를 보호하여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예1)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
예2) 고소득층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누진세제도)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는 것
예3)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보수를 주는 것이 형식적 정의라면 그 사람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보수를 달리하는 것은 실질적 정의이다.

* 냉전과 실리주의
1. 냉 전
2차 대전 후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세계가 양분되어 실제 전쟁은 하지 않았으나 이념상으로 날카롭게 대립되던 상태를 의미한다. '양극체제'라고도 한다.
2. 실리주의(='탈냉전')

▶ 의 미
이념보다는 자국의 실질적 이익을 우선하여 자국에 이익이 된다면 이념이 다른 나라와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국제외교의 경향을 말한다.

▶ 배 경
(1) 스탈린의 사망 후 등장한 흐루시초프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선언하였고 쿠바위기에 처하였을 때 미국과 소련이 서로 전면전을 피하는 등의 노력으로 해 양극체제가 완화되었다.
(2)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강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자유 진영이 '다원화'되었고, 공산진영도 중국의 등장으로 권력의 핵이 나누어졌다.
(3) 스탈린의 공포정치가 환멸을 주었고, '중산층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산혁명이 의미를 잃게 되었다.
(4) 미국과 중국의 수교, 미국과 구소련의 수교 등에 의해 국제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실리주의가 시작되었다.

▶ 영 향
(1)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국가간의 수교가 빈번해졌다.
우리나라도 1973년 6.23 외교 특별선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직접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공산국가(=비적성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2)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무한경쟁'시대가 되었다.
(3)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검은 고양이가 좋으냐, 흰고양이가 좋으냐는 색깔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어느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훌륭한 고양이다." 이는 등소평이 한 유명한 말로 이념보다는 실리가 우선함을 천명한 것이다.

* 선거구 제도

*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
선거구를 특정당파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일. 1812년 미국 메사추세츠 주지사 게리(E. Gerry)가 설정한 부자연스런 선거구의 모양이 그리이스신화에 나오는 괴물 샐러멘더(salamander)를 닮았다고 하는데서 유래되었다.

* 정의의 여신상 : 로마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눈을 가린 것'은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저울'은 죄의 경중을 정확하게 가린다는 의미이며,
'칼'은 죄를 엄격하게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 구속적부 심사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당한 인신의 구속을 막기 위한 제도로 7차 헌법개정에서 폐지되었다가 9차헌법 개정으로 부활되었다.

* 안 락 사
1. 의 미  :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 죽게 하는 것"이다.

2. 입법례
1) 미국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극적 안락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그러나 극약 처방에 의해 불치병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현재 오리건주만이 허용할 뿐 다른 주에서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다.

2) 프랑스
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안락사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 뇌사상태라 하더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생존상태로 간주하며 따라서 안락사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3) 독일
형법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 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해지기까지 한다.

4) 네덜란드
안락사가 부분적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안락사 그 자체는 불법이지만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의 자유 의사로"반복적이고 명시적인 요구"를 할 경우 의사는 안락사를 실시하고 나중에 실시과정 전체를 당국에 보고 하면 될 수 있게 했다.

5) 일본
현재까지 안락사 관련법이 없다.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 여부에 관한 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연명 치료를 거부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존엄사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6) 우리나라
아직까지 안락사 관련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공개적인 거론조차 꺼리는 분위기이다.

7) 스위스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살방조를 금지한다』는 형법조항을 이기적이지 않은 경우는 허용할 수도 있다고 역으로 해석, 18세 이상 말기환자에의 치사 약물 처방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3. 안락사 찬.반론
(1) 반대론
① 인간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생각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단지 몸만 살아 있다 해도 인간은 역시 인간이다 . 식물인간도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의학이 여기까지 발전할 줄 누가 짐작이라도 했던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설사 안락사가 인정된다 해도 그렇다. 안락사의 기준이 아무리 정밀하게 마련된다 하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한 논란의 소지는 남게 마련이다.
② 안락사는 난치병환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2) 찬성의 입장
불의의 사고로 식물 인간이 되 버린 사람. 기계장치에 의해 심장만 뛰고 있을 뿐 다시 살아날 가망은 아예 없다. 현대 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치병으로 사망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살아있다고 한들 지독한 고통에 시달리기만 할 뿐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된다. 가족들은 회복의 기약도 없이 정신적 고통과 병원비 부담에 시달린다. 죽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유지되는 생명에도 과연 존엄성은 있는가. 안락사가 법으로 보장된다면 다른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보너스가 따른다. 이식할 장기가 없어 고통 속에서 삶을 연장해 가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절망을 환희로 승화시킨다는 점에서 안락사는 새로운 삶이란 값진 의미를 갖는다.

4. 안락사와 가치문제
생명의 존엄성이냐? 생명의 선택권이냐? 환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고려한다는 이유와 함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제안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며 안락사 허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병상에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삶의 희망조차 쉽게 꺾어 버릴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죽을 권리가 곧 안락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생각해볼 문제이다.

* 해 태
시비와 선악을 판단한다는 전설상의 동물이다. 중국의 문헌인 '이물지(異物志)'에 의하면 해태는 한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싸울 때, 바르지 못한 사람을 뿔로 들이 받는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재판정에 해태상을 두고 재판을 한다고 한다. 또한 해태는 화재나 재앙을 물리친다고 여겨져 궁궐 등의 건축물에 장식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광화문 앞과 경복궁 근정전의 처마 마루에 놓여 있는데, 이는 임금의 공평무사한 정사를 기원하고 화재나 재앙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 모라토리움
공황,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태로 인해 국가 채무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정부가 법률로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이행을 유예시키는 것. 과거 멕시코에서 실시한 바있다.

* 레 임 덕
갸우뚱거리며 걷는 오리에 비유.미국 대통령 선서에서 현직 대통령이 패배하는 경우에 새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의 국정운영의 정체상태를 의미함.

* 등소평의 실용주의
쓰촨성[四川省] 출생. 1918년 프랑스로 유학, 1921~1924년 파리에서 공산주의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그후 모스크바의 중산(中山)대학에서 수학하고 귀국하여 1927년 광시[廣西]에서 공산당 지하운동에 종사하였다.  1933년 반주류였던 마오쩌둥[毛澤東]을 지지하고, 장정(長征)에 참여하였다. 항일전 내내 공산당의 팔로군(八路軍)에서 정치위원을 지냈고, 1949년 장강(長江) 도하작전과 난징[南京] 점령을 지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수립에 공을 세웠다. 1952년 정무원(政務院) 부총리, 1954년 당중앙위원회 비서장, 1955년 정치국 위원이 되었다.
한편 류사오치[劉少奇] 등과 함께 경제발전을 위하여 물질적 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엘리트를 양성하자는 실용주의노선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마오쩌둥과 노선갈등을 빚어 1966년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紅衛兵)으로부터 반모주자파(反毛走資派)의 수괴라는 비판을 받고 실각하였다.
1973년 3월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추천으로 복권되어 국무원 부총리가 되었으나, 1976년 1월 저우언라이가 죽자 마오쩌둥의 추종자인 4인방(四人幇)에 의하여 다시 권좌에서 밀려났다. 그해 9월 마오쩌둥이 죽고 화궈펑[華國鋒]이 저우언라이 계열의 노간부인 예젠잉[葉劍英], 특무부대장인 왕둥싱[汪東興]과 결탁하여 4인방을 숙청하였으나 화궈펑의 힘만으로는 정국수습이 어려웠으므로 예젠잉의 종용으로 1977년 7월 덩샤오핑은 복직되었다. 그후 화궈펑과 5년간의 권력투쟁 끝에 1981년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때부터 실용주의노선에 입각하여 과감한 개혁조치들을 단행하였다. 그의 집권 후 기업가와 농민의 이윤보장, 지방분권적 경제운영, 엘리트 양성, 외국인투자 허용 등으로 중국경제가 크게 성장하였다. 1989년 4월 톈안먼[天安門]사건으로 그의 정치적 거취가 불안해 보였으나 위기를 수습하고, 중국 정계의 최고 실권자로서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닉슨독트린 : 1969년 6월 닉슨은 괌에서 대아시아 정책의 전환에 관한 선언(괌선언)을 하였다.
1. 조약상의 책무를 지키고
2. 맹방의 자유 또는 미국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핵우산을 제공하며
3. 기타의 침략에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자위노력에 의거한다는 것을 선언했는데 이는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하지 않고, 아시아문제는 아시아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월남전에 대한 개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막대한 전쟁비용의 지출에 의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70년 2월18일 공표된 외교 교서에서 이 전략을 전 세계에 확대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는데, 이후 이 전략을 '닉슨 독트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1. 동맹 여러 나라와의 파트너십
2.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라에게는 힘에 의한 대결을 감행할 것
3. 평화를 위한 교섭의 중시를 내용으로 하였다.
일본 및 서구의 동맹국가에게는 협력과 책임분담을, 그밖의 우방에게는 자조와 핵을 제외한 군사력 강화를 촉구한 것이다. 또한, 대소 핵전략의 우위와 종합전략 즉, 힘의 강화를 꾀하면서 적대국가와 '교섭'을 진행하고, 상대의 힘을 약화시켜 봉쇄정책을 수행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체방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율곡사업'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 옴부즈만(ombudsman=대표)제도
의회에서 임명된 행정전문인이 감찰관이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각종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공무원에 의한 부당한 권리 침해가 없는지를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통제제도. 19세기초에 스웨덴에서 창설되었다.

*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1) 의 미
신자유주의란 시장원리 준수, 자유경쟁 촉진, 정부규제 철폐, 기업구조 조정, 공공재 폐지 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사상을 말한다.  과거 이루어진 화폐와 노동력의 국가관리가 70년대 불황의 원인이었으며 이제 화폐와 노동력도 시장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논리이다.

(2) 내 용
자유경쟁의 촉진, 극대의 효율성 추구, 이윤의 극대화, 시장경제원리의 준수, 규제 철폐, 기업의 경쟁적 우위 확보,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 실질임금의 하향 경직성 제거, 공공지출 축소, 중앙집권 지양, 정부기구 및 기업구조 조정,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공공재의 개념 철폐 등이다.

(3) 한 계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기능이 불완전할 가능성(시장 자체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것이든 외부의 교란요인에 의한 것이 든)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개입이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제대로' 기능하는 시장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앙을 굳게 믿으며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한 불안정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오류를 지니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전혀 새롭지도 올바르지도 못한 대안이다. 오히려 시장을 통한 경쟁을 최선으로, '정당한' 이윤의 추구를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함으로써 신자유주의는 전세계를 수탈하는 초국적 자본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 신보수주의(新保守主義)<neo-conservatism>
(1) 의 미
1970년대에 등장, 80년대의 미국에서 팽배하고있는 지배적 정치조류. 원래는 20세기 초 서유럽에서 진보주의에 대립하여 자유주의적 전통을 보존하려는 정치적 신념체계를 지칭하였다. 서유럽 제국과는 달리, 귀족제와 신분제의 경험이 없고 자유주의와 더불어 시작된 미국이 지켜야 할 전통은 자유주의밖에 없으므로, 신보수주의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전통을 고수하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내 용
①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자유방임주의와 같이 거대정부의 비능률을 들어, 개인과 재산 등 사적(私的)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지만 개인과 재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가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권력행사를 요구한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감세(減稅), 정부규모의 축소, 통제철폐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권리신장보다 충성과 의무의 중시 및 범죄, 파괴, 외세에 대한 국가의 자유재량권 강화로 나타난다.

② 미국제일주의
미국과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간섭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핵무기에 의한 ‘선제공격(先制攻擊)’ 전술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평등화의 거부
평등화는 전통적 가치의 혼란, 범죄의 증가 등 역효과만 가져왔으므로 복지정책, 사회개혁, 소수민족 지위향상 등은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미국의 현정치, 경제체제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약소국의 경제원조와 인권향상도 미국의 외교정책 전략 및 힘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④ 그리스도 부흥
그리스도교 신앙을 강화하여 평등화의 진전으로 절도를 잃은 사회에 전통적 가치와 규율을 부활시키려고 한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인공중절, 강제버스 통학, 공립학교의 예배금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이다.
이와 같은 신보수주의의 주장은 비현실적·비효율적이고 다분히 모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백인들의 광범한 공감을 얻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계층이 60년대에 급격히 진행된 평등화, 진보주의의 한계, 미국의 대외적 지위약화 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안정적인 위치와 긍지에 심각한 불안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 사형제도
1. 의 미
사형은 국가에 의한 계획적이고 합법적인 살인이다. 흉악한 범죄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추방하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 살인 사형은 개인 살인행위와 달리 형사사법 절차의 단계를 밟아 완성된다. 냉정한 절차를 걸쳐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2. 찬. 반론
① 사형제도 찬성론
▼ 사형제도가 있다는 제도 자체가 범죄 발생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
▼ 사회 안정에 기여함.
▼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 억제에는 사형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
▼ 국민 다수가 필요성을 주장.
▼ 선량한 국민의 생명은 범죄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함
▼ 우발적 범죄가 아닌 경우는 대체로 범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귀속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함으로써 범죄의 착수가 미수, 혹은 불능으로 끝나는 의외의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다

② 사형제도 반대론
▼ 인간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이므로 누구도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
▼ 사형은 흉악범을 억제하는 위하력(위협을 가하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 독일에서는 사형제도폐지 이후에 오히려 살인죄를 비롯한 전체범죄율이 줄어들었다.
▼ 사형으로 응징될 만한 범죄의 경우, 범인 자신의 책임이외에 사회의 공동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다.
▼ 만약 오판을 했을 경우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
▼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시대마다 그 법적 평가가 다를 수도 있다. 과거의 시점에서 정치적 이유로 사형 당한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의 시점에서 사형 당하지 않을 것이다.

3. 사형제도의 현황
(1) 세계의 경향
사형제도를 없앤 나라는 99년 현재, 독일, 프랑스, 필리핀 등 105개국으로 존치국가 90개국을 앞질러 사형 폐지국이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10년 전 폐지국과 존치국의 비율이 79대 101이었던 것에 비교해볼 때,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 5월 30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사형폐지운동이 본격화하게 되었다.

4. 사형제도와 가치문제
(1) 응보형이냐 교육형이냐?
과거 '응보형주의'에서는 '탈리오(Talio)법'이라고 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범죄인에게 그만한 대가를 치루게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강조했다. '교육형주의'에서는 범인의 반사회적 성격을 개선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 책임만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가능성도 인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실정법은 이 둘을 절충하고 있다.

(2) 인간존엄성이냐? 질서유지냐?
가해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할 것인가? 살해당한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할 것인가? 사형제도가 질서유지를 위해 도움이 되는가? 만약 된다면 범죄행위 당시 사형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느냐?의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다.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1. 유 래 (누가복음 10장)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 인적이 드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는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거의 죽을 정도로 그를 때려 정신을 잃게 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 그 남자가 그곳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간 레위족 한 사람도 그 남자를 보고 역시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그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가가 부상당한 곳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치료해 주고 여인숙으로 데려가 밤새 간호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는 지갑에서 2실링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드리시오. 이보다 돈이 더 든다 해도 그렇게 해주시오. 내가 다시 이 길을 지나는 길에 갚아드리리다"

2. 의 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본 경우,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때,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우리 나라의 법 규정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으나, 미국의 각 주 법에는 그 예가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형법 제 63조 2항에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더라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만 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여 이 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듯 인간성을 위배한 행위를 단지 윤리적인 문제로만 남겨두지 말고 공권력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는 이 법의 제정은 세계 각국이 점점 채택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런 경향에 발맞춰 우리 나라에서도 점점 냉혹하고 비인간화되어 가는 상황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조항을 형법에 삽입시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가치문제
(1)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는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한 것이고 그것이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입장은 '자유'란 가치를 중시한 것이다.
가치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라 본다면, '자유'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파생적 가치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가치의 우열면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이므로 마땅히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하나, 실시기술상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2) 도덕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거나 말거나 그것은 도덕적인 책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서, 그 사람이 구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을 경우라면 행정법에서 통용되는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자유의지를 발휘할 여지가 없는 상황("자유의지의 0으로의 수축)이므로 무조건 구해주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4. 문제점
(1)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증인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증거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이 유명 무실화 될 수 있다.
(2) 다수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거나, 상황이 불명확한 경우에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때'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구해주다가 자신이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움이 따른다.

5. 논술예상문제
(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정당한가?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사회적 배경(현대사회의 비인간적 상황),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정의), 그 내용의 타당성, 적용 범위 및 처벌의 정도 등을 중심으로 정당성을 판단한다.

(2)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법이 될 수 있다. 또 다수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거나, 상황이 불명확한 경우, 처벌 대상을 선정하기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여 법 적용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3) 위 법의 제정 취지와 제정시의 역기능을 설명하고, 법 제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이념, 내용, 예상되는 법 적용상의 문제를 고려하고,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거나 윤리적 차원에 맡겨야 한다거나 등 자신의 견해를 기술한다.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1.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정치원리
2. 민주주의
국가권력의 근원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원리. 1인1표주의로 정치적 평등권을 보장
3. 양자의 관련
자유주의는 개인의 능력차에 의한 분배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데 반해 민주주의 1인1표의 형식적 평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Ⅵ.미래사회의 탐구 (p235-)

* 환경보호론자와  경제성장론자
< 환경보호론>
◆성장의 문제점을 강조
1. 성장은 불필요한 재화의 생산과 낭비 초래
2. 기계화. 분업화로 인간 소외의 증대
3. 도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 발생
4. 자연자원의 부존량은 한계가 있음
5.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 해결책
1.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 필요
2. 물질적 만족보다 정신적 행복의 추구

<경제성장론>
◆ 성장의 혜택 강조
1. 물질적 풍요, 여가, 평균수명, 교육수준 증대
2. 후진국이 더 환경오염이 심하고, 선진국은 성장에 걸맞은 오염방지 시설을 갖춤

◆ 해결책
1. 기술진보에 따라 자원 절약적 생산방법 발명
2. 새로운 대체자원의 개발

* 환경영향평가제
어떤 시설이나 건축물이 들어설 때 주변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반영시킴으로써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으로 환경오염이 점차 심화 되게 되자 경제성, 기술성외에 환경보전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82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그간 수 차례의 법령 개정을 거쳐 현재 단일법인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운영중이다.

* 지구온난화(=온실효과)
1. 원 인
태양광선(자외선)이 표에 와 닿으면 열에너지(적외선)으로 변하는데, 이러한 열에너지가 대기권을 빠져나가지 못하여 지구의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왜냐하면 석유나 석탄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가 공기 중에 두터운 막을 형성하여 이러한 열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2. 영 향
이러한 경향이 100년간 지속되면 지구의 평균온도가 2.5°C에서 5.5°C까지 상승하게 되고 극지방의 빙산이 녹아 해수면이 0.5m에서 최고 2.0m까지 높아져, 적어도 10억명 이상의 환경난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3. 대 책
(1)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태양에너지, 수력발전, 천연가스 등을 사용한다.
(2) 프레온가스의 사용을 억제한다.
(3) 각국의 탄산가스 규제를 위한 탄소세의 부과, 자동차 배기가스의 규제 등을 포함한 국제협약을 준수한다.

* 리우선언(리우지구환경선언)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UN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을 말한다. 이 선언은 1972년 스톡홀름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 환경 선언」의 정신을 확대 강화시킨 것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를 실현하기 위한 27개의 행동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원칙: 인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제2원칙: 각국은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권리를 지니는 동시에 다른 국가의 환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제3원칙: 개발 권리의 행사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개발과 환경상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제4원칙: 환경보호와 개발은 일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빈곤의 퇴치에 노력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이용하는 것

* 미래연구방법
⊙ 추세외삽법(trend extrapolation)
과거의 추세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과거의 경향이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한계를 지닌다. 예) 인구의 증가, 경제성장률을 과거의 추세를 보고 예측함.

⊙ 시나리오법(senario)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고, 각각의 대안의 전개과정을 추정해보는 방법이다. 예)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각각 당선되었을 때의 국정의 운영방향을 추정해 보는 것

⊙ 전문가합의법(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 번 종합하는 과정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한다. '인공두뇌학적 조정과정'이라고 한다.
예) ①남북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②전문가들의 1차 답변을 받고 분석한다.(평균 및 편차)
     ③답변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첨부하여 똑같은 질문을 다시 보낸다.
     ④전문가들의 2차 답변을 받고 분석한다
     ⑤답변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첨부하여 똑같은 질문을 다시 보낸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수렴하는 일정한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

⊙ 모의실험법(simulation)
인간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하기 곤란한 경우에,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여 로봇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해 보는 방법이다.
예)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지구라는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고 싶을 때 한정된 틀 속에 쥐를 번식시키면서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변해가는 상황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 상호작용예측법(cross-impact)
특정 사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변수(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발생확률이 높은 상황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예) 기상층에서 구름의 양, 기압의 배치, 지형 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비가 올 확률을 구하는 것.

⊙ 의사결정나무작성법
전개될 상황을 나뭇가지가 뻗어 나가듯이 열거해가며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
예) 성적표를 아버지께 보여드림 - 아버지의 기분이 좋을 경우-격려와 용기를 줌
- 아버지의 기분이 나쁠 경우-매를 맞음 --최악의 경우 가출함

* 인구부양비
(1) 의 미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 장년층의 인구수에 대하여 유소년층과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2) 부양비 = 유소년층 인구(14세 이하)  +  노년층 인구(65세 이상) /   청장년층 인구  × 100
                =유년부양비+노년부양비
                 {유년부양비=유소년층인구/청장년층인구×100, 노년부양비=노년층인구/청장년층인구×100}

(3) 우리나라의 인구부양비의 추이

* 경제블록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국가 간의 장벽을 철폐하고 상품이나 자본, 노동력의 이동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예)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 로마클럽(Clubs of Rome)
1. 로마 클럽이란?
1968년 4월에 이탈리아의 실업가인 '아우렐리오 페체이'의 제창으로 1970년 3월에 스위스 법인체로 설립된 민간단체이다. 1968년 4월 로마에서 첫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로마클럽'이라 고 한다. 본부는 로마에 있고 따로 제네바와 헤이그에 각각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서유럽의 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 경영자들로 구성되어 지구의 유한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특히, 천연자원의 고갈, 공해에 의한 환경오염, 개발도상국의 폭발적인 인구증가, 군사기술의 진보에 의한 대규모의 파괴력의 위협 등에 의 한 인류의 위기에 대해 인류로서 가능한 회피의 길을 모색하여 경고, 조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클럽은 1972년『성장한계론』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로마클럽은 최근의 인구, 자원, 환경 등 세계적 규모의 문제를 특정 국가의 이익에 편중되지 않게 전세계적 입장에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문제점
이 클럽은 서구의 산업자본가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후원 받아 유지되고 있는 관계로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 깔려 있는 세계관은 현재의 불평등한 경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제3세계에 대한 착취를 지속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지나치게 전인류의 위기를 강조한 나머지 자원의 불균형을 비롯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차별성을 무시하고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적조현상
(1) 원 인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속에는 인이나 질소 등 영양염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다로 유입되면 플랑크톤(홍조류)이 이것을 섭취하고, 과다하게 증식하여 붉은 색을 띠게 된다. (홍조류:붉은색, 갈조류:갈색, 녹조류:녹색)

(2) 영 향
수중의 산소를 부족하게 하고, 어패류의 아가미에 붙는 등 호흡곤란을 일으켜 어패류를 패사시킨다. 남해안 일대에서 종종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다.

* 엘리뇨와 라니냐
엘리뇨 : 열대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남미해안, 중태평양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서 해수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동남아시아에 가뭄, 북미,유럽에 폭설과 혹한을 가져옴.
라니냐 : 엘리뇨와 반대현상으로 해수의 온도가 낮아져서 동남아시아에 홍수 등을 일으킴.

* 네오노마디즘(Neonomadism)
미래사회는 '신유목민사회'라고 한다. 핸드폰과 노트북으로 무장하고 떠돌아다니는 사회가 될 것이라 한다. 이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무실안에서만 근무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카우보이 경제와 우주선경제
카우보이 경제란 "카우보이가 소를 몰고 갈 때 한쪽편으로 치우친다"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경제를 성장일변도의 편향된 방법으로 몰고 가는 것을 뜻한다.
우주선경제란 우주선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산소가 제한되어 있듯이, 지구에 부존하고 있는 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환경호르몬
1. 의 미
인체의 내분비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ors)로써, 동물이나 사람의 체내에 들어가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화학물질.

2. 유 형
각종 산업용화학물질(원료물질), 살충제, 제초제 등의 농약류, 유기중금속류,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류, 식물에 존재하는 phytoestrogen 등의 호르몬유사물질,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합성 에스트로겐류 및 기타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을 들 수 있다.

3. 영 향
환경호르몬은 생체내 호르몬의 합성, 방출, 수송, 수용체와의 결합, 수용체결합 후의 신호전달 등 다양한 과정에 관여하여 각종 형태의 교란을 일으키고, 차세대에선 성장억제와 생식이상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 엔트로피(entropy)
무질서가 증가하고 재생되지 않는 에너지가 소멸하는 과정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말한다. 어린아이는 엔트로피가 아주 낮으며 노인들은 엔트로피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건축물을 파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것이 되며 좀처럼 다시 복구하기가 힘들다.

안녕 하세요.

도움이 될까하여 글 남깁니다..

지금 현제 상수원 부족등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은 물 부족 국가에 해당 하고.

가뭄 때에서 농경지 등의 극심한 물 부족으로 문제가 되는게 현실 입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는 반대 의견에 대한 내용 이기 때문에

댐 건설로인한 자연 생태계 파괴와

댐 하류의 수질 오염등

물고기의 상류 이동을 억제하여 생태계를 파괴 또는

변형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

댐건설에 대하여 전면 적으로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댐건설로 인하여 그 인근 자연 생태계 파괴와

생태계의 변형 또한 인그 주민이 댐건설로 인해 이주를 해하고

타향 살이를 해야 하는 현실등

댐건설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생겨 나고 있다.

특히나 댐하류에는 물흐름이 차단 되어 썩은 물로 인하여

악취 냄새가 나는등 수질 오염과 어폐류의 폐사등의 자연 파괴가

심각하네 나타 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면 될듯 하며

님이 강력 하게 주장 해야 할 부분은

수몰민의 타향 살이.. 이주의 내용과 .. 생태 파괴를 주 요점으로

다루면 될듯 하네요

이상 입니다.!

이유는댐건설을하면환경파괴가되지만우리들이 살수있는길이라면댐건설을해야하기때문에;;;;

댐건설 때문에 소음이 일어나서 주위에 사는 사람이 싫어하죠.

전기를 만드는 것인데 이물질이 떠내려 갈 수도 있구요

물부족국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알기 쉽죠?

체택 부탁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