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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장애인복지법 상
기존 1~3급 장애는 심한 장애
기존 4~6급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
라고 합니다.
중증 장애인은 어느 법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정신장애 3급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상으로는 중증 장애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 상으로는 기존 2급 이상 및 중복 3급 장애가 중증장애로 구분하며
반대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는
정신장애 3급이 중증장애에 해당합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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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둘다 맞습니다.
예전의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를 1~6등급으로 나누었고, 이때는 중복장애3급 이상을 중증 장애로 규정했지만,
현재의 장애인 복지법은 예전의 장애등급 3급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아직까지 예전기준처럼 중증장애인을 중복장애 3급이상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기준의 중증과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기준의 중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맞는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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