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건수 제외…동일 법안 감점"…의원평가 '백가쟁명'
[the300]머니투데이 더300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
구경민 배소진 신현식 고석용 기자 l 2016.05.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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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출범 2주년 기념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5.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의원의 올바른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서는 법안발의 건수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당내에서조차 똑같은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는 등 자정이 안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동일 법안이 발의되면 감점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각종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의원평가 기준이 법안발의 건수에 치중되다보니 국회의 효율·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누더기 법체계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는 출범 2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각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된 의정활동 평가를 돌아보는 한편 한계와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치전문가들은 다양한 '백가쟁명'식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정활동 평가가 도입된 초기에 발의 건수가 의원 평가 기준으로 자리잡았고 그러다보니 이상할 정도로까지 법안발의 건수가 급증했다"며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크게 담을 수 있는 법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인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일 법안을 발의할 경우 아예 감점요인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에서도 똑같은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는 등 자정이 안되는 점을 느꼈다"며 "정당에서 조정이 되느냐 안되느냐도 평가에 넣어 동일한 게 쏟아져 나오면 감점요소를 내야하지 않을까 하는 주제발표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첫 발표자로 나선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국회의원의 올바른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서는 각 정당에서 유사한 취지의 입법안이 중복 발의되는 것을 최소화, 불필요한 입법수요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외에도 다양한 평가 기준이 제시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현출 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단순한 정량평가보다는 입법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평가를 위해서는 속기록 분석, 현장 모니터링, 언론보도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이태규 국민의당 당선인은 "정량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자리 잡아가는 것 같지만 합리적 정성평가를 통해서 제대로된 평가 할 수 있냐는 부분에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며 "입법량이 아니라 질이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평가 기관, 주체의 중립성, 전문성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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