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시점 : 증여계약서 검인 vs 권리의무승계

비공개 조회수 1,247 2022.01.05

안녕하세요

동생으로부터 분양권 증여를 받았습니다.
어제(1.4) 증여계약서 작성 및 구청 검인 받았습니다
오늘 증여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아직 중도금대출 시행 전이고 다음주에 시행 예정입니다.(동생 명의)
아직 분양사에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 안되서(일정때문에) 부득이 동생 명의로 중도금 1차 대출이 시행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제 명의로 대출 승계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검인까지 받았으니, 증여시점에 중도금(부채)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 + 프리미엄에 대한 세율만큼만 내면 될것 같은데 이 논리가 맞나요? 혹시 국세청에서 권리의무 승계 전에 증여세 신고한것은 무효이며 중도금 대출 승계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라고 하진 않을까요?

너무 어렵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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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우리세무사

수호신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상속세, 증여세 2위 분야에서 활동

증여일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은 증여등기 접수일이고, 분양권은 권리의무승계일로서 분양권의 명의변경일입니다. 증여계약시 대출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부담부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부득이하게 동생명의로 한 뒤 나중에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를 소명하면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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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에 취득시기는 분양권증여계약서를 검인받은 날입니다.

그리하여 그날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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